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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328건 결정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7월 31일, 8월 7일, 8월 14일) 개최하여 1,940건*을 심의하고, 총 1,328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20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31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상정안건(1,940건) 중 이의신청은 총 182건으로, 그 중 97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20,949건(누계),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69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5,663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 황인규 기자
- 2024-08-22 08:16
혁신적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구축위한 관계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 수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정부는 8월 21일(수) 14시 프레지던트 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 주관 「혁신적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개편방안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의료개혁특위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와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혁신적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구축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공청회는 의료개혁에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되었다. 지난 4월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의료개혁 4대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각계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대책방안 마련에 힘쓰고 있다. 세부과제에 대해서는 특위 산하 4개 전문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 중이다.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는 의료공급‧이용체계 정상화, 기능‧성과 중심 의료체계 개편 등의 과제를,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는 중증,필수의료에 대한 적정하고 균
- 황인규 기자
- 2024-08-22 08:15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안전조사 추진…전국 스프링클러 등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정부가 아파트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설비 등 소방시설 화재안전조사를 추진한다. 지난 1일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에서 스프링클러 설비 등이 작동하지 않아 피해가 번진 사고와 관련해 아파트 거주 주민의 불안감 해소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대책의 일환이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이날부터 오는 11월 20일까지 3개월 동안 시행하며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스프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불법행위를 중점 확인하고 올해 상반기 자체점검을 제대로 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대상은 전국의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아파트 지하주차장 중 10%를 대상으로 하며 각 시도 소방본부는 소방시설 노후도, 지하주차장 규모 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화재위험 정도가 큰 아파트를 우선 선정한다. 주요 확인 사항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설비 등 주요 소방시설 점검 ▲작동여부 및 유지관리 상태 확인 ▲상반기 아파트 자체점검 적정 여부 확인 등이다. 또한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
- 황인규 기자
- 2024-08-22 08:04
경기도교육청 ,2025 수능 원서접수 시작, 온라인 사전 입력 시스템 도입

경기도교육청, 2025학년도 수능 원서접수 시작…온라인 사전 입력 시스템 도입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오는 8월 22일부터 9월 6일까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원서를 접수한다. 이번 수능 원서 접수는 졸업 예정자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은 출신 고등학교나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 경기도 내 19개 시험지구에서는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 입력 시스템’이 전면 도입된다. 이를 통해 수험생은 집이나 기타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응시 정보를 직접 입력한 후, 접수처에 해당 자료를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이 시스템은 현장 접수 시 대기 시간을 줄이고, 당일 원서 작성의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더욱이 용인특례시 소재 졸업 예정자와 졸업생은 응시원서 사전 입력 후 응시 수수료까지 온라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다. 이는 전국 최초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과 함께 시범 운영되는 것이다. 다만,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원서를 작성하더라도 반드시 현장 방문을 통해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 온라인 입력이 어려운 경우 기존 방식대로 출신 고등학교나 시험지구
- 김인효 기자
- 2024-08-21 16:06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 가입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농촌진흥청은 다음 달부터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를 지역주민, 농업인 등 누구나 회원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고 20일 밝혔다.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는 기상청이 제공하는 동네예보(5×5㎞) 정보를 재분석해 농장 단위(30×30m)로 맞춤형 기상재해 정보와 대응 지침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현재 78개 시군에서 40개 작물을 대상으로 평지, 계곡, 산골 등 농촌 지형을 고려해 기온, 강수량, 습도 등 11종 기상정보와 고온해, 저온해, 가뭄, 습해 등 15종 재해예측 정보를 최대 9일분까지 제공한다. 농진청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현재 회원가입을 한 농업인에게 농업기상재해 예측정보를 제공해 오던 방식을 앞으로는 회원가입 없이도 인터넷 포털에서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를 검색해 서비스에 접속하면 필지 단위로 개별 농장의 기상정보, 재해예측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문자나 알림 서비스를 받고 싶은 사람은 회원가입하고 신청하면 된다. 농진청은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가
- 황인규 기자
- 2024-08-21 09:03
미래교육 실현하는 경기도교육청, 2024년 공간드림사업 확대

미래교육 실현하는 경기도교육청, 2024년 공간드림사업 확대 교육공간 혁신을 위한 200억 원 지원 경기도교육청이 2024년 '공간드림사업'을 통해 배움과 쉼, 놀이가 어우러진 학교 공간 조성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이번 사업으로 59개 학교에 총 200억 원을 지원하며, 학교 공간 혁신을 통한 미래교육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업은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반영해 융·복합적인 학습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참여 설계를 통한 맞춤형 학교 공간 조성 공간드림사업은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하며,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등 실제 공간 사용자들의 참여를 통해 학교 공간을 설계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사용자 중심의 공간을 조성한다. 지난 2023년 사업에서는 30개 학교가 참여해 약 105억 원이 지원되었으며, 그 결과 학생들의 창의성을 높이고 학교에 대한 주인의식을 강화하는 공간들이 완성됐다. 성공적인 선례와 학교별 특화 공간 사례 작년 사업에 참여한 고양 원당중학교는 노후화된 현관과 이용률이 낮았던 구령대를 다목적 활동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했다. 또한 양주 상패초등학
- 김인효 기자
- 2024-08-20 08:45
‘관광 일자리페스타’ 개최…관광·플랫폼 등 130여개 업체 참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130여 개 관광기업이 참가하는 '2024 관광 일자리페스타'가 19일 공식 누리집(https://academy.visitkorea.or.kr/fair/fairHome.do)에서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 한국호텔업협회, 한국방문의해위원회 등 관광 유관기관,단체와 함께 오는 9월 13일까지 '2024 관광 일자리페스타'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날부터 9월 13일까지 공식 누리집에서는 온라인 박람회를, 오는 9월 10일과 11일 양일에는 서울 에이티(aT)센터에서 현장 박람회를 진행한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관광 일자리 정보 제공은 물론 '송바오' 등 특별강연과 관광통역안내 및 학생 카지노 딜링 경진대회, 종사자 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올해 관광업계는 코로나19 이후 최고의 호황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6월 말 기준 770만 명으로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91.3% 수준까지 회복했다. 또한 지난
- 황인규 기자
- 2024-08-20 07:13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 3만 원 → 5만 원으로 상향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정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오는 27일부터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음식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시행되면 바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한편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은 기존대로 평상시 15만 원에서 명절기간에는 30만 원으로 상향하는데, 이에 오는 24일부터 9월 22일 동안 추석 명절 선물 가액 기준은 30만 원으로 상향 적용한다. 지난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의 음식물 가액 기준인 3만원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20여년 간 유지돼 오는 상황이다. 그러나 그동안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해 제도의 실효성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또한 고금리, 경기침체,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 황인규 기자
- 2024-08-20 07:13
임태희 교육감 "전시상황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을지연습 필요"

임태희 교육감 " 전시상황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을지연습 필요" 을지연습의 현실성 강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9일 열린 ‘2024 을지연습’에서 "현실적인 전시상황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안보 상황에 대해 국민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만큼, 이번 훈련이 단순한 형식적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초 상황 보고와 참석자 이날 남부청사 전시종합상황실에서 열린 최초 상황 보고에는 임태희 교육감, 김진수 제1부교육감, 본청 국·과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또한 100여 명의 교육청 직원들도 영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훈련에 참여했다. 훈련의 개선사항 반영 및 내용 이번 을지연습은 전년도 연습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사항을 반영했다. 전시상황을 가정한 이번 훈련에서는 전시종합상황실의 단전·단수 훈련, 군 합동 화생방 훈련 등 실제와 유사한 상황을 설정해 대응 훈련이 이뤄졌다. 실질적 훈련의 필요성 임 교육감은 최초 상황 보고 후, 을지연습이 단순한 형식적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되며, 실질적 훈련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비상 소집 시 응소 시간과 인원을 정확히 파악하고, 비상 연락망을 지속
- 김인효 기자
- 2024-08-19 14:04
경기도교육청, 2학기 개학 대비 안전 강화

경기도교육청, 2학기 개학 대비 안전 강화 경기도교육청이 2학기 개학을 앞두고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학교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했다. 이번 조치는 7월과 8월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다. 집중호우 및 태풍 대비 시설 점검 도교육청은 특히 옹벽, 절토사면 등 취약시설과 배수시설 점검을 각 학교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호우 피해로 재해복구 공사가 진행 중인 학교에는 경사면 방수포 설치, 공사장 진출입로 차단시설 등의 안전시설을 추가 설치하도록 권고했다. 위험 요소에 대한 사전 점검과 관리 또한 강조하며 안전 예찰 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 중이다. 폭염 대비 학습 환경 개선 계속되는 폭염에 대비해 냉방시설과 전기시설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고 있다. 쾌적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에어컨과 같은 냉방장치의 작동 상태를 점검하는 것은 물론, 전력 과부하로 인한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한 예방 조치도 함께 시행하고 있다. 화재 취약시설 점검 강화 소방시설과 급식실을 포함한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도 확대했다. 특히,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지어진 학교들도 새롭게 점검 대상으로 포
- 고재철 기자
- 2024-08-19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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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25년 청년기본소득 7월 1일부터 신청 접수 시작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광주시는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자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2025년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취업 여부, 소득 수준, 재학 유무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제공한다. 이는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올해 신청 대상은 2000년 7월 2일생부터 2001년 7월 1일생까지 출생한 만 24세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연간 지급액을 일시금으로(최대 100만 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가능하며 접수 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11일까지이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 전체 포함, 신청일 기준 발급본) △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이다.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

순천시, 2025년 하반기 정보화 교육 수강생 모집 안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선복섭 기자 | 순천시는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2025년 하반기 정보화 교육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실생활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에 중점을 두고 있고, 컴퓨터와 스마트폰 기초 사용법부터 키오스크, 무인민원발급기 등 공공 디지털기기 활용법까지 폭넓게 다룬다. 시청 전산 교육장에서 진행되는 ‘집합 정보화 교육’은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디지털정책과 전화접수 혹은 그 전주 월요일 시 누리집 바로예약 시스템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교육장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은 최소 5인 이상 구성하여 행정복지센터나 디지털정책과로 전화 신청 후에 일정 및 장소를 협의하여 운영된다. 모든 교육은 무료로 선착순 모집 중이며, 순천시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식의 정보화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며 “시민 모두가 디지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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