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방안 대토론회 - 2026.3.27.(금) 14시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 (서초역 8번 출구, 서초구 법원로1길 21) ■ 주최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법령정책연구원, 서울지방변호사회, 검찰개혁추진단 ■ 참석자 (좌장) - 김재봉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 - 최호진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 이원상 조선대학교 법학과 교수 (토론) - 홍진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윤제 명지대학교 법학과 교수 - 김기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 - 김규현 엘케이비평산 변호사 - 송지헌 서울경찰청 수사부 경정 ■ 논의주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방안 (발제1) 공정한 형사절차를 위한 보완수사의 구조적 필연성과 책임의 배분(최호진 교수) (발제2) 공소청 검사와 수사기관의 협력의무 구체화 방안(이원상 교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생명 존중과 국민 안전 최우선’이라는 막중한 재난 대응 임무를 수행할 최정예 신임 소방위 31명이 소방관으로서 길을 걷는다. 소방청은 3월 26일 오전 11시 충남 공주에 위치한 중앙소방학교 대강당에서 ‘제31기 소방간부후보생 졸업 및 임용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졸업식에는 김태한 중앙소방학교장을 비롯한 주요 내빈과 졸업생 가족 등 150여 명이 참석해, 현장 대응에 필요한 필수 역량을 완벽히 갖추고 새롭게 출발하는 신임 소방간부 31명을 한마음으로 축하했다. 이번에 졸업하는 31명(남 27명, 여 4명)의 신임 소방위들은 지난해 3월 입교해 1년 동안 화재·구조·구급 등 강도 높은 재난 대응 전술 훈련을 소화했다. 이와 함께 소방간부로서 반드시 갖춰야 할 소통 지도력(리더십)과 현장 지휘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했다. 이들은 3월 26일 자로 소방위(일반직 6급 상당)로 임용되어 전국 17개 시·도 소방본부로 배치되며, 앞으로 각 지역의 최일선 재난 현장에 투입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3월 24일 오후 3시 바드르 빈 하마드 빈 하무드 알 부사이디(Badr bin Hamad bin Hamood Al Busaidi) 오만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최근 중동 전쟁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한국-오만 관계 발전에 많은 역할을 한 파흐드 오만 부총리가 최근 서거(3.12.)한 데 대해 애도를 표명하고, 오만이 그간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 온 것을 높이 평가했다. 바드르 장관은 이란의 공격으로 오만을 비롯한 걸프 지역 국가들의 항구, 산업단지 등 주요 인프라 시설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이에 대해 우리측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조 장관은 현 중동 전쟁으로 두큼항과 살랄라항 등 오만 내 민간 시설이 피해를 입은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LNG, 원유 등 에너지 수급 관련 오만측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청해부대 임무 수행을 위한 오만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에 사의를 표하고, 향후 오만을 통한 우리 국민 철수가 필요할 경우 긴밀히 협조해 줄 것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KBO와 주식회사 컴투스(대표 남재관)는 2026 신한 SOL KBO 리그 공식 스폰서십을 체결했다. 컴투스는 2022년 KBO 올스타전 스폰서를 시작으로 포스트시즌, K-베이스볼 시리즈, 국가대표팀 후원 등 KBO와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스폰서십을 통해 컴투스는 KBO 정규리그는 물론 포스트시즌, 퓨처스리그 등 KBO가 주최하는 주요 행사 전반에서 다양한 프로모션과 마케팅 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지난해 KBO 올스타전 ‘컴투스프로야구 홈런더비’에서 ‘최다 홈런상’ 및 ‘최대 비거리상’ 시상과 ‘컴프야존’ 운영으로 올스타전의 열기를 더했던 컴투스는, 올해도 컴투스프로야구 홈런더비의 공식 파트너로서 KBO 리그 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계획이다. 컴투스 홍지웅 제작총괄은 “KBO 리그와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다양한 협업을 통해 야구팬들에게 더 큰 즐거움을 선사하며 대한민국 야구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컴투스는 ‘컴투스프로야구2026’, ‘컴투스프로야구V26’ 등 KBO 리그 기반의 모바일 야구 게임 시리즈와 연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1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만나 친일재산 환수 재개를 위한 정책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권오을 장관과 정성호 장관은 면담 자리에서 친일재산 환수 재개를 위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재제정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친일재산귀속법의 조속한 통과와 시행을 위해 양 기관의 긴밀한 협조 의지를 확인했다. 권오을 장관은 특히, 그간 귀속된 친일재산 매각을 통해 약 1,240억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에 대한 예우와 지원 사업에 활용되어왔다는 점을 설명하며, 국가보훈부가 독립유공자 발굴·포상을 지속 확대하고 있는 만큼, 향후 환수 재개를 통한 안정적 재원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친일재산귀속법 재제정을 위해 법무부가 중점 법안으로 지정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면서 “친일재산 환수 재개는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인 동시에 독립유공자 예우를 강화하는 중요한 정책과제인 만큼, 국가보훈부도 법안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일반음식점에 최대 40만원의 주방 후드 청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주방 후드에 찌든 기름때로 인한 성능저하나 화재 발생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추진한다. 올해 4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총 100곳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가 위생 관리 우수 업소로 지정한 모범음식점 또는 영업 신고 30년 이상 된 지역 내 노후 일반음식점이다. 대상 업소로 선정되면 영업주가 청소 전문업체에 의뢰해 주방 후드에 쌓인 기름때 청소를 한 뒤 성남시에 비용을 청구해 환급받는 방식으로 지원받는다. 주방 후드 청소비 지원 신청 접수는 예산 소진 때까지 진행된다. 희망 업소는 신청서(성남시 홈페이지→고시공고)와 영업신고증,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의 각종 서류를 성남시청 동관 5층 위생정책과에 직접 내거나 담당부서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주방 위생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업소들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해 외식 환경의 안전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관내 27만 2681필지에 대해 오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고 토지 특성 일치 여부를 조사한 다음 감정평가사의 검증 과정을 통해 산정됐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오는 4월 6일까지 시청 시민봉사과, 관할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시에서 토지 특성, 비교표준지 선정에 관한 적정성 여부, 인근 개별지와의 가격 균형성을 재조사하고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나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제출인에게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각종 부담금 등 조세 부과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와 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피비 작가 자체가 장르! 피비 작가의 전매특허 치명적 몰입감 시작됐다!” TV CHOSUN 주말미니시리즈 ‘닥터신’ 정이찬이 백서라와 송지인의 ‘뇌 체인지’ 수술을 감행한 가운데 수술 후 깨어난 백서라의 ‘소름 미소 엔딩’이 충격을 선사했다. 지난 15일(토) 밤 10시 30분에 방송된 TV CHOSUN 주말미니시리즈 ‘닥터신’(극본 피비(Phoebe, 임성한)/연출 이승훈/제작 씬앤스튜디오, 티엠이그룹) 2회는 모모(백서라 분)의 스쿠버 다이빙 사고를 기점으로 6개월 전, 후 과거와 현재가 교차 되며 전개돼 예측 불허 반전의 묘미를 극대화시켰다. 먼저 신주신(정이찬 분)은 고압 산소 치료기 안에 고요하게 누워있는 모모를 지켜보던 중 친구 하용중(안우연 분)의 방문을 받았다. 신주신은 모모의 상태를 묻는 하용중에게 산소 치료로 거의 호전됐다고 거짓말한 뒤 “엄마 외에는 면회 사절”이라고 둘러대 의심을 자아냈다. 그리고 신주신은 한겨울 별장에서 모모와 뜨겁게 사랑했던 행복한 시간을 떠올리며 착잡해했다. 이어 신주신이 모모의 마음을 사로잡고 연인이 된 과정이 펼쳐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글로벌 기술 시장의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한국 시장 내 베트남 IT 기업 2위로 평가받는 소타텍코리아가 2025년에도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회사 측에 따르면, 2025년 글로벌 시장에서 전년 대비 40% 이상의 매출 성장을 기록했으며, 특히 한국 시장에서는 매출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는 이러한 성장의 배경으로 유연한 운영 모델을 꼽았다. 소타텍코리아는 한국인 전문가 조직, 자체 AI 역량, 그리고 베트남 개발 인력을 효과적으로 결합한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국 기업이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품질, 보안, 컴플라이언스 기준을 충족하는 동시에, 비용 및 프로젝트 수행 기간을 최적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소타텍코리아는 한국과 베트남에서 병행 개발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천 명 규모의 엔지니어 및 기술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다.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ODC(Offshore Development Center), 디지털 전환 서비스뿐만 아니라, 프로세스 자동화, 데이터 분석, 지식 관리, AI 에이전트 등 기업의 실제 비즈니스 과제를 해결하기 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정부와 국내 대표 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저성장과 지역 소멸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복합적인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 ‘사회적 가치’를 제시했다. 행정안전부는 3월 10일, 한국고등교육재단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가치와 성장 포럼’에 윤호중 장관이 참석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한 정책·기업·학계 관계자 150여 명과 함께 지역 및 사회적 가치 기반의 성장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의 백미는 윤호중 장관과 최태원 회장이 함께한 ‘수다로 풀어보는 성장 전략’ 세션이었다. 두 사람은 약 50분간 이어진 대담을 통해 정책 현장과 기업 경영 현장에서 축적해 온 가치 창출 경험을 공유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다. 최태원 회장은 이 자리에서 “사회적 가치는 단순한 도덕의 문제가 아닌 경영의 문제”라며, “기업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는 사회적 성과를 재무적 언어로 연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SK가 2015년부터 시행해 온 ‘사회성과인센티브(SPC)’ 사례를 설명하며, 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의 고민을 한 곳에서 상담받을 수 있는 ‘온라인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3월 30일 개소한다고 밝혔다. 이번 온라인 센터는 지난해 12월 1일,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설치된 오프라인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에 이어 구축되는 디지털 기반 창업 상담 창구로, 스타트업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고민 상담과 지원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원스톱 상담 수요 확인 … 4개월간 상담 7천여 건” 지난해 12월 1일에 출범한 전국 17개의 오프라인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는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는 첫 번째 창구로서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4개월간 법률, 세무, 경영,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약 7,600여 건의 애로 사항이 접수됐으며, 이 중 93%를 상담 당일 즉시 해결함으로써 예비창업자가 창업기업의 고민을 속도감 있게 해결했다. 주요 상담 분야는 ▲창업패키지 등 사업화 지원사업 ▲정책자금 및 금융지원 ▲투자 연계 ▲창업 절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3월 28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6 신한솔(SOL) 케이비오(KBO)리그’ 개막전[엘지(LG) 트윈스 대 케이티(KT) 위즈]을 찾아 프로야구 시즌의 개막을 축하하고, 선수단을 응원했다. 또한 프로야구 발전을 위한 현장 목소리를 듣고 경기장을 가득 메운 관람객들의 함성과 열기를 직접 체험했다. 최 장관은 먼저 구단 관계자들을 만나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고 선수들이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한 노고에 대해 격려했다. 이어 관람객의 입장에서 입장 동선, 좌석 운영, 안전관리, 편의시설 등 관람환경 전반을 점검했다. 프로야구 지속 성장 위한 간담회 개최, 암표 근절로 공정한 관람 문화 조성 특히 최휘영 장관은 한국야구위원회(KBO) 허구연 총재, 엘지(LG) 트윈스 김인석 대표이사 등 현장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팬 중심 관람환경 조성, ▴경기장 시설 및 기반 확충, ▴구단 경쟁력 및 자생력 강화, ▴유소년 및 선수 육성 기반 확대 등 프로야구의 지속 성장을 위한 다양한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증가하는 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조현 외교장관은 3월 26일과 27일 양일간 프랑스 이블린 지역에서 개최된 제1차 주요 7개국 협의체(G7)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여,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재건, △범국가적 위협과 주권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G7 회원국 외에도 한국, 브라질, 인도, 사우디,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이 참석했다. 먼저 조 장관은 1일차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세션에서 다자주의와 규범기반질서가 급변하는 국제정세 하에서 여전히 적실성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개혁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유엔 시스템 전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UN 80 이니셔티브’에 지지를 표명하고, 유엔 PKO 활동의 개혁 필요성 및 이를 위한 다양한 구상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규범에 기반한 개방된 다자무역 체제가 모두의 이익에 부합함을 상기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와 관련 규범들이 오늘날의 현실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실용적이고 유연하게 개혁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26일 저녁부터 27일 오전까지 진행된 2·3세션에서는 △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안하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농촌 모두가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 더위와 추위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 깨끗한 물을 항상 제공해 주세요. - 먹이를 주기적으로 제공해 주세요. - 목줄은 충분한 행동 반경을 보장할 수 있는 길이로 유지해 주세요. - 생활 공간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해 주세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KBO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2026 신한SOL KBO리그 개막전에 맞춰 암표 근절을 위한 캠페인에 참여한다. 이번 캠페인은 KBO 리그 개막전이 열리는 3월 28일(토) 전국 5개 구장(잠실, 문학, 대전, 대구, 창원)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구장 전광판을 통한 캠페인 이미지 송출과 안내 메시지 노출 등을 통해 건전한 관람 문화 조성과 암표 거래 근절의 필요성을 팬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최근 KBO 리그의 높은 인기와 관중 증가에 따라 암표 거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캠페인은 정부와 스포츠 단체가 함께 협력해 대응에 나선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이를 통해 팬들이 보다 공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현장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과 KBO 허구연 총재가 함께 참석해 암표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과 향후 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KBO는 앞으로도 10개 구단 및 관계 기관과 협력해 SNS 홍보, 제도적 개선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