2012년 07월 제2호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이원형 경제학 박사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전략본부 수석연구위원 ■ 사회적기업의 성격과 위치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및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회적 가치’와 함께 비즈니스기법과 경영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하여 이윤을 창출한다는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이율배반적 가치를 동시에 달성해야한다는 점이 사회적기업의 독특한 성격이며, 이로 인해 사회적기업의 정체성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부터 시행중인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유급근로자 고용,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 수입이 노무비의 30% 이상 등 7가지 인증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사회적기업이라는 명칭을 배타적으로 쓸 수 있으며, 세금 감면, 인건비 지원, 자금 지원 등 혜택을 주고 있다. 영국과 미국의 시장주도형 모델, 이태리와 폴란드의
2012년 06월 창간호 빈곤 퇴치를 위한 성공적인 대안금융 (Micro-Credit) 엄기염 한국사회적기업신문 고문 문제의 제기 근자에 정부는 불법 사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불법 고리사채, 불법채권 추심, 불법금융사기를 단속하는데 총력을 쏟고, 언론에서는 200-300% 불법고리나 심지어 3000%의 고리로 인한 서민의 피해 사례를 보도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고금리로 인한 고통에 빠져 있는 빈곤층에게 소액 무담보 신용대출을 해줌으로써 자활을 도와주고 궁극적으로는 빈곤을 벗어나게 하는 대안금융이 바로 마이크로크레디트이다. 그러나 불법사채와의 전쟁을 선포하기에 이른 오늘의 현황을 보면 그간의 우리나라 금융업계는 물론 마이크로크레디트 자금지원에도 문제가 없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우선, 서민금융과 마이크로크레디트의 개념부터 명확히 구분하여 보겠다. 마이크로크레디트의 대상이 빈곤층이라고 하면 그 대상 범위가 어느 정도 정해지는데 반해 서민이라 하면 그 대상이 넓고 불명료하다. 서민금융에서 서민은 경제적으로 중류 이하의 넉넉지 못한 생활을 하는 사람을 뜻한다. 또 서민금융기관이라 하면 중류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사회적기업의 목적과 기능 양 용 희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충청남도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위원(재)다솜이재단 이사(사)글로벌케어 이사 흔히들 사회적기업을 사회적 목적과 경제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는 하이브리드형 조직이라고 한다. 그러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목적 달성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라는 사실이다. 이는 경제적 목적 달성의 필요성을 간과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경제적 목적 달성 자체가 목적이라면 굳이 사회적기업을 통해 이룩할 필요가 없다. 벤처기업을 비롯해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경제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선진 국가의 사회적기업 설립 배경을 보면, 지역과 국가에 따라 설립주체와 방법에 있어 다소 차이는 있으나 소외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그리고 지역사회 공익실현이라는 본질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 영국에서 사회적기업은 협동조합, 지역사회 비즈니스 등 다양한 형태로부터 발전하였으나 그 핵심에는 소외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돌봄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돌봄 사업은 아동,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의 중요한 사회서비스로 사회적기업이 복지적 차원의 사회서비스 기능
사회적기업의 공공서비스 진출 배 성 기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소장 대한민국의 공공서비스를 개선하여 더 공정하고 투명하며, 더 건강하고 행복하며, 더 안전하고 강력하며, 더 생산적이며 자연친화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세계 많은 나라들은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사회적기업과 비영리조직들의 참여를 높이고자 제도적기반과 사회적 책임조달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 공공서비스 중 민간위탁서비스의 전국 구매규모는 약 7조원의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전국 245개 지자체「2013년 민간위탁사무 통계」조사결과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등 13,232개 공공서비스사무가 민간조직을 통해 공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공무원이 아닌 민간기업을 통해 공급되는 공공서비스는 대 시민과의 최접점에서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서비스의 효율적 관리는 해당지자체 또는 국가의 경쟁력의 척도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공공서비스 진입을 돕기 위한 정부정책을 살펴본 결과 정부 재화구매를 총괄하는 조달청의 사회적책임조달 부분의 계획은 1)사회적기업 생산제품(토너, 복사용지 등)을 공공 MRO나 MAS 품목으로 개발하고 적격
창조경제와 사회적기업 윤 준 현에이스푸드 대표이사 요즘 컨퍼런스에 참석하게 되면 어디서나 기본적으로 ‘창조경제’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창조경제’란 지식생태계, 인적자본, 생태계 혁신, 기업가 정신과 창업환경, 사회적자본이 조화를 이루어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경제라고 한다. 즉, ‘창조경제’ 용어 자체만 놓고 보면 세간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공유기업’ 등의 사회적경제 조직을 나타낸 용어의 집합체가 되는 것이다. "창조경제란 과학기술과 산업이 융합하고,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 간의 벽을 허문 경계선에 창조의 꽃을 피우는 것이다. 경제부흥을 이루기 위해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추진해 가겠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러 번 창조경제를 정의하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김광두 원장도 “기존 기술과 제품의 모방에서 벗어나 창조적인 선도형 기술로 만들어 내는 경제”를 창조경제라고 표현하였다. 이를 본다면 창조경제는 경제민주화가 기초가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가 말하는 경제 민주화란 무엇인가? 지난 4월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경제민주화란
사회적기업과 한국 대기업의 미래학적 좌표(3) 불균형적 세계화 시대의 한국 대기업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이유 허 철 부명지대학교 명예교수 한국문화와경영연구소장 현대 한국의 부익부 빈익빈은 18세기 말 영국에서 꽃피우기 시작한 산업혁명의 초기단계에서처럼 상업자본주의에 의한 무자비한 착취에 의한 축재가 아니라 세계화와 한시적 기술우위, 탁월한 틈새시장 전략에 의한 세계적 규모의 이익을 얻은 결과이다. 산업화 초기 기술은 노동집약적인 조잡한 것이어서 임금을 착취해 부를 축적하였으나 지금은 세계화와 정보화, 고도의 기술적 우월성에서 발생하는 짧은 기간의 이익이 경쟁적 우위를 보장해준다. 제한된 기간 내의 경쟁적 우위는 세계적 규모의 이익을 가져다준다. 즉, 현대적 그리고 미래적 경쟁적 우위란, 그 규모는 세계적이나 시한성을 가지고, 또 그것을 준비하려면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한 예로 삼성그룹의 매출과 이익의 절대 부분이 삼성전자에서 발생한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나 수출액이 각각 증권시장의 20%, 한국 수출액의 20%를 넘는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삼성전자의 생산, 판매, 영업 그리고 고용의 상당량이 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삼
한국형 사회적기업 모형의 도출 조 형 래 가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가천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장 역임 사회적기업이 우리나라에 도입되고 발전하기 시작된 후 이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고 그에 따라 그 도입 성공 여부에 사회의 관심이 많이 주어지고 있다. 어떤 제도라도 도입이 되고 아주 짧은 시간에 성공을 담보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짧은 시간의 성공은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시점에서 두 가지 차원의 이슈에 대해 우리는 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 첫째는 ‘지금까지의 사회적기업이 우리사회에 있어서 어떤 의미로서 존재하고 있는가?’ 라는 점이고, 둘째는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어가고 있는가?’ 라는 점이다. 아쉽게도 지금까지의 모습으로 봐서는 두 가지 차원 모두에 있어서 성공적으로 발전해 왔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부터는 ‘한국의 사회적기업, 또는 한국형 사회적기업의 모델은 무엇인가?’ 라는 점에 대한 답을 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은 뚜렷하게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어떤 존재가치를 갖는다는 것에 대한 명확한 공동의 인식을 도출하기에는 많이
오래오래 살 수 있는 도시 속 마을을 꿈꿉니다 남 철 관 성북구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센터장 사단법인 나눔과미래 국장 지난 수십 년간 도시의 집, 골목, 동네는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습니다. 재개발과 뉴타운으로 대표되는 재정비사업으로 도시의 저층 주거지는 빠른 속도로 아파트 숲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최근 개발 열풍이 수그러들면서 모여살고, 고쳐살자는 ‘마을만들기’가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새롭게 부각되기는 하지만 전면철거 위주의 도시계획 역사에 비추어보면 아직은 시작에 불과한 미약한 움직임입니다. 그 변화의 시간으로 인해, ‘작은 마당이 있는 소박한 주택이 모인 정겨운 뒷골목에서 뛰어놀던 아이들’은 이제 옛 기억의 풍경 속에나 있습니다. 아파트 숲으로 변신한 화려한 도시에서 내외 없이 지냈던 이웃사촌, 우리네 삶에 꼭 필요한 것을 팔거나 다루던 작은 가게를 운영하면서 함께 살던 아저씨, 아줌마는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하지만 정겨운 골목문화는 거의 사라졌어도 나지막한 집이 모여 작은 동네를 이루고 살아가는 변두리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파트 물결 속에서 우리 서울의 근대화 역사를 간직한 소박한 동네
9살 사회적기업가, Vivienne Harr 권민지 충남외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서포터즈 얼마 전 신문에서 9세 소녀가 당당히 사회적기업가로 나섰다는 기사를 읽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외고 진학을 앞두고 진로상담 선생님을 통해 사회적기업가의 역할에 대해 처음 접하고 ‘나비형 인간’이란 책을 선물로 받아 읽은 후 사회적기업 컨설턴트의 꿈을 갖고 사회적경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사회적기업가 한사람이 어떤 제도로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해결하고 사회적경제를 형성하는데 일조하여 수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충남외고에 입학하자마자 봉사동아리 ‘월드비전’에 가입하여 사랑의 빵 모금 운동을 실시하고, 기아체험 프로그램을 주관하고 또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면서 봉사기관이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경험을 쌓았다. 봉사기관에서의 경험은 충분히 쌓았지만 사회적기업을 직접 체험하고 살펴보는 것은 쉽지 않았다. 기관에선 아직 학생 신분이라는 이유로 심드렁하게 대했고, 학교나 대부분의 주변 사람들이 사회적경제나 기업에 대하여 생소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도움을 받는 것 또한
사회적경제, 사회혁신담론으로 발전해야 이원재 경제평론가 전 한겨레경제연구소장 2013년 4월, 영국옥스퍼드에는 65개국에서 1천 여명의 사회혁신가들이 모여들었다. 매년 열리는 ‘Skoll World Forum for SocialEntrepreneurs’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전세계 사회적기업가들이 한 데 모여 사회문제의혁신적 해법을 나누는 자리를 만들자는 취지로 2004년 첫 문을 연 이래 10년째 포럼이었다. 포럼은 4월10~12일 영국 옥스퍼드대학에서 열렸다. 2013년 포럼의 주제어는 ‘파괴: 대담하게 상상하고 승리하는 설계를 하라’(Disrupt: Dare toImagine, Design to Win)였다.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가 사용했던 ‘창조적 파괴’(creative disruption)를 연상시켰다. 포럼에서는 이 단어가 상징하듯 기존 질서를 뛰어넘는 발상의 전환과 이를 통한 혁신을 강조하는 논의가 주류를이뤘다. 스콜월드포럼이 처음 생기던 2004년만 해도 ‘사회혁신’이란서구사회에서도 새롭지만 생소한 개념이었다. 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세 부문 모두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그 문제를중심에 놓고 세 부문
서울교육청, 학생 문해력·수리력 강화 위한 정책포럼 연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이 미래핵심역량으로 꼽히는 문해력과 수리력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관심을 높이고, 학생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자 오는 30일 이화여고 백주년기념관에서 ‘교육 PICK, 문해력·수리력 쌤과 함께’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는 교원·학생·학부모·시민 등 약 2,50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포럼은 ‘미래를 여는 열쇠–우리는 왜 문해력과 수리력을 말하는가’를 주제로 전문가 강연과 교육공동체 패널 토크쇼 형식으로 열린다. 한양대 조병영 교수는 디지털 시대의 문해력 중요성을, 서울대 권오남 교수는 학생·성인의 수리력 향상 필요성을 각각 강연한다. 이어 공덕초 정구용 교사와 중화고 박정숙 교사가 초·중등 수업 사례를 공유하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질의응답을 통해 정책 방향을 설명한다. 이 자리에서는 서울 학생역량 진단검사(에스플랜, S-PLAN)에 대한 이해를 돕는 전시와 체험 코너도 마련된다. 진행은 KBS 아나운서 이승현이 맡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교사 중심의 교육과정 혁신과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미국 오렌지카운티 풀러턴시에 운영 중인 ‘성남 비즈니스센터(K-SBC)’를 통해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며 가시적인 수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최근 6개월간 127개사의 미국 진출을 지원했으며, 이를 통해 약 1133억원(79,374,000달러) 규모의 계약 추진 실적을 거뒀다. 2023년 6월 개소해 올해로 2주년을 맞은 K-SBC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한 미국 현지 수출종합지원센터다. 기업전시관, 제품 판매장, 공유오피스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 K-뷰티와 첨단기술 등 약 30개사의 제품을 전시·판매 중이다 올 상반기 주요 실적은 △아마존 입점 10개사 △온·오프라인 전시기업 50개사 △현지 전시회 및 바이어 초청행사 43개사 △해외 인증 및 법인설립 컨설팅 12개사 △공유오피스 및 연락사무소 제공 10개사 △물류지원 2개사 등이다. 또한 지난 4월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 참가해 입주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홍보했으며, 오는 6월 ‘시니어·웰빙 리빙 상담회’, 11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2025년 상반기에만 총 4300여억원 규모의 성남사랑상품권이 판매되어 지역경제에 큰 힘을 보탰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실적은 지난해 상반기 판매량의 3.8배에 달하며, 2024년 전체 판매액의 2배 이상을 상반기에만 달성한 성과다. 이는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지역 상권에 대한 애정이 만들어낸 결과로 평가된다. 시는 상반기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5,000억 원 규모의 특별발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으며, 오는 7월부터 상품권 할인율을 6%로 조정하고 1인당 월 구매 한도를 20만 원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장기화된 경기침체 속에서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과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한 특별발행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매우 뜻깊다”라며, “앞으로 상품권 사업의 효과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운용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남사랑상품권은 주소지에 상관없이 누구나 구매할 수 있으며, 성남시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상품권은 만 14세 이상이면 지역상품권 chak 앱에서 구매할 수 있고, 지류 상품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영등포구가 어린이, 어르신 등 교통약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을 방해하는 전신주에 ‘안전보호대’를 설치해 생활안전 강화에 나섰다. 안전보호대는 고탄성 소재로 만들어져, 사람이 부딪힐 경우 충격을 흡수해 머리나 몸의 부상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또한 색상도 경고표지색(노랑 바탕 검정 줄무늬)으로 표시하여 눈에 쉽게 띄도록 했다. 구는 보행자가 전신주에 부딪혀 다치는 사고를 예방하고자, 이설이 어려운 전신주 40곳을 우선 선정해 7월 안으로 안전보호대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설치 대상은 ▲보도 폭이 좁은 구간 ▲어린이 보호구역 등 보행량이 많은 지역 ▲기존 보호시설이 부족한 장소 등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앞서 당산동 구립 선재어린이집 앞, 어깨동무 어린이집 등 4곳의 전신주에 안전보호대 시범 설치를 마쳤다. 구는 이와 함께 사고 위험이 크거나 보행 불편을 유발하는 전신주의 철거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 3월 대림1동 주민센터 맞은편 전신주와 5월 도림동 영도교회 앞 전신주 철거를 마쳤다. 이후 당산동 골목 등 3곳의 전신주를 순차적으로 철거할 예정이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금천구가 안양천을 주민들이 즐겨찾는 명소로 만들기 위해 적극 앞장서고 있다. 안양천은 총 31.88km 길이의 하천이다. 경기도 의왕시 백운산 서쪽에서 발원하여 군포시, 안양시, 광명시와 서울 금천구, 구로구, 양천구, 영등포구 등을 지나 성산대교 서쪽에서 한강에 합류한다. 이 가운데 금천구를 지나는 구간은 총 7.64km이다. 이에 금천구는 2019년 금천한내장미원을 시작으로 약 2km의 안양천변에 68종 15만주 이상의 장미를 식재해 장미길을 조성했다. 또한 안양천변에 기후대응 도시숲을 조성하며 스카이로켓향나무, 에메랄드그린 등 미세먼지 저감 수종 1400여주도 함께 심었다. 안양천을 지나는 서울둘레길 13코스 정비를 통해서는 주민들의 안양천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했다. 이와 함께 주말농장으로 운영하는 도시농업체험장 텃밭과 안양천 내 한내천 파크골프장, 안양천 수변길 반려견 놀이터 등도 안양천 명소화의 요소다. 행정구역을 넘어 협력하고 있는 것 역시 금천구가 힘쓰고 있는 부분이다. 지난 23일에는 금천구청에서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정기총회를 열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