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기업의 문제점과 대책방안 사회적기업희망재단사무국장 이동희 일반적으로 자활사업은 정부에서 급여와 사업비를 지원하는 자활근로사업단과 창업해서 독립한 자활기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활사업은 일정기준 이하의 소득, 재산을 가진 저소득층 중에서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일을 통해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개인의 특성과 능력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기 삶의 주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활기업은 자활근로사업단을 통해 습득된 기술을 바탕으로 2인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주민이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이며 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활기업 참여를 통한 탈빈곤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자활기업의 역사는 공동출자, 공동경영, 공동배분을 실현하고자 했던 생산협동조합의 전통을 계승한 것이다. 이러한 생산협동조합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동되면서 제도화 되기 시작하였다. 초기 지역자활센터에서는 자활기업을 만드는 것이 주요 사업내용이었으며, 자활기업은 정관과 운영방식에서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계승하기 위한 구조를 포함하고 있고,
사회적경제와 자본주의의 미래(2) - 사회적경제 뿌리 되새기기 무하마드 유누스 1947년, 방글라데시 벵갈 동부에서 태어나 미국 벤더빌트 대핚원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무하마드 유누스는 테네시 주립대학교에서 조교로 일하다 조국이 자연재해로 인한 기근과 가난에 고통받는 것을 보고 1972년 귀국했다.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지역주민들이 열심히 일하지만 생활이 나아지지 않는 현상을 발견했는데, 수공업을 하기 위해 많은 돈을 고리대금업자에게 이자로 납부하기 때문이었다. 그는 마을의 사채를 모두 조사하여 빚을 다 갚아주었는데, 그 돈은 불과 27달러가 채 되지 않는 적은 돈이었다. 유누스 박사는 직접 은행을 찾아가 가난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빌려주도록 은행을 설득했다. 은행의 답변은 한결같았다. “그들은 신용이 없다.” 그는 직접 보증인으로 나섰다. 마을 주민들은 유누스 박사를 보증인으로 세운 뒤 은행에 대출을 받아 나름대로 사업을 시작했다. 근면성실하게 일한 대가 중 일부를 떼어 연체 없이 빚을 갚아나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유누스 박사는 보수적인 은행의 변화를 기대하기보다 직접 빈곤층에게 담보 없이 대출해주는 마을
사회적경제와 자본주의의 미래(1) - 사회적경제 뿌리 되새기기 사회적경제의 배경 1991년, 세계 경제계는 예상치 못하게 한 체제로 통일되었다. 막대한 영향력을 과시하던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고 자유시장체제가 전 세계로 확산된 것이다. 중국과 동남아시아, 남미의 대다수 지역, 동유럽과 구 소련지역서도 자유시장경제체제가 자리를 잡았다. 자유시장경제는 여러 가지 면에서 탁월함을 발휘했다. 자본주의체제를 오랫동안 유지한 서유럽국가들이 축적한 막대한 부는 이를 반증하고 있다. 뛰어난 기술적 진보, 과학적 발견, 교육과 사회의 진보도 한 몫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물질적 풍요의 이면이 서서히 드러났다. 부의 분배가 1%의 사람들에게 편중되면서 절대빈곤층이 증가했다. 급격한 성장에 따른 환경오염의 증가도 무시할 수 없는 문제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위기를 맞을 때마다 적절한 통제를 시도했고, 그 결과 제도의 우수성이 더욱 입증되고 있다. 통제 없는 자본주의는 경제제국주의의 지배 아래로 들어가고 만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문제는 우리 곁에 남아 있다. 이런 훌륭한 자유시장경제체제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은 것일까?
사회적기업의 회계투명성과 세제지원 박성배 삼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지난2013년 세계경제포럼(WEF)에서 평가한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 순위는 세계148개국 중 91위로 평가되었다.(2012년도는 75위) WEF에서 평가한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미 공표된 숫자이니 이를 토대로 생각을 해본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GDP기준)는 한국은행과 세계은행의 세계발전지수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명목 국내총생산, GDP규모가 1조 1295억 달러로 세계에서 15위라고 한다. 경제 규모는 세계15위권이라 하면서 회계투명성 순위는 91위라 하는 것이 격에 맞는가? 자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회계투명성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해왔다. 상장법인에 대한 IFRS 적용이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법률에서 감리, 감독의 강화 등으로 기업의 회계투명성은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통계를 보면 세계에서 꼴찌 수준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요즘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 왜 회계투명성이 강조되며 이러한 사회적기업에 부여하는 경영 세제상의
사회적경제로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을 만들자 조혜경 한화보험연구소 연구위원 현재 한국사회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는 최대 장애물은 고령화와 양극화 현상이다.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심각한 문제이지만 아직도 그에 대한 해법은 난망하다. 한국사회의 복지수준과 정부재정은 고령화의 쓰나미에 대처할 여력이 부족하고, 조기퇴직과 청년실업 문제가 중첩되어 나타나면서 암담한 미래를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어느 정부나 경제살리기 정책과 민생대책을 쏟아내며 복지와 일자리 창출이 선순환하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목소리를 높였으나, 정부정책에서 우선순위는 늘 부동산시장과 토목사업이 차지해왔다. 대기업 수출에 의존한 한국경제 성장모델이 무너진 지금, 한국사회에 새로운 돌파구가 절실히 필요하지만 정치권의 대응은 여전히 과거에 갇혀있는 것이다. 거창한 목표와 당장의 가시적 성과에만 집착하는 정치권과 공공행정의 반성이 필요한 지점이다. 지금까지 정답으로 인식되었던 성장정책에 대한 회의가 확산되면서 최근 전국 곳곳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사회적경제라는 이름으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눈에
사회적경제와 디자인 박용재 안양시사회적기업협의회 회장 사회적기업 (주)디자인나무 공동대표 2007년부터 사회적기업 육성법으로 시작된 사회적기업은 2010년까지 급격히 사회적기업이 늘어나는 질풍노도의 초기시절을 보내고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부실기업을 정리하는 자성의 시절을 지나 2014년부터 사회적경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진입하였다. 사회적경제는 통상적으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을 포괄하는 의미로서 2013년 말 협동조합법이 시행된 후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하여 제3의 경제주체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면서 고용문제도 해결하는 대안기업으로, 그리고 청년창업의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회적경제는 기존의 자본주의 논리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경제정의를 실천하는 의미로서 근로자를 착취하지 않고 사회적취약자의 신규고용을 창출하며, 부조리한 방법으로 기업운영을 하지 않는 소위 ‘착한기업’을 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최근의 디자인개념도 선행개념으로 공공행정 등 보이지 않는 다양한 서비스를 서비스디자인으로 표현하고, 제품 및 홍보활동을 선제적으로 디자인하는 등 과거와는 다른
‘SEN이화’와 충남교육연구소, 사회적기업가정신 교육에 앞장서다 SEN student club은 Social Enterprise Network student club의 약자로 사회적경제에 대하여 연구 및 교육하는 학생단체이다. SEN에서는 사회문제 근본적 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이를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시장에 대한 이해 또한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 '냉철한 머리와 따뜻한 가슴을 가져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SEN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이 지니고 있는 마음가짐이다. SEN이화는 2011년을 시작으로 8기째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SEN student club 산하의 학술동아리이다. 사회적경제 전반에 대한 스터디와 그것의 연장선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사회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소규모의 프로젝트들은 현재 다양한 기관과의 파트너쉽을 통해 그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SEN이화의 회원들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사회적기업의 채용계약 황규식 노무법인 퍼스트 대표이사 일반적인 기업의 인사노무관리와 사회적기업의 인사노무관리는 본질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 채용에서 퇴직까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과 민법상의 고용에 관한 제반 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은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으로서의 본질은 변함이 없지만, 그 사업의 성격이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특수성이 있다. 그러므로 사회적기업의 인사노무관리는 일반 기업이 진행하는 인사노무관리의 보편성과 사회적 공익성을 반영하는 특수성을 결합하여 바라보아야 한다. 사회적기업이 인사노무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과 민법뿐 아니라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법령이나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하는 일자리창출에 관한 지침 등 제반 법령과 지침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근로계약 채용시 우선적으로 해야할 것은 근로계약의 체결이다. 기본적으로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노사 모두 편안하겠지만, 사회적기업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많다. 정규직이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상
초중등 공교육과정에 사회적경제모델을 반영해야 한다 오형민 부천대학교 교수 사회적경제신문 자문교수 세계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우리 경제가 고도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접어듦에 따라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어 고용 불안과 양극화에 따른 영세자영업자, 중산층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새로운 형태의 가난을 만들어내고 공동체와 일자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비인간적인 경제모델을 극복해야만 하는 시점인 것이다. 일자리창출, 지역재생과 공동체회복, 부족한 사회서비스의 제공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 실현이 목적인 대안경제 모델로 자리잡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공동체, 마을기업, 비영리단체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경제 참여자 및 대학생·사회적기업가 등 사회적경제 참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 확대와 더불어 대시민 교육홍보 강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래세대를 위한 초중등 공교육과정에 사회적경제모델은 아직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 미래소비자이자 경제의 주체가 될 학생들에게 신뢰와 협동의 가치, 윤리적 소비, 협동경제와 공유경제, 소셜벤처와 사회적기업가, 지역재생과 공동체 회
협동조합 없이 살 수 없다 이창호 (사)더불어사는사람들 상임대표 마포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감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맞춤형 아카데미 협동조합 강사 처음 협동조합에 가입한 것은 1974년 GM코리아자동차 신용협동조합이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놓지 않는 계기가 되었다. 1978년 신협 지도자 교육과 회보에 “부모 없이는 살 수 있어도 신협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기고했는데, 2012년 UN이 세계 협동조합의 해를 정하고 스페인 몬드라곤 협동조합이 위기를 겪고도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면 나름대로 위 이야기가 현실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협동조합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성장과 퇴보가 극명히 갈린다. 핵심은 설립 주체가 헌신과 열정, 긍정적인 생각과 투명한 운영을 소명 의식으로 생각하고 실천해야 협동조합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조’, ‘자립’의 정신에 입각해야 한다. 그래야 처음에는 힘들어도 지속 가능한 조합이 만들어진다. 물론 외부에서 지원을 해주면 좋겠지만, 보조금이나 우선구매 등만을 유일한 활로로 생각하면 제도가 없어지거나 할 때 덩달아 조합도 문을 닫을 수도 있게 된다. 올해로
서울교육청, 학생 문해력·수리력 강화 위한 정책포럼 연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이 미래핵심역량으로 꼽히는 문해력과 수리력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관심을 높이고, 학생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자 오는 30일 이화여고 백주년기념관에서 ‘교육 PICK, 문해력·수리력 쌤과 함께’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는 교원·학생·학부모·시민 등 약 2,50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포럼은 ‘미래를 여는 열쇠–우리는 왜 문해력과 수리력을 말하는가’를 주제로 전문가 강연과 교육공동체 패널 토크쇼 형식으로 열린다. 한양대 조병영 교수는 디지털 시대의 문해력 중요성을, 서울대 권오남 교수는 학생·성인의 수리력 향상 필요성을 각각 강연한다. 이어 공덕초 정구용 교사와 중화고 박정숙 교사가 초·중등 수업 사례를 공유하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질의응답을 통해 정책 방향을 설명한다. 이 자리에서는 서울 학생역량 진단검사(에스플랜, S-PLAN)에 대한 이해를 돕는 전시와 체험 코너도 마련된다. 진행은 KBS 아나운서 이승현이 맡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교사 중심의 교육과정 혁신과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미국 오렌지카운티 풀러턴시에 운영 중인 ‘성남 비즈니스센터(K-SBC)’를 통해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며 가시적인 수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최근 6개월간 127개사의 미국 진출을 지원했으며, 이를 통해 약 1133억원(79,374,000달러) 규모의 계약 추진 실적을 거뒀다. 2023년 6월 개소해 올해로 2주년을 맞은 K-SBC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한 미국 현지 수출종합지원센터다. 기업전시관, 제품 판매장, 공유오피스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 K-뷰티와 첨단기술 등 약 30개사의 제품을 전시·판매 중이다 올 상반기 주요 실적은 △아마존 입점 10개사 △온·오프라인 전시기업 50개사 △현지 전시회 및 바이어 초청행사 43개사 △해외 인증 및 법인설립 컨설팅 12개사 △공유오피스 및 연락사무소 제공 10개사 △물류지원 2개사 등이다. 또한 지난 4월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 참가해 입주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홍보했으며, 오는 6월 ‘시니어·웰빙 리빙 상담회’, 11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2025년 상반기에만 총 4300여억원 규모의 성남사랑상품권이 판매되어 지역경제에 큰 힘을 보탰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실적은 지난해 상반기 판매량의 3.8배에 달하며, 2024년 전체 판매액의 2배 이상을 상반기에만 달성한 성과다. 이는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지역 상권에 대한 애정이 만들어낸 결과로 평가된다. 시는 상반기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5,000억 원 규모의 특별발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으며, 오는 7월부터 상품권 할인율을 6%로 조정하고 1인당 월 구매 한도를 20만 원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장기화된 경기침체 속에서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과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한 특별발행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매우 뜻깊다”라며, “앞으로 상품권 사업의 효과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운용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남사랑상품권은 주소지에 상관없이 누구나 구매할 수 있으며, 성남시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상품권은 만 14세 이상이면 지역상품권 chak 앱에서 구매할 수 있고, 지류 상품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영등포구가 어린이, 어르신 등 교통약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을 방해하는 전신주에 ‘안전보호대’를 설치해 생활안전 강화에 나섰다. 안전보호대는 고탄성 소재로 만들어져, 사람이 부딪힐 경우 충격을 흡수해 머리나 몸의 부상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또한 색상도 경고표지색(노랑 바탕 검정 줄무늬)으로 표시하여 눈에 쉽게 띄도록 했다. 구는 보행자가 전신주에 부딪혀 다치는 사고를 예방하고자, 이설이 어려운 전신주 40곳을 우선 선정해 7월 안으로 안전보호대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설치 대상은 ▲보도 폭이 좁은 구간 ▲어린이 보호구역 등 보행량이 많은 지역 ▲기존 보호시설이 부족한 장소 등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앞서 당산동 구립 선재어린이집 앞, 어깨동무 어린이집 등 4곳의 전신주에 안전보호대 시범 설치를 마쳤다. 구는 이와 함께 사고 위험이 크거나 보행 불편을 유발하는 전신주의 철거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 3월 대림1동 주민센터 맞은편 전신주와 5월 도림동 영도교회 앞 전신주 철거를 마쳤다. 이후 당산동 골목 등 3곳의 전신주를 순차적으로 철거할 예정이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금천구가 안양천을 주민들이 즐겨찾는 명소로 만들기 위해 적극 앞장서고 있다. 안양천은 총 31.88km 길이의 하천이다. 경기도 의왕시 백운산 서쪽에서 발원하여 군포시, 안양시, 광명시와 서울 금천구, 구로구, 양천구, 영등포구 등을 지나 성산대교 서쪽에서 한강에 합류한다. 이 가운데 금천구를 지나는 구간은 총 7.64km이다. 이에 금천구는 2019년 금천한내장미원을 시작으로 약 2km의 안양천변에 68종 15만주 이상의 장미를 식재해 장미길을 조성했다. 또한 안양천변에 기후대응 도시숲을 조성하며 스카이로켓향나무, 에메랄드그린 등 미세먼지 저감 수종 1400여주도 함께 심었다. 안양천을 지나는 서울둘레길 13코스 정비를 통해서는 주민들의 안양천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했다. 이와 함께 주말농장으로 운영하는 도시농업체험장 텃밭과 안양천 내 한내천 파크골프장, 안양천 수변길 반려견 놀이터 등도 안양천 명소화의 요소다. 행정구역을 넘어 협력하고 있는 것 역시 금천구가 힘쓰고 있는 부분이다. 지난 23일에는 금천구청에서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정기총회를 열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