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진교훈 강서구청장이 장애인의 날 기념 주간을 맞아 장애인들과의 다양한 소통행보를 펼치고 있다. 진 구청장은 24일 가양레포츠센터에서 열린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강서구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진 구청장을 비롯해 지역 장애인 단체, 장애인 가족, 지역주민 등 1천여 명이 함께했다. 기념행사는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진 구청장과 김용제 강서구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의 동반 입장 퍼포먼스’로 막을 올렸다. 1부 기념식과 2부 화합의 장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장애인 인권헌장 낭독과 장애인 복지 유공자 표창장 수여, 복지지원금 전달, 축하공연 등으로 이뤄졌다. 장애인의 날(4월 20일) 주간행사는 17일부터 24일까지 일주일 간 진행된다. 구는 ‘같이 걷는 길, 함께 여는 내일’을 슬로건으로 장애인의 권리 증진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진 구청장도 행사가 열리는 곳이면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달려갔다. 지난 19일(토)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짝을
서울시교육청, 엘지트윈스와 손잡고 ‘새꿈 그라운드’ 출범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4월 23일 잠실야구장에서 엘지트윈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교육취약학생을 위한 스포츠 진로 지원 프로그램 ‘새꿈 그라운드’를 본격 추진한다. 이번 협약은 교육복지 특화사업인 ‘새꿈 더하기(+)’ 시리즈의 일환으로, 문화예술 분야에 이어 스포츠 영역으로 확대된 두 번째 프로젝트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근식 교육감과 엘지트윈스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올해 월 1회씩 총 6회에 걸쳐 1,200명의 교육취약학생과 인솔자에게 야구경기 관람 기회를 제공하며, ‘찾아가는 야구 교실’과 ‘치어리딩스쿨’ 등 진로 탐색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첫 번째 행사는 협약식 당일인 23일 저녁, 서울의 교육취약학생 200여 명과 가족, 교직원이 함께 잠실구장을 찾아 엘지트윈스와 엔씨다이노스의 경기를 관람하며 시작됐다. 엘지트윈스 측은 “선수들이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9일에는 우리금융미래재단과 협력해 ‘우리 함께 무대로’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으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은 지난 19일 ‘2025년 장애가정아동 성장멘토링’ 사업의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성장멘토링 사업은 올해 10년째를 맞이한 장기 사업으로, 우체국공익재단과 한국장애인재활협회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이번 사업에는 대학생 멘토와 장애가정 아동 멘티 총 7쌍이 1:1로 매칭되어 4월부터 11월까지 약 8개월간 정기적으로 만남을 갖는다. 멘토와 멘티는 △학교생활 지원 △일상생활 관리 △문화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며, 이를 통해 멘티들이 밝고 주체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발대식에는 멘토와 멘티, 관계자 등 총 27명이 참석했으며, 사업의 목적과 방향을 공유하고 참여자 서약 및 다짐을 통해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한 멘티는 “대학생 멘토 선생님과 함께 할 활동들이 너무 기대되고 다음에 만날 날이 벌써 기다려진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일녀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멘토링 사업은 단순한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아동들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돕는 지속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춘천시는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23일 오전 10시부터 호반체육관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춘천시장애인단체연합회(회장 이정식)의 주관으로, 장애인과 가족, 유관기관 관계자, 단체 회원 등 약 1,0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식전 공연과 기념식 순으로 진행됐다. 식전 행사에서는 김민준의 노래, 샌드아트팀 ‘멋진여성’의 공연, 난타팀 ‘도래샘태양’의 공연이 진행됐다. 기념식은 농아인협회 박영철 회장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내빈 소개, 장애인 인권선언문 낭독, 유공자 표창, 기념사 순으로 이어졌다. 올해 유공자 표창은 춘천시장상 23명, 춘천시의회 의장상 5명, 연합회장상 5명 등 총 33명에게 수여됐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장애인의 날은 하루가 아닌, 365일 모두가 되어야 한다”며 “춘천은 장애인 정책에서 전국에서 가장 앞선 도시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와 비장애는 차이가 있을 뿐, 서로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라며 “시민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고 협
[사법 신뢰 흔드는 정치 논란…김만배 무죄 판결 재판장 SNS 글 파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청탁과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를 심리한 박광서 판사의 정치적 편향 논란이 일고 있다. 박 판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당일인 지난 4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뻐하라, 그분이 드디어 사라졌다”는 글을 올린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해리 포터와 마법사의 돌』에서 악당 볼드모트가 사라졌을 때 나오는 대사를 인용한 것으로, 윤 대통령을 ‘사라져야 할 존재’로 빗댄 정치적 표현이라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게시물은 ‘친구 공개’로 설정돼 있었으나 한 법조인의 제보로 알려졌다. 게시 나흘 뒤 박 판사는 김만배 씨와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청탁과 금품 제공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조례안 통과 과정에서 부정한 의사진행이 있었고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절차적 정당성이 있었다며 이를 무죄로 판단했다. 또 다른 재판장인 김민기 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보건복지부는 제3기(’23~’27) '병상수급 기본시책'(’23.8)의 후속조치로 17개 시‧도가 수립한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안)을 병상관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확정하고 5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병상은 전국적으로 과잉 공급 및 지역 간 불균형 공급되어, 국민의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하고 의료비 상승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병상 자원이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수도권·대도시와 지방 중소도시 간 의료이용에 격차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국가 차원의 합리적인 병상수급관리를 위해 2023년 제3기(’23~’27)'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발표하고, 기본시책의 후속조치로 각 지역의 구체적 목표 병상 수 및 관리 방향을 담은 병상수급관리계획을 지자체와 함께 마련했다.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24년 4월부터 병상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진료권 설정 ▲병상수급관리 방향 ▲각 지역 목표 병상수의 기본시책 부합 여부 등을 심의·조정했으며, 지자체 간담회를 통해 지역별 의견을 수렴하고, 병상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제주시는 2024년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건강생활유지비 정산 환급금을 지급했다. 건강생활유지비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1인당 매월 6천 원을 지원하는 의료급여 제도로 건강보험공단 가상계좌를 통해 매월 1일에 입금되고 있다. 정산 환급은 개인별 잔액이 있는 경우 다음 해 상반기에 개인별로 환급하고 있으며, 장기입원 수급자는 입원 기간을 제외해 환급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 사용내역을 바탕으로 환급 대상자 6,717명에게 건강생활유지비 정산 환급금 2억 1,700만 원을 지급했다. 다만, ▲1종 수급권자 중 본인부담면제자인 18세 미만자, ▲등록 희귀난치성 질환자 또는 중증질환자, ▲임산부, ▲행려환자, ▲가정간호를 받는 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노숙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건강생활유지비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실질적 비용 부담을 지원하는 제도로, 앞으로도 수급자의 건강한 생활유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시흥시는 지난 5월 2일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열림관 1층 갤러리에서 ‘2025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을 위해 협력 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시흥시가 교육부 주관 ‘2025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지역 내 다양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장애인 평생학습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네트워크를 조성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참여 기관의 대표 및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포용적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상호 협력의 뜻을 다졌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협력 ▲자원 및 정보 공유 ▲맞춤형 학습지원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네트워크 운영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박승삼 시흥시 부시장은 “장애인에게 지속적인 학습은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것을 넘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더 나아가 자립과 삶의 질을 높이는 힘이 된다”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시는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수도권 교육감, 공교육 책무성 강화 방안 논의 기초학력·늘봄학교·AI디지털교과서·교과서 제도 등 공동 대응 협의 (사진) 제3회 수도권교육감 간담회 사진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은 4월 29일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 인천광역시교육청 도성훈 교육감과 함께 수도권교육감 간담회를 열고, 공교육의 책무성을 높이고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초학력 맞춤지원, 늘봄학교 전담체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여부, 교과용 도서 제도 개선 등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세 교육감은 학생 개별 특성에 따른 교육지원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다양한 학습 저해 요인에 대한 시·도 단위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시·도교육청 간 우수 전문기관 자원 공유와 전국 단위 업무협약 체결을 제안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초학력전담교사의 정규교원 배치를 교육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늘봄학교 운영과 관련해 전국 일률적 방식을 지양하고 지역별 수요와 여건을 반영한 탄력적 운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행정지원 인력 확대 역시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AI 디지털교과서 추가 도입
경기도교육청, 소프트웨어‧AI 일일체험 프로그램 운영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인공지능 일일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미래 핵심 역량인 소프트웨어(SW)와 인공지능(AI)을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체험 프로그램은 4월 23일부터 12월 10일까지 진행되며, 고양‧수원‧의정부에 위치한 경기 SW‧AI 교육지원센터에서 총 60회 운영된다. 약 1,500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게 된다. 수업은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으로 구성되며, 언플러그드 활동, 블록형 코딩, AI 학습 등 다양한 콘텐츠가 포함돼 있다. 교육은 이동 차량, 기자재, 교구까지 포함한 원스톱 방식으로 지원돼 학교 현장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교육을 쉽게 접할 수 있다. 특히 인공지능, 로봇, 코딩 등 체험 중심의 콘텐츠를 통해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기를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줄이고, 미래사회에 필요한 디지털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정행 미래과학교육원장은 “학생들이 이번 체험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통영시는 지난 8일 해양수산부 주최로 개최된 2025 해양레저관광 박람회에서 '해양경제 활성화 부분' 해양레저관광 대상을 수상했다. 통영시는 해양레저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장기적인 비전과 정책목표를 설정, 꾸준하게 실행에 옮긴 노력과 성과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시는 남해안국제요트대회, 이순신장군배 국제요트대회 등 오랜 국제대회 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2025-26 클리퍼국제요트대회 유치에 성공하면서 약 5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클리퍼 세계일주 요트대회는 1996년에 시작돼 2년 주기로 개최되며, 세계주요 항구(영국-우루과이-남아프리카-호주-동남아-중국-한국(통영)-미국-영국) 8개 경기 구간을 거쳐 세계일주 기록(11개월, 74,080km)으로 경기하는 극한의 해양스포츠 이벤트이다. 시는 세계적인 요트 레이스 및 국제 해양레저 행사를 유치하고 국내외 요트클럽, 국제 요트기관과 협력해 정기적인 요트 경기 행사 개최로 관광객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요트 경기장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통영시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한 세계 최대 규모 수산식품박람회인 [2025 Seafood Expo Global] 에 참가해 통영 수산물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전 세계에 알렸다. 시는 유럽으로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굴수하식수협, ㈜덕연씨푸드, ㈜바다해찬, 빅마마씨푸드(주), 삼삼물산(주), ㈜세양물산, 우진물산(주), 태화물산, 통영원어업회사법인(주), ㈜통영푸드스토리 등 10개 업체와 수출개척단을 꾸려 통영 수산물 홍보관을 개설, 제품 전시 및 수출상담을 진행했다. 이번 박람회에는 굴, 냉동어류 등 수산물과 굴통조림, 굴튀김, 간편육수, 뼈째 먹는 생선 등 다양한 수산가공식품을 선보였으며, 참가업체들의 제품을 활용한 낙지새우불고기, 굴국수, 굴조림, 장어샐러드, 가리비찜 등 시식행사를 열어 해외 바이어들의 큰 관심을 이끌어냈다. 특히 수출개척단은 박람회 기간 동안 392만불의 수출 계약과 수출 관련 9건의 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외에도 64건의 수출상담을 진행했으며, 현장에서 이뤄진 상담들이 수출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전남 무안군은 가정의 달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와 물가 안정을 위해 9일 무안전통시장 일원에서 공직자와 무안전통시장상인회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온누리상품권 환급 및 동행축제와 함께 물가안정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물품을 구매한 고객이 증빙자료를 제시하면 온누리상품권 환급 또는 사은품을 제공함으로써 소비를 촉진하고, 물가안정 캠페인을 통해 지역경제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행사 주요 내용은 ▲전통시장 내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환급 ▲사은품(타포린백) 제공 ▲가격표시제 홍보 ▲물가안정 및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 등이다. 또한, 행사장을 찾은 이용객을 대상으로 착한가격업소 홍보물을 배부하며 이용을 독려했다. 김산 군수는 “이번 행사를 통해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건전한 소비문화 확산과 물가안정에 대한 군민 공감대 형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회복과 물가안정을 위한 다양한 홍보와 지원 정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경상남도는 9일 오후 2시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창업보육센터(밀양 삼랑진읍 소재)에서 청년농업인 10여 명과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 주재로 수료 후 창업농, 임대생, 교육실습생 등이 참석해 농지 구입 자금과 자부담금 마련 등 창업을 준비하면서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공유했다. 또한, 지방 소멸과 농촌인구 감소, 청년농업인의 연령 상한 조정 등 시각변화가 필요한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정곤 농정국장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교육 수료 후 영농창업에 대한 걱정이 많겠지만 의지와 열정으로 이겨낸다면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농업혁신의 중심에 있는 청년농업인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현장 맞춤형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정부에 건의하는 등 창업을 위한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교육과정 수료 후 바로 창업이 힘든 교육생에게 혁신밸리내 임대형 스마트팜 입주 자격을 부여해 창업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창업을 희망하는 수료생에게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9일 2025년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수소발전 입찰시장은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을 발전 연료로 사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구매·공급하는 제도로, 사용 연료에 따라 청정수소발전과 일반수소발전으로 구분되며,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에는 국내 청정수소 인증기준(수소 1㎏당 온실가스 배출량 4㎏CO2e 이하)을 충족한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설비만 참여 가능하다.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은 무탄소연료인 청정수소 활용 발전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올해 개설물량은 3,000GWh/年(85만가구 전력사용량), 거래기간은 15년이다. 실제 발전은 사업 준비기간(3년, 제도 초기임을 고려하여 1년 유예 부여)을 거쳐 ’29년까지 개시해야 한다. 최종 낙찰자는 가격 지표와 청정수소 활용 등급, 연료도입 안정성, 산업·경제 기여도 등 비가격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11월경에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에서는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던 환율연계 정산제도, 물량 차입제도 등이 신규 도입된다. 그간 청정수소발전 입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