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3월 19일 오전 ‘범부처 합동점검단(이하 점검단)’과 함께 서울 송파구에 있는 정유사 직영 주유소를 불시에 방문해 가격, 유통, 품질 등에 불법행위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 장관이 불시에 방문한 주유소는 정유사 직영 주유소로서 3월 12일보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올린 200여 개 주유소 중 하나이다. 특히, 이 주유소는 3월 13일 기존보다 낮은 공급가격으로 휘발유를 매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인 3월 14일 휘발유 가격을 인상한 바 있다. 점검단은 먼저 정부의 최고가격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주유소의 판매가격을 인상하게 된 배경 등을 확인하고, 석유제품 품질검사, 정량 미달 판매 여부를 점검했다. 또한, 조세 포탈 확인을 위해 주유소의 매입‧매출 자료를 확보하고, CCTV를 통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여부도 점검했다. 오늘 점검 결과 해당 주유소는 2025년 10월 휘발유 28,000L를 누락하여 거짓보고한 것으로 확인되어 한국석유관리원이 관할 지자체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 이외에 조세 포탈 여부, 품질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코스닥 시장을 2부 리그로 나누고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안정을 위한 체질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먼저 주가조작 합동대응단의 인력과 권한을 확대한다. 현재 62명인 인력을 대폭 늘리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조회 권한을 부여하여 조사역량을 강화한다. 금감원 특사경의 경우, 인지수사권을 부여하고 오남용 방지를 위한 공적 통제장치를 병행 도입한다. 신고 포상금도 대폭 강화한다. 지급상한을 폐지하고 부당이득+몰수금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으로 지급하여 신고의 경제적 유인을 제고한다. 이와 함께 회계부정을 엄단해 시장 투명성을 제고한다. 회계부정은 고의 가담자 과징금 한도 2배 상향, 위반기간 장기화시 과징금 20~30% 가중 등 경제적 유인을 완전 박탈하는 수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회계부정 책임자에 대해서는 상장사 임원 취업 제한을 도입하여 원스트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026년 3월 18일 10:00 법무부에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만나'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한 교정공무원 예우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면담에서 교정공무원이 단순한 수형자 관리 업무를 넘어, 사회질서와 인권, 재활을 동시에 책임지는 사회방위의 핵심 축이라는 데 양 기관이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교정공무원은 평시에는 수형자의 교정·교화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비상상황 시에는 '통합방위법'에 따른 통합방위의 주체로서 국가 중요시설 방호 및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등 국가안보 체계의 일원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폐쇄된 환경에서 24시간 수용자를 관리하는 고위험·고강도 직무를 수행하여 공공기여도가 매우 높은 직군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현행 국립묘지법에 따르면 경찰·소방공무원 등 일부 제복공무원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반면, 교정공무원은 제외되어 있어 직무의 위험성과 국가 기여도에 비해 예우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정성호 장관은 “교정공무원은 국가형벌권 집행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무인기(드론)가 공무원을 대신해 위험한 현장에 투입되고, 인공지능으로 특허 심사 체계를 구축하는 등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에 유연하고 합리적인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범정부 혁신 성과를 담은 ‘2026 공직문화 혁신 우수사례집’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기존 정부 부처 중심에서 공공기관까지 범위를 넓혀 총 20개 기관의 혁신 사례를 담았다.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성이 입증된 사례들을 상세히 소개해 각 기관이 실질적인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한 것이 특징이다. 사례집에는 ▲지식재산처의 ‘인공지능 지식재산 종합 꾸러미’ ▲인사처의 ‘유연하고 창의적인 근무 여건 조성’ ▲한국도로공사의 ‘인공지능 기반 안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 사례가 담겨있다. 또한, ▲해양경찰청 ‘역량 중심 승진:해양경찰 승진 가점제 재구성’ ▲법무부(인천출입국·외국인청) ‘외국인 체류 상담관 도입으로 상담 기반(인프라) 보강’ ▲기후에너지환경부 ‘일 가정 양립, 업무 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의 보건의료 분야 정보전송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 개정 절차를 완료하여 3월 18일 발령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3월 13일부터 시행 중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를 국민이 보다 폭넓게 체감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기존 50개 기관(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7개 상급종합병원)으로 규정되어 있던 보건의료 분야 정보전송자 범위에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337개)을 추가하여 총 387개로 확대했다. 다만, 새롭게 정보전송자로 추가된 종합병원의 부담을 고려하여, ‘건강정보고속도로’ 시스템에 연계된 종합병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 개개인은 종합병원이 보유한 자신의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하여 자유롭게 관리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정밀한 맞춤형 진료와 건강 관리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상급종합병원보다 접근성‧이용률이 높은 종합병원에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 그린리모델링, 최대 5.5% 이자 지원 노후건축물 개선을 통해 건물 가치↑·관리비+탄소↓ - 외부내열 단열재 추가 설치로 단열 성능 향상 - 고효율 조명교체로 전기 에너지 사용량 절감 - 효율등급 높은 창호로 실내온도 유지 - 폐열회수형 환기장치로 에너지 소모 최소화 - 태양광 설비 등 신재생 에너지로 에너지 자립률 향상 - 고효율 냉난방장치로 냉난방비 절감 · 비주거: 최대 200억 원 · 상환기간: 최대 120개월 · 이자지원율: 4.5~5.5% - 4.5%: 성능개선비율 20% 이상 - 5.5%: 성능개선비율 30% 이상, 차상위계층·다자녀·국가유공자·고령자·신혼부부 대상 · 주거(공동주택): 최대 3천만 원 · 주거(단독주택): 최대 1억 원 · 상환기간: 최대 60개월 · 이자지원율: 4.5~5.5% - 4.5% : 성능개선비율 20% 이상 - 5.5% : 성능개선비율 30% 이상, 차상위계층·다자녀·국가유공자·고령자·신혼부부 대상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소방청은 3월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들이 놀이하듯 쉽고 재미있게 안전 상식을 익힐 수 있는‘어린이 소방안전교육 다중 매체 책(멀티미디어북)’을 전국 초등학교와 유치원 등 교육 현장에 본격 보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다중 매체 책(멀티미디어북)은 전자(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어린이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단순히 보는 교육을 넘어 직접 화면을 접촉하고 조작하며 체험하는‘상호작용(Interactive)형’콘텐츠로 제작된 것이 특징이다. 콘텐츠는 소방청의 대표 특징물(캐릭터)인‘일구’와 소방학교 친구들이 등장하여 어린이들의 흥미를 유발하며, ▲1단계: 상황 이해를 위한 만화 영화(애니메이션) 시청 ▲2단계: 핵심 내용을 복습하는 정리 공책(노트) ▲3단계: 직접 실천해보는 체험형 놀이(게임) 등 체계적인 3단계 흐름으로 구성됐다. 교육 주제는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7가지 핵심 분야로 구성됐다. 화재 안전 분야는 △연기 발생 시 대피 요령(완강기 사용법 등) △소화기 사용법(가상 화재 진압) △화재 예방(생활 속 위험요소 찾기)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알아둡시다! 약물 운전 Q&A Q. 약물 운전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A. 약물 복용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Q. 약을 먹고 운전하면 어떤 약이든 처벌된다는 건가요? A. 아니요! 관련법에 따른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환각물질을 의미하며, 해당 약물을 복용 or 흡입하고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했는지 여부를 판단해 처벌받게 됩니다. Q. 마약, 대마는 알겠는데 '향정신성의약품'은 뭐죠? A. 향정신성의약품은 다양한 치료목적으로 처방. 대표적으로 불안제·신경안정제·수면제·진통제 등에 포함되며 이 성분들은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Q. 처방받은 약이 위험한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약을 처방 받을 때 의사나 약사에게 안내 받을 수 있고, 약 봉투에 주의 문구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약 처방과 복용 전 후 스스로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Q. 약물 운전 위반 시 처벌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 처벌기준(도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 서류 대신 데이터로, 쉽고 간편한 스마트 행정의 시작 ■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가이드 지금 내 삶에 맞는 지원, 신청이 어렵지는 않나요? ■ 나에게 필요한 정부 지원 서비스는?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혜택, 구비서류 준비 때문에 신청이 어렵지는 않나요? - 양육, 보육 등 육아 지원 서비스 - 학자금, 취업 지원 서비스 - 주택, 여신 등 금융지원 서비스 - 연금, 의료 등 돌봄 지원 서비스 ■ 복잡한 정부 서비스, 공공 마이데이터로 간편하게! 공공 마이데이터와 함께 생애 전반에 걸쳐 제공하는 다양한 정부 지원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 유아기 - 청년기 - 중년기 - 노년기 ■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영·유아를 위한 출산, 보육 지원도! - 유아기 01. 양육수당 신청(김해시 등) 02. 보육료 지원신청(거제시 등) 03. 비대면 육아기본수당 신청(강원특별자치도) … ■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청년을 위한 취업, 학자금 지원도! - 청년기 01. 학자금 지원 서비스(한국장학재단) 02. 재정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3월 26일 취임 이후 첫 현장 행보로 대전 스타트업 파크를 방문하여 청년 일자리·창업 현장을 점검하고, 청년들의 취·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일 간담회에는 취업을 준비중인 청년부터 정부 지원을 통해 취·창업에 성공한 청년, AI·항공우주·돌봄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청년 창업기업 대표까지 참석하여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생생한 현장 의견을 전달했다. 박 장관은 일자리는 단순한 고용지표나 숫자의 문제가 아닌 ‘우리 경제의 성적표’이자 ‘국민생활 안정과 복지의 출발점’이라 강조했다. 특히, AI 대전환 등에 따른 일자리 재편으로 청년들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을 수 있는 취·창업 기회가 감소하고 있으며, 청년의 어려움이 곧 우리 경제 미래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교육·취업·주거 전반에서 기회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매트 구축을 뒷받침하는 등 ‘따뜻하고 유능한 재정’을 실현할 계획임을 밝혔다. &nbs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충남 서산시 대산읍에 위치한 한국석유공사 서산비축기지를 방문해 비축유 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석유화학기업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현장 간담회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한화토탈에너지스, HD현대케미칼 등 4개사 대표와 관계자, 한국석유공사 사장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국제에너지기구(IEA)가 평가한 바와 같이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석유 공급 차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는 시기임을 언급하며 “우리가 어떻게 잘 대응하느냐에 따라 기회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최대한 원유를 확보하고 소비를 줄여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필요한 문제 해결점들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개선해나가는 것이 다음을 위한 중요한 대비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석유공사는 원유 수급 동향과 위기 대응 계획을 보고했으며, 석유화학기업들은 업체별 나프타 수급 상황과 공장 가동 현황 등을 공유했다. 손주석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엄중한 시기인 만큼 추가 원유 확보에 총력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25일,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국가창업시대 첫 번째 프로젝트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성공적인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창업생태계 혁신 주체들이 모두 모여 앞으로의 포부를 밝히는 자리로 마련됐다. 국가창업시대 핵심과제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기존 지원사업의 심사·선정 구조를 과감히 탈피하여 국가가 인재에 투자하는 새로운 창업정책 패러다임이자 창업인재 육성 플랫폼이다.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으며, 대학·액셀러레이터(AC) 등 우수한 전담 보육기관과 선배 창업자 멘토단을 통해 혁신 창업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이날 행사에서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이끌어갈 100여곳의 우수한 보육기관과 500여명의 선배창업자 멘토단이 전격 공개됐다. 보육기관으로는 프라이머, 소풍커넥트, 퓨처플레이 등 국내를 대표하는 액셀러레이터(AC)는 물론, KAIST, GIST와 같은 과학기술원도 대거 참여했다. 이들 보육기관은 5천 명의 창업인재를 발굴하여 파이널 라운드까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정부는 지난 2월 국무회의 대통령 지시에 따라 3월 1일부터 31일까지 하천․계곡과 주변 지역의 불법시설을 대대적으로 재조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재조사 현황을 중간 점검하기 위해 3월 26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하천․계곡 및 주변지역 불법시설 정비 범정부 협의체(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금까지의 재조사 현황을 점검하고 재발 우려 지역에 대한 집중 관리 방안 논의 및 지방정부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중간 점검 결과, 3월 24일 기준으로 불법 점용 행위 7,168건, 불법시설 15,704개소를 적발했으며, 재조사 종료 시점(3.31.)에는 적발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위성․항공사진 등 국토공간정보를 활용해 하천구역 내 불법으로 의심되는 시설 자료를 지방정부, 기후부(지방환경청), 농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등 해당 관리청에 제공해 누락 여부를 확인 중이다. 재조사 이후 5월 1일부터는 관계기관 합동(행안부, 기후부, 농식품부, 산림청, 시・도)으로 250여 명 규모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생명 존중과 국민 안전 최우선’이라는 막중한 재난 대응 임무를 수행할 최정예 신임 소방위 31명이 소방관으로서 길을 걷는다. 소방청은 3월 26일 오전 11시 충남 공주에 위치한 중앙소방학교 대강당에서 ‘제31기 소방간부후보생 졸업 및 임용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졸업식에는 김태한 중앙소방학교장을 비롯한 주요 내빈과 졸업생 가족 등 150여 명이 참석해, 현장 대응에 필요한 필수 역량을 완벽히 갖추고 새롭게 출발하는 신임 소방간부 31명을 한마음으로 축하했다. 이번에 졸업하는 31명(남 27명, 여 4명)의 신임 소방위들은 지난해 3월 입교해 1년 동안 화재·구조·구급 등 강도 높은 재난 대응 전술 훈련을 소화했다. 이와 함께 소방간부로서 반드시 갖춰야 할 소통 지도력(리더십)과 현장 지휘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했다. 이들은 3월 26일 자로 소방위(일반직 6급 상당)로 임용되어 전국 17개 시·도 소방본부로 배치되며, 앞으로 각 지역의 최일선 재난 현장에 투입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제81회 식목일 어린이 손그림 포스터 공모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실시된 식목일 어린이 손그림 포스터 공모는 지난 1월 2일부터 1월 16일까지 접수가 진행됐으며, 내·외부 전문가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우수 1명, 우수 1명, 장려 5명 등 총 7명이 선정됐다. 최우수작은 최이서 어린이(부산 센텀초)의 ‘나무가 있어 우리가 자라고 우리가 있어 나무를 심는다.’가 차지했고, 우수작은 윤제이 어린이(세종 산울유치원)의 ‘한 그루의 기억이 숲이 되다.’가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최우수작 및 우수작은 올해 전국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제81회 식목일 공식 포스터로 활용된다. 산림청은 모든 국민이 나무심기의 중요성을 깨닫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범국민 나무심기도 함께 진행한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어린이들의 예쁜 마음이 담긴 그림들을 배경으로 시상식을 갖게 되어 정말 기쁘다.”며, “어린이들이 도화지에 푸른 꿈을 그려 넣었듯이 산림청도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하고 행복한 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