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보건복지부는 암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가암관리사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격려하기 위해 3월 17일 오전 10시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서울 중구 소재)에서 '제19회 암 예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암 예방의 날(3월 21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한 “암의 1/3은 예방 가능, 1/3은 조기 진단 시 완치 가능, 나머지 1/3도 적절한 치료로 완화 가능하다”는 의미를 담은 ‘3-2-1’ 개념을 바탕으로 '암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국가 기념일이다. 이날 행사에는 암 유공자, 암 관련 학회 및 단체 관계자, 지역암센터 관계자,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등 약 300명이 참석했으며, 행사는 1부 암 예방의 날 기념식과 2부 국가암관리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로 나누어 진행됐다. 또한 전국 13개 지역암센터에서도 암 예방의 날을 맞아 암 예방 홍보, 국가암검진 안내, 암 예방 수칙 캠페인 등 다양한 행사를 함께 추진했다. 먼저 1부 기념식에는 암 예방과 국가암관리사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정부포상 11점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87점 등 총 98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란? - 체납액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 소멸대상 체납액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1.1.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강제징수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 - 신청 요건(모두 충족) ①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②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 ③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 원 미만 ④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처분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태조사일 현재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을 것 ⑤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조특법 제99조의 5 - 신청 방법 (방문)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각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소방청은 전국 247개 119구조대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가장 탁월한 역량을 보여준 ‘충청북도 청주서부소방서 119구조대’를 올해의 최강구조대로 선정하고, 3월 12일 현판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당초 수여식은 지난달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설 명절 특별경계근무와 대형 산불 등 긴급한 재난 현장 대응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연기됐다. 소방청은 재난 현장을 지키느라 수여식마저 미뤄야 했던 대원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전하고, 이들의 노고를 온당하게 예우하여 현장 대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최강구조대 선발은 기본에 충실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구조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3년에 처음 도입된 제도다. 재난 현장에서 헌신하는 구조대를 격려하고, 합당한 성과 보상을 통해 구조대원의 전문성을 혁신적으로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평가는 전문적이고 엄격한 절차를 거친다. 먼저 각 시·도에서‘구조대원 안전관리’등 5개 분야 14개 항목을 기준으로 1위 구조대를 선정해 총 19개 구조대가 본선에 오른다. 이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2026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WBC)에서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서사를 써 내려가고 있는 대한민국 야구 대표팀이 이제 약속의 땅, 미국 마이애미에서 운명의 8강전을 치른다. MBC는 내일(14일) 토요일 오전 6시 50분부터 미국 마이애미 현지에서 대한민국과 도미니카 공화국의 8강전 경기를 생중계한다. 이번 8강 진출은 그야말로 ‘기적’이었다. 대한민국은 1라운드에서 체코를 제외하고는 매 경기 벼랑 끝 승부를 펼치며 수많은 경우의 수를 뚫고 당당히 토너먼트 진출권을 거머쥐었다. 특히 ‘원팀 코리아’로 똘똘 뭉친 선수들의 역대급 팀워크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투지는 야구팬들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며 WBC를 향한 시청자들의 관심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8강전 상대인 도미니카 공화국은 명실상부 이번 대회 강력한 우승 후보로, 메이저리그(MLB) 올스타급 선수들이 즐비한 ‘호화 군단’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대표팀은 상대의 이름값에 위축되지 않고 특유의 화기애애한 분위기와 불굴의 의지로 결전의 날을 준비하고 있다. 매 경기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명승부를 연출했던 대표팀이기에, 이번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22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군수 및 지역구군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등록신청 개시일이 공휴일이지만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6조에 따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군선관위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 군수 및 지역구군의원 선거 외의 예비후보자등록이 시작된 다른 선거는 3. 22.(일)에 등록 불가 ▣ 예비후보자등록 방법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8. 6. 4.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며, 관할 군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또한, 등록 시 관할 군선관위에 기탁금으로 군수선거는 200만 원, 지역구 군의원선거는 40만 원을 납부(후보자 기탁금의 20%)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군수선거는 100만 원, 지역구 군의원선거는 20만 원을(예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셨죠? 검색 키워드로 헤맸던 경험 머릿속에 떠오르는 질문을 검색하면 검색 결과가 없다며 차가운 답변만 들었던 경험! 질문자의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정확한 서비스명을 입력해야 했습니다. 수많은 검색결과를 비교했던 경험 수십, 수백 개의 검색 결과 중 내가 원하는 서비스가 맞는지 하나씩 클릭하면서 찾았던 경험! 이제는 AI를 통해, 똑똑하게 검색하세요. 이제, AI로 더 편리해집니다! ① 일상어 그대로, 대화하듯 검색! "여권 유효기간이 얼마 남았을 때 새로 발급받는 게 좋을까?" "여러 국가들이 입국 시 잔여 유효기간을 6개월 이상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6개월 미만이 되기 전에 미리 여권 재발급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서비스명 대신, 대화하듯 편하게 일상어로 질문하면 AI가 똑똑하게 알아듣고 관련된 정부서비스를 안내합니다. ② 흩어진 정부서비스를 한눈에! 여기저기 흩어진 수많은 정부서비스 중, AI가 질문자의 상황과 맥락에 딱 맞는 정부서비스를 한데 모아 제공하고 관련 서비스로 바로 연결할 수 있게 해줍니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는 지난 9일 나주시청 소회의실에서 2026 어린이집 연합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보육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새해를 맞아 어린이집 연합회 임원진과 신년 인사를 나누고 영유아 보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나주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와 어린이집 연합회 임원진 등이 참석해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 환경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서는 어린이집 운영 과정에서 겪는 현장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비롯해 영유아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됐다. 나주시는 이날 현장에서 제시된 다양한 목소리를 보육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우리 지역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헌신하고 계신 어린이집 원장님과 보육 교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아이와 부모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시는 앞으로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2026 나주방문의 해’ 성공 추진을 위해 시민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관광 수용태세 강화를 위한 범시민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하며 방문의 해 분위기 확산에 나선다. 나주시는 오는 10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유관기관과 사회단체, 직능단체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나주방문의 해 범시민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서포터즈는 나주문화재단과 동신대학교 등 유관기관을 비롯해 이통장협의회, 주민자치협의회, 자원봉사단체 등 사회단체와 숙박업협회, 외식업협회, 상인회, 예술인단체 등 직능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시는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방문의 해 추진 동력을 시민 참여로 확대하고 지역 차원의 환대 환경 조성과 관광 홍보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서포터즈는 앞으로 관광 수용 태세 개선 활동을 비롯해 방문의 해 홍보 릴레이 캠페인 전개, 주요 행사 및 관광 정보 공유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시는 이를 통해 시민 참여형 홍보를 일상 속으로 확산시키고 현장에서의 실행력을 높인다는 방침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계약 전 확인! 전세사기, 이렇게 막습니다. 1. 전세사기란? [전세사기 피해자 통계 (2025년 기준)] - 청년층: 75%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잠적하거나 부동산 가치를 부풀려 계약을 유도하는 등 임차인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범죄 행위 2. 대표적인 전세사기 유형 - 깡통전세 : 집이 경매에 넘어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유형 - 이중·삼중 계약 : 임대인 또는 중개인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복수의 임차인과 각각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유형 - 신탁 부동산 사기 : 부동산이 이미 '신탁회사'임을 숨기거나 속이고 원래 집주인인 것처럼 계약을 체결하는 유형 3. 계약 전 필수 체크 - 등기부등본 열람해 임대인이 실제 소유주인지 확인 - 근저당권 및 압류 등 권리 제한이 없는지 확인 - 전입세대 수와 확정일자 확인 후 선순위 전세 금액 조사 - 건축물대장 확인(불법 건축물 대상, 목적물 주소 및 임차 면적 등) 4. 계약 후, 해야 할 일 - 전입신고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읍·면·동 주민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정례화해 개발행위허가 심의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민원 처리 기간 단축과 행정 신뢰도 향상에 나선다. 나주시는 개발행위허가 관련 도시계획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매월 1회 이상 정례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도시계획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 수시로 개최돼 심의 일정이 일정하지 않아 민원인이 심의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고 사업 추진에도 불확실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심의 체계를 정례화해 시민과 사업자가 사전에 일정 확인이 가능하게 하고 사업계획 수립의 예측성을 높일 방침이다. 특히 분과위원회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운영해 소규모 개발행위허가 안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대규모 또는 주요 쟁점 안건은 본위원회를 수시 개최해 적기에 심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정례 운영을 통해 개발행위허가 신청부터 심의까지 전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심의 대기기간을 줄여 민원 처리 기간 단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관계부서 사전협의와 안건 검토를 강화하고 심의자료 작성 기준을 명확히 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국방부는 3월 31일 전쟁기념관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2026년 제1차 국방 AI 활용 아이디어 경연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대회는 국방 분야 AI 활용 확산을 위해 현장 중심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국방부가 올해 처음으로 신설한 장병 대상 공모전이다. 국방부는 올해 분기별로 경연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특히 12월에 열리는 4차 대회는 1~3차 대회 및 각 군 대회 우수 입상자가 참여하는 통합 경연으로, 최고 수준의 아이디어를 선발하는 왕중왕전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1차 대회는 우리 군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현안인'병력 절감을 위한 AI 기술의 전장 활용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지난 2월 접수를 진행한 결과, 장병·군무원 등 총 310명의 창의적인 제안이 접수됐고, 서류심사를 거쳐 최종 12건의 제안이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에서는 최종 평가를 통해 우수작을 선정하고, 최우수상 1건, 우수상 2건, 장려상 3건에 대한 시상을 진행했다. 시상식은 이두희 국방부차관 주관으로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언급 등과 관련해 일부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 게시된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가짜뉴스의 최초 유포자 및 적극 가담자에 대하여 4월 2일 경기남부경찰청에 '전기통신기본법'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재정경제부는 4월 1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힌 바 있다 구 부총리는 악의적인 가짜뉴스 유포 행위는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정부의 정책 신뢰를 저해하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으며, 앞으로도 시장 혼란을 초래하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은 4월 2일 한국경제인협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하여, 중동전쟁 장기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은 석유화학 등 중동전쟁으로 위기에 처한 업종에 대한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및 세무조사 착수 보류, 해외진출 기업의 이중과세 해소를 위한 상호합의 회의 활성화 및 양자 교류 확대 등의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나아가, 이 날 간담회에서 국세청은 기업부담 완화를 위하여 개청 60주년인 2026년을 세무조사 대전환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세무조사 운영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기업의 성장이 곧 경제성장이라는 국민주권정부의 친(親)기업 기조에 발맞춰, 납세자의 관점에서 세무조사를 합리적으로 재설계할 것이며, 특히 정기검진 성격의 정기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세무조사에서 주로 검증하는 항목 10개를 공개하여 신고할 때부터 납세자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세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교육부는 4월 2일, 지역 성장을 견인할 지역인재의 정착을 본격 지원하기 위한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추진방안’을 발표한다.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란 17개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맞춤형 사업을 통해 대학을 직접 육성하도록 지원하는 체계이다. 해당 사업은 20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 RISE)’라는 명칭으로 출범했으나, 지역 균형성장을 목표로 인재가 지역에 머무르도록 지원하는 취지를 담아 명칭을 재정립한다. 이번 방안은 지난 1년간 관찰된 한계를 보완하고 체계를 발전시켜, 5극3특 균형성장을 위한 ‘인재양성-취·창업-지역정주’ 체제를 효과적으로 조성하고자 수립됐다. 이를 위해 지역 내 예산 나눠먹기 등 부적절한 사업 운영을 타파하고, 지역학생과 인재가 체감할 수 있는 내용 중심으로 세부 사업을 재편한다. 또한, 지방정부 간 칸막이를 넘어선 초광역 단위의 인재 양성을 확대해 갈 계획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약 4,000억 원의 예산을 성과평가 인센티브 예산으로 활용한다. 작년 지방정부의 사업 추진과정과 성과를 엄정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2026 KBO 연감은 지난 시즌 10개 구단의 시즌을 요약한 구단 회고를 포함해 주요 기록, 2시즌 연속 1천만 관중 돌파 현황 등 2025 시즌 KBO 리그에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다. 이 외에도 연도별 팀 순위, 개인 및 팀 기록 등 KBO 리그 역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연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이드북에는 2026시즌 KBO 리그에 등록된 전 구단 선수 명단 및 주요 프로필이 사진과 함께 수록돼 있다. 레코드북에는 역대 KBO 리그의 진기록이 실렸다. 투수·타자 주요 기록뿐 아니라 홈런·끝내기·신인·외국인선수 등 KBO 리그를 수놓은 기록들이 부문별로 구성되어 있다. 공식 야구규칙은 야구 용어의 정의, 2026년 변경 사항 등 야구 규칙의 세부 사항을 다룬다. 2026 KBO 정기 간행물은 4월 3일(금) 오후 3시부터 공식 판매처인 KBO 마켓(kbomarket.com)에서 판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