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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국가폭력범죄 재발 방지 위해선 공소시효 폐지해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제주 4·3 사건 같은 국가폭력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은 공소시효를 폐지해 나치 전범처럼 죽을 때까지 반드시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주특별자치도 한라대 컨벤션센터에서 '기술이 성장하고 일상이 문화가 되는 섬 제주'를 주제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제주 4·3 사건은 대규모 국가폭력의 첫 출발점 같은 사건이고, 가장 오랫동안 고통 받았던 곳"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4·3 사건과 같은 국가폭력 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여러 가지 필요한 장치가 있다"면서 "제일 첫 번째가 국가폭력 범죄의 적나라한 실상을 제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또 그에 대한 보상과 또는 책임이 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4·3에 대한 재발 방지 또는 광주 5·18, 지난해 12·3 사태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은 형사처벌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것"이라며 "나치 전범처럼 죽을 때까지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 평생 쫓아다니면서 추적 조
- claire-shin 기자
- 2026-03-30 21:50
나주시-한국학호남진흥원, 인문자산 기반 문화산업 육성 ‘맞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과 협력해 지역의 풍부한 역사와 문화 자산을 인문학 연구와 문화콘텐츠 산업으로 연계하는 기반을 구축하며 문화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나주시는 지난 27일 한국학호남진흥원과 ‘인문학 연구 활성화 및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나주가 보유한 역사·문화 자산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현대적 감각의 콘텐츠로 재생산해 지역 경제와 문화관광 활성화로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문화유산 보전·계승을 위한 공동 연구 및 교육 사업, 문화콘텐츠 창작을 위한 원천 소재 발굴과 활용, 중앙정부와 전라남도 정책 반영을 위한 시정 시책 자문 및 발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한다. 특히 이번 협약은 나주의 인문 자산을 문화산업의 핵심 원천 소재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나주시는 고대 마한부터 조선시대 읍성 문화에 이르는 지역 고유의 역사 스토리를 발굴해 게임, 애니메이션, 영상 등 고부가가치 콘텐츠 산업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김태훈 기자
- 2026-03-30 15:50
서울시, '건강하게 나이드는 서울 만든다'… 新여가플랫폼 '활력충전 프로젝트' 추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서울시가 어르신들이 ‘젊은 일상’을 유지하며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또 하나의 대형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젊어진 노년 세대 수요를 반영해 복지는 물론 ‘여가’와 ‘건강’에 포커스를 맞춰 시니어 존중 인프라와 환경을 사회 곳곳에 뿌리내리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젊어진 노년 세대들이 여가와 건강관리를 한곳에서 편안하게 누리며 일상 속 ‘다시’ 활력을 찾도록 돕는 새로운 여가 플랫폼 조성 계획'활력충전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총 투입 예산은 2032년까지 2,024억원이다. 이번에 발표한 ‘활력충전 프로젝트’는 시니어 통합여가시설인 ‘활력충전 센터’와 도보 생활권 내 소규모 생활밀착형 ‘우리동네 활력충전소’를 조성해 서울 어르신들이 어디에 사시든 최고 수준의 여가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이와 함께 평일 낮 시간대 어르신들에게 최대 5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민간 시설 ‘시니어동행상점’도 운영한다. ‘활력충전센터(8곳)’와 ‘활력충전소(116곳)’는 2032년까지 124개소 조성 예정이며 이를 통해 매일 6만여
- 김인효 기자
- 2026-03-30 15:10
서울시교육청,서울대학교와 대전환 시대 미래교육혁신의 길을 함께 모색하기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원,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와 함께 2026년 3월 30일, “대전환 시대의 미래교육 협력”을 골자로 하는 포괄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AI·디지털 시대, 교육혁신의 길을 함께 모색하다 이번 MOU는 AI와 디지털 전환 등 급격한 변화 속에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의 도입이 절실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서울교육은 학생의 미래역량 강화, 교사 전문성 제고, 학교현장의 혁신을 핵심 목표로 역량 기반 교육과정 개편과 수업·평가 혁신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의 새로운 교육적 시도와 대학의 전문적 연구가 긴밀하게 연결될 때, 비로소 실질적 변화와 성과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협력의 의미는 더욱 깊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역량 기반 교육과정·수업·평가의 포괄적 연구 협력 △AI 기반 서·논술형 평가 시스템 ‘채움AI’ 고도화 및 교원 역량 강화 △IB 프로그램을 토대로 한 ‘한국형 바칼로레아(KB)’모델 구현 △교원을 위한 대학원 특별연수 및 마이크로디그리형 연수 활성화 △AI 시
- 고은석 기자
- 2026-03-29 16:10
고용노동부 장관, '원·하청 상생교섭 시작' 부산교통공사 방문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고용노동부는 3월 27일 부산교통공사를 방문하여 모회사(부산교통공사)-자회사(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 노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따른 현장 안착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10일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특히 모-자회사 노사가 자율적으로 원·하청 교섭을 준비중인 부산교통공사를 격려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부산교통공사는 현재 모회사 노조와 자회사 노조가 연대하여 모회사와의 공동교섭을 준비하는 등 전향적인 노사관계 모델을 구축 중이다. 간담회를 주재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화와 신뢰를 기반으로 원·하청 노사관계를 선도적으로 이끌어나가는 부산교통공사의 행보는 매우 의미가 깊다.”고 언급했다. 고용노동부는 그간 개정 노동조합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해석지침과 교섭절차 매뉴얼을 마련하고, 지방관서를 중심으로 현장 지원체계를 구축해 왔다. 특히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원·하청 상생 교섭 컨설팅을 운영하여, 모범적 교섭모델을 구
- claire-shin 기자
- 2026-03-27 21:10
성남시, 주택공시가격 열람 시작…의견제출 4월 6일까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24만9820호와 개별주택 2만8417호에 대한 공시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을 4월 6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성남시 주택공시가격은 공동주택이 전년 대비 21.86%, 개별주택이 3.6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9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8만7998호로 전년보다 3만5107호 증가했으며, 12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도 4만2766호로 2만2814호 늘어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2억원,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합계 9억원을 초과할 때 부과된다. 성남시 50개 동 가운데 분당구 수내동이 30.9%로 상승폭이 가장 컸으며, 이어 정자동(30.2%), 서현동(29.8%), 구미동(28.9%), 삼평동(27.5%)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과 주택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가격을
- 황인규 기자
- 2026-03-27 08:10
광진구, 1인 가구 주거부터 건강까지 37개 맞춤 지원사업 본격 추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광진구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종합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 광진구의 1인 가구는 지난해 12월 기준 8만 7026가구로 전체 가구의 약 51%를 차지한다.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1인 가구 수는 11위, 세대수 대비 1인 가구 비율은 5위로 2020년 이후 꾸준히 늘고 있다. 이에 구는 ‘2026년 광진구 1인 가구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총 49억 5000여 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역 여건과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건강 ▲안전 ▲주거 ▲사회적 관계 ▲경제 등 5대 분야 37개 사업을 시행한다. 먼저 식생활과 건강을 위한 세대별 맞춤 지원을 실시한다. 미취업 청년 400명에게 간편식을 지원하는 ‘청년도시락’을 비롯해, 중장년층을 위한 요리교실 ‘행복한 밥상’, 어르신 인공지능·사물인터넷 기반 건강관리, 1인 가구 건강검진 지원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건강 돌봄망을 가동한다. 인기가 높은 자투리·상자 텃밭 보급 사업도 확대했다. 사회 안전망도 한층 강화한다. 기존 ‘안심이 전담관제’를 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통합관제센
- 김인효 기자
- 2026-03-26 19:10
“살던 곳에서 돌봄 받는다” 나주형 통합돌봄 본격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에 맞춰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살던 곳에서 의료와 생활 지원을 함께 받는 ‘나주형 통합돌봄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재가 중심 돌봄체계 구축에 나선다. 나주시는 오는 3월 27일부터 한 번의 신청으로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나주형 통합돌봄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노쇠나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과 65세 미만의 심한 장애인(지체, 뇌병변) 중 의료, 요양, 돌봄의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민이다. 특히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병원 퇴원 환자와 요양시설 퇴소자, 고령 장애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점군 대상자, 장기요양 등급 판정 대기자 등 우선관리 대상자에게 집중 지원한다. 나주시는 기존 돌봄 서비스에 특화 서비스를 더해 의료와 생활을 아우르는 통합형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방문의료지원, 맞춤형 운동 지도, 퇴원 환자 연계 지원, 노쇠예방관리(숲속치매안심돌봄학교) 등을 통해 건강 회복을 돕고 치매, 뇌병변, 암 환자에게는 조호물품 기저귀를 지원한다. &n
- 김태훈 기자
- 2026-03-26 17:30
TV CHOSUN [아빠하고 나하고] ‘미스트롯4’ 진 이소나X선 허찬미X미 홍성윤, ‘감성+호소력 MAX’ 사상 최초 합동 무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TV CHOSUN '아빠하고 나하고 시즌3'에서 ‘야꿍대디’ 김정태가 ‘천재 소년’ 첫째 아들 김지후의 미국행 선언을 놓고 언성을 높이며 대립했다. 또 ‘미스트롯4’ 진선미가 특별 출연해, 사상 최초의 합동 무대 단독 공개로 짙은 감성을 선사하며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25일(수) 방송된 TV CHOSUN '아빠하고 나하고 시즌3'에서는 ‘샤워 독립’ 사건(?)을 겪은 김정태 가족의 4인 4색 일상이 공개됐다.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의심되고 있는 16세의 ‘천재 소년’ 첫째 아들 김지후는 가족들이 아직 침대에 누워있는 이른 아침, 홀로 기상해 자신만의 루틴을 시작했다. 일어나자마자 침구 정리 후 지후는 잠도 덜 깬 상태로 수학 문제를 풀었다. 그동안 지후의 엄마는 전날 지후가 먹고 싶은 아침을 써놓은 메뉴판을 보고 그대로 아침을 준비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정한 스케줄에 따라 생활하는 지후의 모습에 전현무는 “성공한 사람의 루틴을 보는 것 같다. 중3의 루틴이 아니다”라며 ‘갓생’에 감탄했다. 지후가 학원에 간 사이 김정태 부부와 둘째 아들 김시현은 깜짝
- claire-shin 기자
- 2026-03-26 10:30
서울시교육청, 수능 이후 고3 노동권 교육 강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정부 국정과제인 ‘시민교육 강화’에 발맞추어, 수능 이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변호사가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실'을 올해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수능 이후 일 경험이 늘어나는 시기에 변호사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노동의 가치를 이해하고 노동관계법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협력 프로그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변호사들이 직접 서울시 관내 일반고 50교를 방문하여 노동인권교육을 실시, 총 1,706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수능 이후 시기에 맞추어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거나 사회에 진출하기 전 단계의 학생들에게 사례를 중심으로 한 노동의 의미와 사례 중심의 노동관계법을 전달하여 시의적절한 노동인권교육으로서 학교 현장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교육만족도 조사결과 학생들이 체감하는 교육효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담당교사들도 대학 진학과 사회진출을 앞둔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유익한 강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 고은석 기자
- 2026-03-2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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