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18일 제44차 생명 공학 종합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뇌 미래산업 국가 연구개발(R&D)전략」을 발표했다. 동 방안은 1998년 '뇌연구 촉진법' 제정 이래 30여 년 지속된 정부 연구개발(R&D)에 힘입어 세계 선두권에 진입한 국내 뇌 연구 역량을 국민이 체감하는 뇌 미래산업으로 태동시키기 위해 수립됐다. 최근 사람 뇌에 칩을 이식하여 생각만으로 로봇팔이나 컴퓨터를 구동하는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기술이 태동 중이다.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는 “텔레파시”라는 칩셋을 척수손상 환자의 뇌에 심어 컴퓨터를 제어하며 독서·게임·온라인 수업 등 일상생활을 회복하는 임상시험에 성공했으며, 올해부터는 대규모 임상시험에 착수했다. 중국은 지난 3월13일 척수손상 환자 대상으로 세계 최초의 침습형(뇌 이식)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의료기기 시판을 승인하며, 상용화 속도에서는 미국을 추월하고 있다. 정부는 이처럼 태동하고 있는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와 같은 뇌 미래산업의 선도자(퍼스트무버)가 될 황금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시민 평생학습 참여 확대를 위한 대표 교육 지원사업인 나주애(愛)배움바우처의 올해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교육기관과 시민이 함께하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18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복합문화체육센터 1층 세미나실에서 ‘2026년 나주애(愛)배움바우처 설명회’를 개최하고 시민과 교육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운영 방향과 협조 사항을 안내했다. 이번 설명회는 배움바우처 등록기관과 참여 희망 교육기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평생학습 지원 정책을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참여 교육기관의 우수사례 발표와 함께 2026년 배움바우처 주요 운영 방향, 신청 절차, 카드 사용 방법, 등록기관 운영계획 안내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참여 교육기관 관계자가 발표한 우수사례가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한 메이크업 클래스 교육기관 대표는 “경제적 부담으로 배움을 망설이던 시민들이 배움바우처를 통해 부담 없이 수업에 참여하며 자신감을 얻는 변화를 경험했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배움바우처 홈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①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관련 Q&A Q. 유치원 선생님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A. 네, 맞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유치원의 교직원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입니다. Q.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위원(구성원)인 학부모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A. 네, 맞습니다. 민간인 신분의 학부모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위원(구성원)이 되는 경우 공무수행사인으로 이 법의 적용대상입니다. 다만, 위원(구성원)으로서의 업무수행에 관하여만 청탁금지법(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품 등 수수 금지 등)이 준용됩니다. Q. 방과 후 강사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학교와 위탁계약 체결한 업체의 소속 직원인 방과후 강사는 교직원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② 선생님에게 제공되는 선물 관련 Q&A Q. 선생님과의 면담 시 커피나 간식이라도 드리고 싶은데 청탁금지법상 괜찮을까요? A. 안됩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에게 드리는 선물은 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교육부은 3월 1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새롭게 구성된 제7기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주재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6년 시행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제21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7기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구성'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설치된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로, 국무총리(위원장)와 대통령이 위촉한 공동위원장, 장관급 정부위원과 위촉위원 총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한다. 새롭게 위촉된 제7기 위촉위원들은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학교폭력 대책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변호사, 학부모, 교사 등 8명으로 구성됐다.(붙임2: 제7기 위촉위원 명단) 임기는 2026년 1월 28일부터 2028년 1월 27일까지 2년이다. 위원회 개최 이전 마련된 제7기 위촉위원 위촉장 수여식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위촉위원에게 대통령 위촉장을 수여했다. 유기홍 위원장을 비롯한 위촉위원들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월 24일 오후 '크리스토퍼 럭슨(Christopher Luxon)' 뉴질랜드 총리와 통화했다. 양 정상은 최근 중동 상황과 전망에 대한 견해를 교환하고, 현재 상황이 국제 경제 및 에너지 안보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전세계적인 원유 수급 불안정 속에서, 민생 안정화를 위한 각자의 정책적 노력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생활에 부담을 덜고 국내 산업 안정화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이 최고가격제와 수출 관리 조치를 병행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아울러 역내 평화가 회복되고 글로벌 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유사한 입장을 가진 나라들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한국과 뉴질랜드 양국 간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는 뜻을 밝혔다. 럭슨 총리는 정제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뉴질랜드로서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와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를 중시한다고 말했다. 이에 양국이 호르무즈 해협 공동성명에 함께 참여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앞으로도 한-뉴질랜드 간 위 사안과 관련해 긴밀하게 소통 및 협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해양수산부는 최근 중동 상황에 따른 물가 상승에 대응하여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인의 날(4월 1일)’을 계기로 봄철 제철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대한민국 수산대전-수산인의 날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3월 25일부터 4월 12일까지 19일 동안 마트, 온라인몰 등 전국 56개 판매처에서 진행되며, 소비자는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할인 대상 품목은 대중성 어종(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참조기, 마른멸치 등)과 김, 전복 등 소비자 선호도가 높고 소비 촉진이 필요한 수산물이다. 특히, 최근 고등어 가격 상승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 부담이 커짐에 따라, 이번 행사에서는 300g 내외의 ‘국민 실속 고등어’를 별도로 구성하여소비자들이 더욱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행사 장소와 행사 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이번 행사에서 할인율 등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행사 전후로 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법무부는 국민이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수용자 중독재활 기능 강화,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 인공지능(AI)·첨단기술 기반 첨단교정 구축,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 등을 향후 5년간 중점 추진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교정정책의 방향을 담은'제2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교정의 패러다임을 ‘수용관리’ 중심에서 ‘치료·재활을 통한 회복과 예방’ 중심으로 전환” 했다. 일률적인 수용자 구금을 통한 교육이 아니라 범죄성 개선을 통해 재범을 줄이고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 확보라는 책임 있는 국가 시스템 구축을 지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변화와 혁신의 교정,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사회”이라는 비전 아래 △치료·재활을 통한 재복역률 감소 △ 교정시설 조성계획 완수 △인공지능(AI)·첨단기술 기반 첨단교정 구축 △교정공무원 처우개선의 4대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교정행정, 재범예방 및 재복역률 감소를 통한 국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조달청은 형식적 보고서 작성, 보여주기식 행사 및 종이·수기 업무 등 비생산적 관행을 줄여 핵심 조달업무에 역량을 집중하는 ‘Work-Diet’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2월부터 전직원 토론과 내부 게시판(가짜일 신고센터)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59건의 개선·폐지 과제를 확정하고, 즉시 실행이 가능한 26개 과제부터 신속히 추진한다. 조달청은 보고·회의 등 일하는 방식 혁신, 종이 없는 행정 구현, 비효율 제거 및 전산시스템 고도화, 조직 운영 방식 개선 등 4대 전략을 세우고 불필요한 일은 덜고 조달개혁 이행과 공공조달 AI 전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보고·회의 등 일하는 방식 혁신) 간담회 등 행사 개최 시 사전에 주제를 면밀히 선정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고, 핵심 위주 보고서 작성·전자보고 원칙으로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한다. (종이 없는 행정 구현) 개정이 잦은 법령집, 수요가 불명확한 정책홍보 인쇄물의 일괄 제작·배포를 없애고 PDF나 QR코드 배포 원칙으로 행정력, 예산의 낭비를 막는다. (비효율 제거 및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소방청은 최근 중동 상황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따른 석유 수급 불안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유취급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위험물 안전관리 실태 검사를 선제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에너지 수급 상황 변화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유류 공급의 핵심 거점인 주유취급소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 소방청은 3월 23일부터 4월 10일까지 약 3주간 전국 주유소의 20%에 달하는 2,3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 특히 이번 점검은 행정력을 효율적으로 집중하기 위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 징후 시설'을 전략적으로 우선 선정해 진행한다. 주요 선정 기준은 ▲최근 3년 이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이력이 있는 시설 ▲대표자가 빈번하게 교체되어 안전관리의 연속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시설 ▲잦은 휴·폐업 반복 등 운영 불투명성으로 사고 징후가 포착된 시설 ▲그 밖에 안전관리가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등이다. 소방청은 이번 검사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2026.03.21.(토) 광화문광장에서 BTS 공연이 펼쳐집니다! 공연장 정보부터 한국 여행 가이드까지 한눈에 서울의 ARMY 성지, 함께 찾아볼까요? Why Here? 광화문 한국의 심장, 광화문에서 울려 퍼지는 '아리랑' 한국 현대사의 순간을 함께 해온 광화문광장. 방탄소년단의 컴백 앨범 '아리랑'이 처음으로 울려 퍼집니다. 한국인의 정서 '한'과 '흥'이 만나는 순간, BTS가 한국에서 태어난 아티스트로서의 정체성과 한국에 대한 사랑을 무대로 전합니다. Tip. 공연장 오는 길(*표 참조) - 1호선 시청역 4번 출구 / 도보 15분 - 3호선 경복궁역 6번 출구 / 도보 5분 - 5호선 광화문역 Tip. 공항에서 광화문까지 △ 인천공항 · 버스 인천국제공항에서 공항 리무진 버스(6002, 6005, 6011, N6002번) 이용(약 90분) *6002, 6005, 6011, N6002 버스는 공연 당일 4시부터 11시까지 우회 예정 · AREX + 지하철 ① 공항철도(AREX) 직통열차를 이용해 서울역에서 하차(40분) 지하철 1호선으로 환승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충남 서산시 대산읍에 위치한 한국석유공사 서산비축기지를 방문해 비축유 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석유화학기업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현장 간담회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한화토탈에너지스, HD현대케미칼 등 4개사 대표와 관계자, 한국석유공사 사장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국제에너지기구(IEA)가 평가한 바와 같이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석유 공급 차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는 시기임을 언급하며 “우리가 어떻게 잘 대응하느냐에 따라 기회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최대한 원유를 확보하고 소비를 줄여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필요한 문제 해결점들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개선해나가는 것이 다음을 위한 중요한 대비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석유공사는 원유 수급 동향과 위기 대응 계획을 보고했으며, 석유화학기업들은 업체별 나프타 수급 상황과 공장 가동 현황 등을 공유했다. 손주석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엄중한 시기인 만큼 추가 원유 확보에 총력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25일,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국가창업시대 첫 번째 프로젝트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성공적인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창업생태계 혁신 주체들이 모두 모여 앞으로의 포부를 밝히는 자리로 마련됐다. 국가창업시대 핵심과제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기존 지원사업의 심사·선정 구조를 과감히 탈피하여 국가가 인재에 투자하는 새로운 창업정책 패러다임이자 창업인재 육성 플랫폼이다.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으며, 대학·액셀러레이터(AC) 등 우수한 전담 보육기관과 선배 창업자 멘토단을 통해 혁신 창업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이날 행사에서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이끌어갈 100여곳의 우수한 보육기관과 500여명의 선배창업자 멘토단이 전격 공개됐다. 보육기관으로는 프라이머, 소풍커넥트, 퓨처플레이 등 국내를 대표하는 액셀러레이터(AC)는 물론, KAIST, GIST와 같은 과학기술원도 대거 참여했다. 이들 보육기관은 5천 명의 창업인재를 발굴하여 파이널 라운드까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정부는 지난 2월 국무회의 대통령 지시에 따라 3월 1일부터 31일까지 하천․계곡과 주변 지역의 불법시설을 대대적으로 재조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재조사 현황을 중간 점검하기 위해 3월 26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하천․계곡 및 주변지역 불법시설 정비 범정부 협의체(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금까지의 재조사 현황을 점검하고 재발 우려 지역에 대한 집중 관리 방안 논의 및 지방정부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중간 점검 결과, 3월 24일 기준으로 불법 점용 행위 7,168건, 불법시설 15,704개소를 적발했으며, 재조사 종료 시점(3.31.)에는 적발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위성․항공사진 등 국토공간정보를 활용해 하천구역 내 불법으로 의심되는 시설 자료를 지방정부, 기후부(지방환경청), 농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등 해당 관리청에 제공해 누락 여부를 확인 중이다. 재조사 이후 5월 1일부터는 관계기관 합동(행안부, 기후부, 농식품부, 산림청, 시・도)으로 250여 명 규모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생명 존중과 국민 안전 최우선’이라는 막중한 재난 대응 임무를 수행할 최정예 신임 소방위 31명이 소방관으로서 길을 걷는다. 소방청은 3월 26일 오전 11시 충남 공주에 위치한 중앙소방학교 대강당에서 ‘제31기 소방간부후보생 졸업 및 임용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졸업식에는 김태한 중앙소방학교장을 비롯한 주요 내빈과 졸업생 가족 등 150여 명이 참석해, 현장 대응에 필요한 필수 역량을 완벽히 갖추고 새롭게 출발하는 신임 소방간부 31명을 한마음으로 축하했다. 이번에 졸업하는 31명(남 27명, 여 4명)의 신임 소방위들은 지난해 3월 입교해 1년 동안 화재·구조·구급 등 강도 높은 재난 대응 전술 훈련을 소화했다. 이와 함께 소방간부로서 반드시 갖춰야 할 소통 지도력(리더십)과 현장 지휘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했다. 이들은 3월 26일 자로 소방위(일반직 6급 상당)로 임용되어 전국 17개 시·도 소방본부로 배치되며, 앞으로 각 지역의 최일선 재난 현장에 투입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제81회 식목일 어린이 손그림 포스터 공모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실시된 식목일 어린이 손그림 포스터 공모는 지난 1월 2일부터 1월 16일까지 접수가 진행됐으며, 내·외부 전문가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우수 1명, 우수 1명, 장려 5명 등 총 7명이 선정됐다. 최우수작은 최이서 어린이(부산 센텀초)의 ‘나무가 있어 우리가 자라고 우리가 있어 나무를 심는다.’가 차지했고, 우수작은 윤제이 어린이(세종 산울유치원)의 ‘한 그루의 기억이 숲이 되다.’가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최우수작 및 우수작은 올해 전국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제81회 식목일 공식 포스터로 활용된다. 산림청은 모든 국민이 나무심기의 중요성을 깨닫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범국민 나무심기도 함께 진행한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어린이들의 예쁜 마음이 담긴 그림들을 배경으로 시상식을 갖게 되어 정말 기쁘다.”며, “어린이들이 도화지에 푸른 꿈을 그려 넣었듯이 산림청도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하고 행복한 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