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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10년째 방치된 국민투표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정훈 의원, 10년째 방치된 국민투표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서울 송파갑)이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201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10년째 국회에서 방치돼 온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국민투표법이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전혀 보장하지 않는 점을 문제 삼아, 외국 거주 국민의 참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국회는 이후 지금까지도 관련 법을 개정하지 않아, 현재 국민투표가 시행될 경우 위헌 소지를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재외국민 국민투표권 보장을 위한 별도 장(제15장) 신설 △사전·선상·거소투표 도입을 통해 공직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국민투표의 투표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춰 공직선거와의 형평성도 맞췄다. 박 의원은 “국민투표법 개정을 핑계로 개헌을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과 이재명 전 대표의 태도는 무책임하다”며 “지금이라도 개헌을 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국민투표는 즉시 가능하다. 핑계대지 말
- 김인효 기자
- 2025-04-10 22:05
‘2025 제3회 인류애실천 분중문화상’ 공모 시작…50명 시상, 총 4억 원 규모

‘2025 제3회 인류애실천 분중문화상’ 공모 시작…50명 시상, 총 4억 원 규모 ‘2025년 제3회 인류애실천 분중문화상’ 후보자 추천 및 공모가 시작됐다. 재단법인 인류애실천분중문화재단(약칭 분중문화재단)은 4월 28일 오전 올해 공모계획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접수에 들어갔다. 이번 제3회 분중문화상은 4월 28일부터 5월 27일까지 1차 공모를 진행한다. 최종 수상자는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8월 28일 확정되며, 시상식은 9월 13일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분당중앙교회에서 열린다. 시상 부문은 문화예술 일반과 문화취약계층으로 나뉜다. 문화예술 일반 부문에서는 성악, 기악, 뮤지컬, 대중가수, 미술, 연극, 영화, 무용, 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재를 발굴한다. 문화취약계층 부문은 사회적 약자, 장애인, 다문화가정, 선교사 자녀, 북한이탈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부터는 단체 시상을 폐지하고 개인 후보자만 추천받는다. 재단 관계자는 “인류애실천 기독문화를 알리고 확산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시상은 총 50여 명 규모로 진행된다. 대상 1명에게는 5,000만 원, 최우수인재상 3명에게는 각 2,000만 원, 우수인재상과 인재지원상, 문화취
- 고재철 기자
- 2025-04-26 15:09
美 캘리포니아주 주지사 "트럼프 관세에 소송"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태훈 기자 | (미국 로스앤젤레스=신화통신)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문제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16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남용 행위가 '위법'이라며 미국 경제에 심각한 혼란과 파괴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로써 캘리포니아주는 관세 문제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미국 최초의 주(州)가 됐다. 뉴섬 주지사는 이날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 관세'가 캘리포니아주의 가정, 기업, 경제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물가를 높이고 취업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관세는 공급사슬을 교란하고 캘리포니아주와 주민들의 비용을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주에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초래했다고 부연했다. 같은 날 그는 소셜미디어(SNS)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파괴적이고 혼란스러운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며 미국은 이러한 관세 정책으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그는 캘리포니아가 미국에서 제조업 규모가 가장 큰 주이고 트럼프 정부의 관세는 '미국 현대사에서 관세 인상 수준이 가장 높다'며 "캘리포니
- 김태훈 기자
- 2025-04-17 18:10
오세훈 서울시장, '디딤돌소득 지원가구 간담회'… “시민의 삶에 디딤돌 놓아 더 나은 내일 선사할 것“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14시 서울시복지재단(마포구 공덕동)에서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서울시의 소득보장 복지실험 ‘디딤돌소득’을 지원받은 시민들을 만나 삶의 변화와 미래 준비계획을 청취하고 타 지자체와의 정책 공유 방안 등을 모색했다. 오 시장은 지난 8일 교육 사다리 ‘서울런 간담회’를 시작으로 9일 취업 사다리 ‘청년취업사관학교’에 이어 오늘 계층이동 사다리 ‘디딤돌소득 참여자’를 연이어 만나며 시정 철학이 담긴 주요정책을 점검하고 있다. ‘디딤돌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 일정분을 채워주는 제도로,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이다. 특히 디딤돌소득은 소득과 재산 기준만으로 참여 가구를 선정하기 때문에 국가기초생활보장 등 기존 복지제도 수혜를 받지 못했던 저소득 가구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수급 자격이 유지돼 근로의욕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설계됐다. 현재 서울시는 총 2,076가구에 디딤돌 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간담회에는 운
- 김인효 기자
- 2025-04-10 19:30
구로구, 구 직영 ‘아동보호전문기관’ 개관식 개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구로구가 5월 7일 구로2동 통합청사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 개관식을 개최했다. 올해 새롭게 설치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조사부터 사례 관리까지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통합 아동보호 시설로 학대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및 가족구성원에게 상담·치료 및 가족기능 회복·강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주민, 아동학대 관련 유관기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해 △현판 제막식 △기관 안내 △아동학대 대응체계 안내 △아동학대 예방 홍보 등을 진행했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아동학대는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김인효 기자
- 2025-05-07 20:50
제주시, 제53회 어버이날 기념‘효(孝) 문화’확산 유공자 표창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제주시는 제53회 어버이날을 맞아 효행자, 장한 어버이 등 31명을 표창 대상자로 확정했다. 이번 표창은 우리 사회에 효(孝) 문화 확산과 가족 간의 정서적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는 효행자와 가족을 발굴하여 그 뜻을 알리고자 마련됐다. 표창은 ▲부모의 뜻을 존중하고 효를 생활근본으로 화목한 가정을 이룬 효행자 부문, ▲효문화 확산과 실천에 기여한 효실천 및 노인복지기여단체 부문, ▲자녀를 건강하고 바르게 양육하여 모범적이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사회귀감이 되는 장한 어버이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수상자에 대한 시상은 5월 8일 한라체육관에서 열리는 어버이날 기념식에서 이뤄지며, 보건복지부장관(2), 제주특별자치도지사(10),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2), 제주시장(17) 표창패가 수여될 예정이다. ※ 표창 대상자 명단 별첨 한성순 노인복지과장은 “가족의 소중함과 효의 가치를 되새기는 어버이날을 맞아, 조용히 자신의 역할을 다해온 효행자와 노인복지기여 단체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 김인효 기자
- 2025-05-07 19:30
(주)엘케이디앤, 티켓트리•팬텀엑셀러레이터와 “커테크” 프로젝트 진행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태훈 기자 | 커피 프랜차이즈 카페동네 운영사인 ㈜엘케이디앤(대표 이상근)은 경제 선순환 티켓 전문 플랫폼 티켓트리(운영그룹 팬텀엑셀러레이터)와 함께 커피를 마시면서 재테크하는 “커테크”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커테크”는 커피+재테크 합성어다. 이상근 대표는 “커테크” 프로젝트를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소비자가 커피 머신을 330만원(부가세 포함)에 구매하고 사은품으로 티켓트리 할인권 600만원 + 30만원 상당 원두 3kg를 받는다. 구매자는 커피도 마시면서 사은품으로 받은 티켓트리 할인권을 상품권으로 바꿔 매일 재테크를 하여 600만 원을 수익으로 만든다. 원두가 소진되면 카페동네 쇼핑몰에서 구매하면 된다. 원두 구매 가격은 1kg 22만원(부가세 포함)이며, 사은품으로 티켓트리 할인권 40만원과 2만원 상당의 콜드블루 또는 원두를 추가 사은품으로 제공한다. 원두 구매 금액 2배 정도로 받은 티켓트리 할인권을 사용하여 상품권으로 바꿔 구매 금액 2배 정도의 수익을 만든다고 말했다. 커피 업계 관계자는 카페동네에서 진행하는 “커테크”
- 김태훈 기자
- 2025-04-25 14:30
경기도교육청, 교육발전특구 성공 위한 시범지역 워크숍 열어

경기도교육청, 교육발전특구 성공 위한 시범지역 워크숍 열어 경기도교육청이 24일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2025 경기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업무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특구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내실화를 위한 자리로,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시·군청 등 70여 명의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는 고양,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등 7개 시·군이 지정돼 있다. 이날 워크숍은 기관별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 연속성을 높이고, 담당자의 사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전문가 특강과 함께 지역별 특화사업 발표가 이어졌다. 고양시는 교육부 우수사례로 꼽힌 '디지털영상캠퍼스'를 소개하며, 중첩 규제로 인한 성장 제약 문제를 제기했다. 파주시는 유보통합 모델인 '파아랑학교'와 학생 전용 통학버스 '파프리카'를 발표했으며, 김포시는 글로벌 역량 기반 공교육과 돌봄체계를 중심으로 사례를 공유했다. 양주시는 도시·농촌형 자기주도 학습센터, 포천은 학생 이동 편의를 위한 '에듀로드'와 공공학습센터 운영 사례를 제시했다. 연천군은 산업과 연계한 '연천 BIX' 기반 특성화 교육으로 인재 양성 방안을 소개했다.
- 김인효 기자
- 2025-04-24 20:23
농림축산식품부, 3월 경북·경남·울산 산불 농업분야 피해 복구비 2배 이상 확대, 1,064억원 지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경북·경남·울산지역의 역대급 산불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 복구를 위해 복구비 1,064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영남지역 산불로 인해 농작물 1,952ha, 가축 22천마리, 과수재배시설 514ha, 비닐하우스 39ha, 축사 8ha, 농기계 17,158대, 관정 등 수리시설 103개소 등의 농업분야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는 산불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5월 2일(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 농업 분야 전체 복구비 1,064억원 중 피해농가 대상 사유시설 지원은 1,001억원, 공공시설 복구비는 63억원이다. 정부는 피해농가에 대한 조속한 영농재개와 피해복구를 위해 대파대 단가 현실화, 보조율 상향, 농기계 지원 기종 확대, 생계비 추가지원 등 복구지원 확대를 결정했다. 첫째, 피해가 큰 6개 농작물(사과, 복숭아, 단감, 체리, 배, 마늘)에 대한 대파대 단가를 100% 현실화하고, 대파대와 가축입식비 보조율을 100%로 상향한다. 둘째, 비닐하우스, 과수재배시설,
- 황인규 기자
- 2025-05-02 19:50
3대질병보험 및 암보험 비갱신형 가입할 때, 보험비교사이트 활용해 보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태훈 기자 | 흔히 3대질병이라 일컫는 암,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은 통계청 발표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 중에서 3위 폐렴을 제외하고 1~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전부터 지금까지도 살면서 가장 먼저 대비해야 하는 치명적인 질병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중대질병에 대비하기 위하여 상기 세가지 치명적인 질병을 집중보장하는 3대질병진단비보험을 많이 가입하고 있다. 3대진단비보험은 각각의 질병을 중점적으로 보장하면서도 가입자 특성에 맞는 특약을 추가함으로써 종합건강보험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다. 3대질병진단비 보험 가입시엔 우선 암과 심장질환 및 뇌질환에 대한 보장이 충분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좋다. 암진단비 보험금은 일반암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진단시 일시에 지급되므로 한번에 목돈으로 받아 필요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대진단비를 충분히 설계했다면, 여기에 특약으로 질병후유장해, 수술비, 입원비 등 특약을 추가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도 있으므로 충분히 종합건강보험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병원 실치료비를 보장해 주는 실손의료비 보험은 가장 기본적인 상품이긴 하지만 여러 건
- 김태훈 기자
- 2025-05-0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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