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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OECD·프랑스 국가전략기구 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방향 논의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한-OECD 국제공동연구체계 착수식에 참석하고, OECD 사무차장, 프랑스 국가전략기구(France Strategy) 기관장 면담 등을 위해 3.17(일) 출국한다. 이번 출장을 통해 한-OECD 간 재정분야 국제공동연구 체계를 구축하고, 한국과 OECD와의 재정 운용방향 교류,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프랑스 싱크탱크를 방문하여 프랑스의 재정정책 기조 및 미래투자 여력 확보를 위한 정책 동향을 파악할 예정이다. 첫째 날인 3.18(월), 김 차관은 최상대 OECD 한국대표부 대사, 요시키 다케우치(Yoshiki Takeuchi) OECD 사무차장과 함께 한-OECD 국제공동연구 착수식에 참석하고, 이어진 요시키 다케우치 OECD 사무차장과의 면담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한 한-OECD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둘째 날인 3.19(화)에는 세드릭 오데니스(Cédric Audenis) 프랑스 국가전략기구 기관장과 만나 양국의 재정정책 및 효율적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고은석 기자
- 2024-03-18 07:36
차관보, 중국국제문제연구원(CIIS) 원장 오찬 면담 결과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정병원 차관보는 제31차 한중 학술회의 참석차 방한한 중국국제문제연구원(CIIS) 천 보 (CHEN Bo) 원장 및 대표단을 3.14.(목) 초청하여 오찬을 가졌다. 정 차관보는 이번 한중 학술회의 개최의 성과를 평가하면서 한중 양국이 갈등 요소를 최소화하고 협력에 초점을 맞추어 경제,인문교류 등 분야에서 성과를 쌓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한 양국 싱크탱크 간 교류 활성화를 당부하였다. 이외에 정 차관보와 천 원장은 한반도 문제를 포함하여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천 원장은 한중관계 지속 발전을 위해 양국 학술기관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확대해 나가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 고은석 기자
- 2024-03-15 08:33
미 하원, 틱톡에 대한 앱스토어 금지 법안을 압도적인 표로 통과시켜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미국 하원이 중국의 인기 있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틱톡을 미국 앱스토어에서 퇴출시킬 수 있는 법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미국 시민의 데이터 보안과 사생활을 보호하려는 의도로, 찬성 352표 대 반대 65표로 가결되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의 기술 기업에 대한 미국 내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하고자 하는 미국 의회의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미국 정부는 이미 공공 기관에서의 틱톡 사용을 금지한 바 있으며, 이번 법안은 미국 시민을 위한 추가적인 보호 조치로 간주될 수 있다. 미국 하원의장은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진행 중인 노력의 일부로서, 틱톡과 관련하여 더 많은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기술 분야에서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글로벌 기술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법안은 중국계 애플리케이션의 미국 내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기술 전쟁에 있어 새로운 전선을 열고 있다. 틱톡은 이미 여러 국가에서 보안 우려로 인해 사용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바 있으며, 이번
- 고은석 기자
- 2024-03-14 09:40
한-이집트 외교장관 통화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3.13.(수) 사메 슈크리(Sameh Shoukry) 이집트 외교장관의 요청으로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간 실질 협력, 중동 정세 및 국제 무대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슈크리 장관은 하마스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가자지구의 인도적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즉각적 휴전이 긴요하다고 하면서 한국 정부가 사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이고 건설적인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에 대해, 조 장관도 현재 가자지구 상황에 대한 슈크리 장관의 우려에 공감하면서 이집트가 중재국으로서 역내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우리 정부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사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지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조 장관은 올해 6.4-5간 개최 예정인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이집트 알시시 대통령께서 참석해 주기를 바라며, 정상회의에 앞서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외교장관회의에도 슈크리 장관의 참석을 희망한다고 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의 '포괄적 협력 동반자
- 고은석 기자
- 2024-03-14 08:39
제2차 한-인도네시아 차관급 전략대화(3.13.) 개최 결과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3.13.(수) 서울에서 파할라 누그라하 만수리(Pahala Nugraha Mansury) 인도네시아 외교차관과 「제2차 한-인도네시아 차관급 전략대화」를 개최하고, 양국 관계, 국방,방산, 경제안보(전기차 배터리, 핵심광물 등), 원전,에너지, 해양, 기후변화, 지역 정세, 국제무대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양 차관은 민주주의 등 핵심가치를 공유하고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지난해 정상회담('23.9월)과 외교장관 공동위('23.3월)에 이어 올해에도 외교장관회담(2.21.), 차관급 전략대화(3.13.), 차관보 인도네시아 방문(1.17.-18.) 등 각급에서 긴밀히 소통하면서 양국 관계를 적극 발전시켜 나가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양 차관은 향후 양국이 외교,국방,경제 등 각 분야 협의체도 적극 개최하여 정상회담 등 고위급 협의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김 차관은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KF-21/IF-X)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 고은석 기자
- 2024-03-14 08:38
조태열 외교장관, 포데스타 미 대통령 국제기후정책 선임고문 오찬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3.12.(화) 존 포데스타(John Podesta) 신임 미국 대통령 국제기후정책 선임고문과 오찬을 갖고 한미 기후협력 강화 방안 및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이행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조 장관은 포데스타 선임고문이 현 직책 수임 이후 첫 해외방문지로 한국에 방문한 것을 의미있게 생각한다면서, 한미 간 협력이 안보,경제 뿐 아니라 기후변화라는 글로벌 이슈로 확대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포데스타 선임고문은 이에 동의하면서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의 동력을 이어나가기 위해 양국이 지속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조 장관은 다양한 무탄소에너지 및 혁신 기술 활용 촉진을 위해 우리 정부가 추진중인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에 미측의 동참을 요청하였다. 또한, 양국간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소형모듈원전(SMR) 협력 및 탄소저감 기술 공동연구를 강화할 것을 제안하고, 청정에너지 전환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의 글로벌 공급망 강화를 위해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 고은석 기자
- 2024-03-13 08:18
한화진 환경부 장관, 존 포데스타 미국 국제기후정책 선임고문과 기후분야 협력 논의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3월 12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존 포데스타(John Podesta) 미국 대통령 국제기후정책 선임고문이 우리나라와 미국의 기후분야 정책 공조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양자 면담을 통해 한미 양국의 기후리더십 및 차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청정에너지 전환 협력 그리고 글로벌 기후재원 목표에 대해서 논의했다. 환경부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 과정에서 사회적 공감대 확보를 위해 산업계, 전문가, 청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할 예정임을 미국 측에 설명했고, 양국 정부는 이 과정에서 상호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탄소중립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청정에너지 전환은 핵심적인 부분이며 재생에너지를 비롯하여 원전, 수소 등 무탄소에너지를 적극 활용할 계획임을 소개하였다. 또한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에 미국 측의 동참을 요청하였다. 포데스타 선
- 고은석 기자
- 2024-03-13 08:17
다가가는 경제·민생 외교, '수출선도 기업군' 중견기업계와 첫 소통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3.12.(화)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최진식 회장과 면담하였다. 이는 조 장관 취임 이래 이루어진 일련의 경제단체 현장 행보*의 일환이자, 외교부 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중견 기업계를 방문하여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안보 외교를 논의한 자리였다. 최 회장은 중견기업이 우리나라의 수출선도 기업군임을 강조하며, 현지 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 등 해외 진출 우리 기업에 대한 재외공관의 지원 확대를 요청하였다. 또한, 앞으로도 개별기업 차원의 대처가 어려운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재외공관이 적극 지원해줄 것을 희망하였다. 조 장관은 안보-경제 융복합시대의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167개 재외공관을 수출,수주의 전진기지로 삼아 현지 정보를 적시 파악,공유하겠다고 하였다. 나아가, 해외시장에 진출코자 하는 우리 기업이 가장 먼저 찾는 곳이 우리 재외공관이 되도록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하고, 기업측에서도 애로사항의 예방 및 조기 대응을 위해 수시로 재외공관과 소통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우리나라
- 고은석 기자
- 2024-03-13 08:17
주한 덴마크 대사관, 덴마크 기후에너지유틸리티부 장관 방한 기념 ‘그린 수소 연구개발 및 해상풍력’ 협력 증대 도모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주한 덴마크 대사관은 3월 6일(수)에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한-덴마크 수소 R&D 심포지엄’과 ‘한-덴마크 해상풍력 비즈니스 컨퍼런스’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덴마크 기후에너지유틸리티부 장관 라스 아가드의 방한을 기념한 것으로, 아가드 장관은 3월 5일(화)부터 8일(금)까지의 방한 동안 산업부, 지자체, 산업계, 연구계 등과의 다양한 미팅을 소화하며 양국 녹색 전환 협력을 논의했다. ‘한-덴마크 수소 R&D 심포지엄’은 지속 가능한 수소 경제의 구축을 위한 양국 협력을 중점으로 두었다. 이 행사는 주한 덴마크 대사관, 덴마크 기후에너지유틸리티부, 한국경제인협회, 수소융합얼라이언스 등 4개 기관의 주최로 진행되었으며, 양국의 그린 수소 분야의 학계와 산업계 현황을 공유하고 국제 연구개발 협력을 통한 P2X/X2P 사업 기회를 모색했다. 덴마크 기업 및 기관들의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한 행사에는 한국에서도 정부 기관과 기업 대표들이 적극적으로 참가해 양국 간 그린 수소 협력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오후에는 ‘한-덴마크 해상풍력 비즈니스 컨퍼런스’가 개최되었으며, 양국의 성공적
- 고은석 기자
- 2024-03-12 11:29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기업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개선협상 방향 협의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한국과 아세안회원국들은 3.12.(화)~3.13.(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제20차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이행위원회를 개최하여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이행 현안 점검 및 자유무역협정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이번 이행위에는 우리 측 안창용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정책관과 아세안 측 싱가포르 무역산업부 알파나 로이(Alpana Roy) 아세안 국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한국과 아세안 10개 회원국의 대표단 등이 참여한다. 특히 이번 이행위원회 계기,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개선 및 디지털 통상 공동연구 워크숍을 함께 개최하여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들이 공동연구 결과를 함께 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기회를 마련한다. 그간 양측은 지난 2020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에 따른 상황 변화를 반영하고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공동연구를 추진해왔다. 워크숍에서의 논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을 기업들이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고 디지털, 공급망 등 신통상 이슈를 반영한 자유무역협정으로 개선하기 위한 구
- 고은석 기자
- 2024-03-12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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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진안군,『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률 96이상% 지급』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진안군(군수 전춘성)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신청 마감이 1주일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막바지 신청 독려에 나섰다. 지난 9월 22일부터 시작된 이번 사업은 10월 24일 기준 96% 이상 지급률을 보이고 있으며, 군은 아직 쿠폰을 받지 못한 군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1차 소비쿠폰 지급 당시 큰 호응을 얻었던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한층 강화해,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한 군민 등 신청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은 상위소득 10%를 제외한 군민을 대상으로 지역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이다. 신청은 카드사 온라인 홈페이지나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10월 31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쿠폰을 발급받을 수 없다. 또한 소비 쿠폰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면 지역 하나로마트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 기한은 1차와 2차 모두 11월 30일까지로, 기한 내 미사용 금액은 자동

나주시, 청년 농업인 역량 강화 교육 ‘1:1 현장 컨설팅’ 성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가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해 추진한 ‘2025년 청년 농업인 교육 및 1:1 현장 컨설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24일 나주시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10월 15일부터 총 8회에 걸쳐 진행했으며 2023~2025년 선정된 청년 농업인 147명이 참여했다. 교육 과정은 영농정착지원사업의 의무 사항 이행 점검, 정책 개선 의견 수렴, 우수사례 발표 등으로 구성했으며 원예와 축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직접 농장을 방문해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했다. 현장 중심의 컨설팅은 청년 농업인 개개인의 영농 여건을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으로 초기 영농 과정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경영 능력과 소득 증가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나주시는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총 271명의 청년 농업인을 선발해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정책자금 최대 5억 원(연 1.5%, 5년 거치 20년 상환) 융자 지원과 함께 교육과 컨설팅 등 단계별 맞춤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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