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의 문제점 변명식 장안대 교수 중소기업혁신전략연구원장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이다. 특정 목적을 공유하는 집단이나 커뮤니티에 소속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하고 운영하는 조직이며, 사회적기업의 주된 목적은 취약 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이다.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으로 사회문제의 새로운 해결수단으로 등장하였다. 이후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446개에서 4배 정도로 증가했다. 사회적기업은 정부정책에서 보면 취약 계층을 도와주는 측면과 일자리 창출의 사회적 기반 공고화를 추진하는 양면이 있다. 한국의 사회적기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몇 가지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한다. □ 정책적인 문제 첫째. 사회적기업의 정책적인 문제점 ①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건비 중심의 지원(신규 채용자 지원) ② 정부 의존적 사회적 기업양산 ③ 사회적기업의 확장을 저해하는 인증제 ④ 중앙정부는 부처 이기주의에 의한 지역사회의 자발성 훼손 둘째. 정부주도에 따른 사회적기업 양성의 문제점 ① 높은
한국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우려 유해근 (사)민생경제정책연구소 전문위원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의 발달과정을 간략히 되짚어 보면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되고 나서 ‘사회적기업’이라는 용어를 사람들이 알기 시작했고,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고 나서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추가되어 2013년 ‘사회적경제’라는 새로운 경제 영역이 구축되기 시작하였다. 최근 서울시에서 ‘2013 국제사회적경제포럼’이 개최되었으며, ‘서울선언’이 채택되었다고 한다. 서울선언문에 의하면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영리기업 제외), 신용조합과 마이크로금융, 그리고 비영리단체가 ‘사회적경제’를 구성한다고 한다. 또한 ‘사회적경제 운동’이 경제의 양극화, 사회적 불평등과 배제, 그리고 생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더 나은 세계’, ‘더 나은 삶’을 인류에게 선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한다. 포럼 참석자인 마거린 멘델 ‘칼 폴라니 정치경제연구소’ 소장의 말에 의하면 “사회적경제는 ‘경쟁’보다는 ‘협력’을 원하는 젊은이가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지원센터의 필요성 이장훈 경제학 박사 용인시청 용인시는 쿠키, 떡, 빵, 폐백음식, 무공해콩나물, 쥬얼리 등 다양한 생산품 및 어린이 쿠킹 클래스, 장애아 재활, 한의원, 친환경 위생관리 등 다양한 23개 분야의 (예비)사회적기업에서 260여명 근로인의 활약으로 용인시 경제를 살리고 있다. 2010년 6월 4개에 불과하던 (예비)사회적기업이 2013년 현재 23개가 됐고, 장애인, 노인,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을 포함한다. 용인시는 지역맞춤형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로 용인시 경제를 활성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0년 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 수립 후 사회적기업협의회 구성, 사회적기업지원센터 개소, 기업안정화 및 창업자금 지원, 홍보강화, 판로개척지원 등 심혈을 기울인 결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용인시 사회적기업지원센터는 사회적기업 지원의 허브로써 사회적기업을 홍보, 교육 및 판로 개척을 담당한다. 올해부터 사회적기업지원센터(시 청사1층, 2012년 9월 개소)가 주관하는 사회적기업 홍보와 교육에 집중,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기업인 경영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춘 전문교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의 인가와 관련한 협동의 조건 조세종 철학박사 충남대학교 외래교수 대전민들레의료생협 이사장 대전에 있는 민들레의료생협은 작년 사회적기업의 날을 맞이하여 우수 사회적기업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할 정도로 지역사회에서 모범으로 평가받는 사회적기업이다. 민들레의료생협은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주민들이 출자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경영하는 협동조합으로 운영하는 병원으로 진료과목은 의원, 한의원, 치과를 갖추고 있다. 주지하는 대로 작년 협동조합기본법이 통과되면서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분리되어 새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10년 넘게 역사를 간직해온 민들레의료생협은 의료라는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분류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서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하여 보건복지부의 인가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이러한 전환과정은 민들레의료생협 뿐만 아니라 20여 주민참여의료생협이 모인 의료생협연합회 산하 대다수의 의료생협이 인가를 마쳤거나 인가과정을 밟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과연 인가를 담당하는 정부부
협동조합과 신뢰, 제주 생드르영농조합법인 박주희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팀장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에서는 농촌진흥청의 연구용역으로 「농업경영체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직거래 모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연구의 일환으로 생협에 농산물을 공급하는 농업경영체를 조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살림에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는 제주 생드르영농조합법인을 한국사회적경제신문의 독자들에게 소개하고자 한다. ‘생드르’는 생(生)+드르(제주어 ‘들판’)의 합성어로, 살아있는 들판이라는 뜻이다. 생드르영농조합은 2000년 설립되었지만, 그 시작은 1993년에 제주도에서 환경과 농업이 조화를 이루며 환경과 인간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자 하는 농민 10여명이 모여 ‘조천유기농업연구회’라는 이름의 단체를 설립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전국적인 유기농업연구소인 (사)흙살림연구소에 가입하였고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해 왔다. 그러던 중에 생산만의 협력으로는 부족하고 유통에서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영농조합을 창립하게 된 것이다. 한살림에 공급하기 시작한 것은 2002년부터이다
지적장애인을 위한 분갈이 3종 세트 사업을 하며 홍규택 해밝음장애인화훼작업장 원장 2011년부터 2013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장애아동을 위해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일거리가 있어서 정말 행복했던 3년간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즐겁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면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문제와 주변 상황으로 힘들어하던 어린이가 당사의 분갈이 3종 세트로 인하여 밝아지고 능동적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바라보면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허를 받을 때까지 매일 밤 12시까지 힘들게 연구했고, 처음 계획할 때 가졌던 생각과 목적을 지속적으로 이어주는 원동력은 열정과 노력이었습니다. 처음 3종 세트를 기획하셨던 해밝음장애인복지회 조동표 대표님, 그리고 함께 노력하고 협력한 장애인근로자 여러분의 모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특허란 것을 처음 접하며 기술개발자 혹은 뛰어난 능력가의 위대한 발명 등을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특허는 장애아동이 불편함이 없이 일반인과 동등하게 사용하는 것,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조동표 대표님
가난 없는 세상을 위하여 석애란 제2기 사회적 기업가 아카데미 수강생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손꼽히던 방글라데시. 그러나 마이크로금융 사업이 성공을 거둠으로써 점차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2006년 노벨상위원회는 이 공로를 인정해 방글라데시 그라민은행과 창립자 무함마드 유누스 교수를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하였다. 경제 성장의 공로로 받은 상이 경제학상이 아닌 평화상인 것에 대해 저자인 유누스 교수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노벨상위원회가 경제학상이 아닌 평화상을 준 것은 적절한 선택이었다. 그라민은행이 실시하고 있는 마이크로금융은 빈곤층을 구제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볼 때 평화에 기여하는 힘이다. 현재 방글라데시는 혁신적인 사회적, 사업적 아이디어로 극빈국에서 점차 벗어나가고 있는 활기찬 실험실이다. 지난 20여 년 동안 빈곤층의 생활은 꾸준히 나아졌다. 이는 월드뱅크와 아시아개발은행이 실시한 통계자료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다." 자유시장경제의 힘을 이용하여 빈곤과 기아 그리고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어떨까? 대개는 불가능한 일로 생각한다. 그러나 유누스 교수는 바로 그
사회적기업 정책의 문제점 박철민 제주국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위원(부위원장) 필자는 2010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약 3년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에 관여해 오면서 느낀 사회적기업 정책의 문제점을 몇 가지 점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사회적기업에 대한 평가시스템의 구축이다. 개별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사회적기업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사회적기업 인증이라는 단 한 번의 통과제도가 아니라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성과평가를 통해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개선사항이 무엇인가를 검토하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한다. 현행 제도 운영에 머무를 경우, 늘어나는 사회적기업의 인증신청 건수와 인증율과의 불균형, 자립수준에의 비연계 등으로 제도의 단절성이 높아진다. 둘째, 평가결과에 따른 각종 지원 연계이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은 평가결과와 연계되어야 한다. 평가결과를 통해 기준치에 미달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적절한 규제를 하고, 반면 우수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재정지원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박근혜 정부의 사회적기업 정책고찰 박준수 순천향대학교 교수 창조경제는 박근혜정부의 고용률 증대의 핵심 Key로써 2017년까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기존 고용창출 패러다임 근본적 변화를 실행하고 있는데 정부가 중점을 두는 방향은 주로 고용률, 내수·서비스업·, 중소기업, 여성·, 시간제 , 민간협치·소통, 상생․협력,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가 창조경제와 결합할 때 고용률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박근혜정부의 주요 고용관련 정책과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본방향은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일하는 방식과 근로시간개혁, 핵심인력의 고용가능성 제고, 사회적 책임과 연대 강화 등을 「4대 전략」으로 추진 중에 있는 바, 2014년까지 창조경제 생태계 구축, 일하는 방식과 근로시간 개혁 등 제도·인프라의 기반을 조성하고, 2015년부터 본격적인 성과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용률 70% 로드맵 단계별 중점과제 중 일자리를 위한 사회적 연대와 책임 강화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는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분야와 영역에서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증요건 등
사회적기업과 한국의 대기업의 미래학적 좌표 (6) 불균형적 세계화시대의 한국 대기업과 사회적기업의 역동 허철부 명지대학교 명예교수 한국문화와경영 연구소장 최근 공익성과 사익성의 절묘한 융합을 표방하는 박근혜 정부의 정치철학이 알려지자 무수한 지자체, 협동조합, 민간단체 그리고 SK 등 일부 대기업집단이 각종 사회적기업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여러 가지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이 같은 움직임이 정권과 함께 탄생하고 정권이 저물면 함께 일몰하는 철새와 같은 기회주의적이고 사리를 추구하는 집단의 포장품 구실을 한 것을 우리는 과거 너무도 많이 보아왔다. 최근 사회적기업의 이중적 핵심가치인 자유기업과 사회적 가치의 균형적 조화를 강조하는 공유기치(CSR; Creating Shared Value) 개념이 세인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기업의 핵심경쟁력을 강화하면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인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는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포터 교수와 그의 컨설팅 회사 공동 창업자 마크 크레이머가 2006년 이래 제창한 개념으로 자본주의의 재창조라는 거창한 기치를 내걸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서울대의 조동성 교수가
서울교육청, 학생 문해력·수리력 강화 위한 정책포럼 연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이 미래핵심역량으로 꼽히는 문해력과 수리력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관심을 높이고, 학생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자 오는 30일 이화여고 백주년기념관에서 ‘교육 PICK, 문해력·수리력 쌤과 함께’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는 교원·학생·학부모·시민 등 약 2,50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포럼은 ‘미래를 여는 열쇠–우리는 왜 문해력과 수리력을 말하는가’를 주제로 전문가 강연과 교육공동체 패널 토크쇼 형식으로 열린다. 한양대 조병영 교수는 디지털 시대의 문해력 중요성을, 서울대 권오남 교수는 학생·성인의 수리력 향상 필요성을 각각 강연한다. 이어 공덕초 정구용 교사와 중화고 박정숙 교사가 초·중등 수업 사례를 공유하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질의응답을 통해 정책 방향을 설명한다. 이 자리에서는 서울 학생역량 진단검사(에스플랜, S-PLAN)에 대한 이해를 돕는 전시와 체험 코너도 마련된다. 진행은 KBS 아나운서 이승현이 맡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교사 중심의 교육과정 혁신과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미국 오렌지카운티 풀러턴시에 운영 중인 ‘성남 비즈니스센터(K-SBC)’를 통해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며 가시적인 수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최근 6개월간 127개사의 미국 진출을 지원했으며, 이를 통해 약 1133억원(79,374,000달러) 규모의 계약 추진 실적을 거뒀다. 2023년 6월 개소해 올해로 2주년을 맞은 K-SBC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한 미국 현지 수출종합지원센터다. 기업전시관, 제품 판매장, 공유오피스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 K-뷰티와 첨단기술 등 약 30개사의 제품을 전시·판매 중이다 올 상반기 주요 실적은 △아마존 입점 10개사 △온·오프라인 전시기업 50개사 △현지 전시회 및 바이어 초청행사 43개사 △해외 인증 및 법인설립 컨설팅 12개사 △공유오피스 및 연락사무소 제공 10개사 △물류지원 2개사 등이다. 또한 지난 4월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 참가해 입주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홍보했으며, 오는 6월 ‘시니어·웰빙 리빙 상담회’, 11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2025년 상반기에만 총 4300여억원 규모의 성남사랑상품권이 판매되어 지역경제에 큰 힘을 보탰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실적은 지난해 상반기 판매량의 3.8배에 달하며, 2024년 전체 판매액의 2배 이상을 상반기에만 달성한 성과다. 이는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지역 상권에 대한 애정이 만들어낸 결과로 평가된다. 시는 상반기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5,000억 원 규모의 특별발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으며, 오는 7월부터 상품권 할인율을 6%로 조정하고 1인당 월 구매 한도를 20만 원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장기화된 경기침체 속에서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과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한 특별발행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매우 뜻깊다”라며, “앞으로 상품권 사업의 효과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운용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남사랑상품권은 주소지에 상관없이 누구나 구매할 수 있으며, 성남시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상품권은 만 14세 이상이면 지역상품권 chak 앱에서 구매할 수 있고, 지류 상품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영등포구가 어린이, 어르신 등 교통약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을 방해하는 전신주에 ‘안전보호대’를 설치해 생활안전 강화에 나섰다. 안전보호대는 고탄성 소재로 만들어져, 사람이 부딪힐 경우 충격을 흡수해 머리나 몸의 부상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또한 색상도 경고표지색(노랑 바탕 검정 줄무늬)으로 표시하여 눈에 쉽게 띄도록 했다. 구는 보행자가 전신주에 부딪혀 다치는 사고를 예방하고자, 이설이 어려운 전신주 40곳을 우선 선정해 7월 안으로 안전보호대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설치 대상은 ▲보도 폭이 좁은 구간 ▲어린이 보호구역 등 보행량이 많은 지역 ▲기존 보호시설이 부족한 장소 등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앞서 당산동 구립 선재어린이집 앞, 어깨동무 어린이집 등 4곳의 전신주에 안전보호대 시범 설치를 마쳤다. 구는 이와 함께 사고 위험이 크거나 보행 불편을 유발하는 전신주의 철거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 3월 대림1동 주민센터 맞은편 전신주와 5월 도림동 영도교회 앞 전신주 철거를 마쳤다. 이후 당산동 골목 등 3곳의 전신주를 순차적으로 철거할 예정이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금천구가 안양천을 주민들이 즐겨찾는 명소로 만들기 위해 적극 앞장서고 있다. 안양천은 총 31.88km 길이의 하천이다. 경기도 의왕시 백운산 서쪽에서 발원하여 군포시, 안양시, 광명시와 서울 금천구, 구로구, 양천구, 영등포구 등을 지나 성산대교 서쪽에서 한강에 합류한다. 이 가운데 금천구를 지나는 구간은 총 7.64km이다. 이에 금천구는 2019년 금천한내장미원을 시작으로 약 2km의 안양천변에 68종 15만주 이상의 장미를 식재해 장미길을 조성했다. 또한 안양천변에 기후대응 도시숲을 조성하며 스카이로켓향나무, 에메랄드그린 등 미세먼지 저감 수종 1400여주도 함께 심었다. 안양천을 지나는 서울둘레길 13코스 정비를 통해서는 주민들의 안양천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했다. 이와 함께 주말농장으로 운영하는 도시농업체험장 텃밭과 안양천 내 한내천 파크골프장, 안양천 수변길 반려견 놀이터 등도 안양천 명소화의 요소다. 행정구역을 넘어 협력하고 있는 것 역시 금천구가 힘쓰고 있는 부분이다. 지난 23일에는 금천구청에서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정기총회를 열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