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가 지역 수출기업의 해외 판로 확대를 위해 2026년 상반기 해외전시회에 개별 참가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오는 3월 24일까지 ‘2026년 상반기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참여기업 11개사를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2026년 6월까지 해외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개별 참가하는 중소기업으로, 타 기관의 지원 없이 참가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또한 성남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 가운데 전년도 수출실적이 1000만달러 이하인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과거 지원 이력, 해외 마케팅 실적, 수출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며, 부스 임차료와 기본 장치비 등 전시회 참가 비용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은 기업이 전시회 참가 후 성남시에 청구하면 사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신청에 필요한 제출 서류는 성남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희망 기업은 우편, 이메일 또는 시청 9층 국제협력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성남시는 지난해 22개 기업에 총 1억500만원의 해외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지식재산처는 3월 6일 한국특허기술진흥원(서울 마포구)에서 ‘디자인 혁신 지식재산 센터(DIPC, Design Innovation IP Center)’ 개소식을 개최하고 청년 디자이너들과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는 2025년 10월 처(處) 승격 이후, 최근 K-컬처 모방 상품 등 디자인 분야에서 불거지는 분쟁에 대응하고 디자인 지식재산 정책을 주도적으로 펼쳐 나가기 위해 최초의 디자인 지식재산 연구ㆍ지원 조직인 ‘디자인 혁신 지식재산센터’를 출범한다. 디자인 혁신 지식재산센터는 디자인 지식재산 정책을 지원하고 관련 연구를 수행할 뿐 아니라 지식재산권 인식 확대와 디자인 산업 현장에 필요한 정책을 적시에 만들어 새로운 디자인 지식재산 이슈에 대응할 계획이다. 지식재산처는 디자인 혁신 지식재산센터 출범과 함께 디자인 창작 일선에서 활동 중인 청년 디자이너들과 간담회를 갖고, 창업과 창작활동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지식재산권 정책 제안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디자인 업계 종사자와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고용노동부은 3월 4일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개정 노동조합법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준비상황 점검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개정법의 현장안착을 위한 지방관서 전담 지원팀을 통해 원·하청 교섭절차와 해석지침을 신속히 전파하여, 법령에 따라 질서있게 원·하청 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밀착 지도하고,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교섭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지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을 기반으로 정부 유권해석을 신속히 지원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상생교섭 모델을 구축하여 공공부문 중심의 모범사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훈 장관은 “개정 노동조합법은 원·하청 구조에서 실제로 결정되는 근로조건에 대해 상생 교섭이 가능하도록 대화를 제도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온전히 구현될 수 있도록 그간 현장지원단 운영을 통해 노사의견을 수렴하고, 시행령 정비·해석지침·교섭절차 매뉴얼을 마련해 왔다며, “이를 기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5등급 차, 조기폐차·DPF(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 꼭 신청하세요! - 올해가 마지막 ■ 5등급 차량 소유자라면? 조기 폐차 지원, DPF(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2026년 종료 ※ 2026년 내 신청 필수! 올해가 지나면 지원 종료 ■ 4등급 경유차 소유자라면? 조기 폐차 후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시에만 차량가액 100% 지원 ※ 그 외 경우는 70%만 지원 ■ 혜택 더하기 조기 폐차 후 전기차 구매 시 기존 전기차 보조금에 더해 전환지원금 지원 ※ 전환지원금은 등급 구분없이 지원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여기서! '내차 종합 정보'에서 배출가스 등급 조기폐차 지원금 확인!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 시스템 - 내차 종합 정보조회 결과, 마이카 이지체크에서 세부내역 확인 미세먼지 없는 하늘을 위해 다함께 만들어나가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월 18일 전북 김제시 소재 산란계 농장(8만 2천여 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됐다고 밝혔다. 이에 3월 18일 이동식 방역정책국장 주재로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3월 17일 전북 김제시 산란계 농장에서 닭 폐사가 증가하여 농장주가 김제시에 신고했고, 이에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3월 18일(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진됐다. 이번 발생을 포함하여 ’25/’26 동절기 국내 가금농장에서 총 58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최근 철새 본격 북상 등에 따라 3월에도 가금농장에서 발생이 확인되고, 과거 3월 이후 발생사례 등을 감안 시 추가 발생 위험성이 있음에 따라 전국 가금농장에서는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경각심을 갖고 철저한 차단방역 이행이 필요한 상황이다. 중수본은 3월 17일 전북 김제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조류인플루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3월 30일 오후, 반려동물을 키우는 일반인(반려동물 가족) 및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반려동물 정책 위원회’를 개최하여 반려동물 정책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반려동물 가족의 의견을 김 총리가 직접 듣고,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일반국민도 볼 수 있도록 유투브 생중계로 진행됐다. 국무조정실은 반려동물 정책 주무부처를 검토하라는 대통령 지시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의 정책을 점검하고 관련 산업협회 및 단체와 반려동물 가족들의 의견을 경청해왔다. 의견수렴 결과, 반려동물에 대한 중앙-지방정부 체계가 구축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농식품부에서 지속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함께 반려동물에 대한 사항은 여러 분야에 걸친 것이 많아 총괄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김 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기존 정책 여건과 현장 의견을 감안, 민관 협의체인 ‘반려동물 정책 위원회’를 구성하여 여러 부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약처 삼삼한 데이(3월 31일)를 맞아 3월 29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건강한 식습관 확산을 위한 ‘삼삼한 걷기’ 행사를 개최했다. ‘삼삼한 데이’는 ‘음식 맛이 약간 싱거운 듯하면서도 담백하게 맛있다.’는 의미의 ‘삼삼한(3‧3‧1)’에서 착안해, 매년 3월 31일을 균형 잡힌 식습관 확산을 위한 건강한 식생활 실천의 날로 지정한 기념일이다. 이번 행사는 나트륨‧당류 줄이기 건강한 식생활 문화의 일상 정착을 위해‘삼삼한 데이’ 기념 ‘삼삼한 주간’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부터, 청년, 어르신까지 약 2,500여 명이 참여하며 높은 호응을 보였다. 행사는 한강공원 물빛무대에서 시작해 산책코스를 순회하는 1.331km 구간(약 30분 소요)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코스 내 331m 마다 설치된 3(삼)가지 체험존(저염존-저당존-체력증진존)의 3(삼)개 테마 부스 중 1(한)가지 이상의 미션을 수행하며 건강한 식생활을 체험하기도 했다. 걷기 챌린지를 완주한 참가자에게는 나트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작물 피해 예방과 안정적인 생산 기반 확보를 위해 ‘영농 추진 상황실’을 운영하며 현장 대응에 나섰다. 나주시농업기술센터는 배꽃 개화기를 맞아 저온 및 서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4월 15일까지 2주간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황실 운영은 최근 기후변화로 봄철 이상저온 및 서리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사전 대응과 신속한 현장 지원을 통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영농추진 상황실 운영을 통해 기상 데이터 및 농가 현장 모니터링, 저온서리 발생 예측 시 문자(SMS) 신속 전파, 피해 발생 시 현장 조사 및 기술지원, 농가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하고 특히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시간대에 집중 대응함으로써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나주시는 농업기상정보시스템과 기상청 관측자료를 활용한 정밀 분석과 함께 주요 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전화 모니터링을 실시해 현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다. 서리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마을 방송과 문자 알림을 통해 방상팬 가동, 미세 살수 등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올해부터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돌봄 취약가구 외에 은퇴한 군견, 경찰견, 소방견, 검역·마약 탐지견 등 국가봉사동물 입양자도 의료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노령동물 종합건강검진을 새롭게 도입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1120만원보다 3.1배 많은 352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사업량도 지난해 80마리보다 2.3배 많은 180마리로 확대했다. 지원 내용과 사업량은 △의료·돌봄·장례 분야 최대 16만원, 총 140마리 △종합건강검진비 최대 32만원, 총 40마리다. 의료 분야 지원 범위는 반려동물 백신 접종비, 중성화 수술비, 기본 검진·치료비(수술 포함)다. 돌봄 분야는 반려동물 보호자가 입원, 명절 쇠기 등 불가피한 사유로 동물위탁관리업체에 돌봄 위탁할 때 지원한다. 장례 분야는 반려동물 장묘나 화장비를 지원한다. 노령동물 종합건강검진비는 2020년 이전에 출생한 7세 이상의 동물에 지원한다. 분야별 초과비용은 자부담이다. 동일 동물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3월 27일 최종 확정됐다. 이번 인상은 노동계(한국노총·민주노총)와 주요 건설업 단체(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정부가 지난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 운영한 정책협의회 논의를 통해 노․사․정이 뜻을 모은 결과다. 특히 건설업계의 고령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건설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곧 산업 경쟁력’이라는 공감대 아래 긴밀히 소통하여 이뤄낸 ‘역대 최초의 합의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퇴직공제제도’는 잦은 현장 이동으로 인해 법정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건설 일용노동자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사업주가 노동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공제회에 부금을 적립하면, 향후 노동자가 건설업을 퇴직할 때 이를 퇴직금 형태(퇴직공제금)로 지급받는 제도이다. 이번 결정을 통해 1일 퇴직공제부금 중 퇴직공제금은 총 2,000원(33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야근인데… 우리 아이는 어떡하지? 늦어질수록 커지는 걱정 바로 전화하세요! ■ 야간 연장돌봄 사업 전국 대표번호 개통 '1522-1318' · 6~12세 아동 누구나 이용 가능 · 전국 343개 돌봄시설 운영 중 · 평일 18시~22시 또는 24시까지 이용 가능 · 가까운 지역 상담센터 자동 연결 · 2시간 전 신청 가능(긴급 이용 OK) 국번 없이 ☎1522-1318을 누르면 지역 상담센터로 자동 연결되어 가까운 이용 가능 센터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사)한국프로골프협회(회장 김원섭, KPGA)는 3월 31일 오후 2시부터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KPGA 빌딩 10층 대강당에서 ‘2026 KPGA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는 전체 대의원 201명 중 185명(위임 포함)이 의결에 참여했다. 김원섭 KPGA 회장은 “협회와 투어 발전 그리고 회원 권익 증진을 위한 안건들인 만큼 대의원 여러분께서 신중하게 검토해달라”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총회에서는 2025년 하반기 감사 보고와 특별 감사 보고가 진행됐고 이어 주요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이 이뤄졌다. ‘2026년 사업 예산 승인의 건(제2호 의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어 KPGA는 올해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집행 근거를 확보했다. 반면 ‘2025년 사업 결산 승인의 건(제1호 의안)은 부결됐다. 대의원들은 협회 내부 집행 내역에 관해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KPGA는 외부 감사인을 포함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새로 선임된 업무감사가 계획서를 제출해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월 31일 오후 청와대에서 아미 베라(Ami Bera) 하원 동아태소위원회 간사 등 공화·민주 양당 의원으로 구성된 미국 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 대표단을 접견하고 최근 중동 전쟁, 한미관계,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대통령과 미 대표단은 최근 중동 전쟁과 그 파급효과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미동맹을 토대로 역내 평화·안정이 공고히 유지되어야 함은 물론 에너지 공급망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가 조속히 안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상황이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하고 있다고 하고, 이 과정에서 미 행정부 및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한미 간 필요한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코리아스터디그룹 대표단은 이 대통령의 언급에 깊은 공감을 표하고, 한미 간의 협력에 대해 미 의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한미동맹이 안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중동 전쟁 상황 대응과 관련해 "긴급할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3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 대응책을 고민할 때 기존의 관행이나 또 통상적 절차에 계속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여파로 세계 경제 비상등이 켜졌다"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주요 국가의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면서 올해 2분기 유가가 135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외의존도가 높고, 중동 지역으로부터의 에너지 수급 비중이 큰 우리 입장에서는 더더욱 철저한 점검, 치밀한 비상 대책이 요구된다"면서 "정부 각 부처는 담당 품목의 동향을 일일 단위로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수급 불안 우려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마을 주민들이 직접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며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마을 복지와 주민 소득으로 환원하는 에너지 자치 모델인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전국적으로 본격화된다. 행정안전부는 3월 31일 '2026년 햇빛소득마을 선정 공고'를 실시하고 참여 마을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주민동의 바탕으로 협동조합 구성필요, ‘국내산 기자재’ 사용 원칙' 이번 공고는 지난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계획’을 실제 신청·선정 단계로 구체화한 후속 조치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주도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구축하고, 발생한 발전 수익을 공동체에 환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에 참여하려는 마을은 마을(행정리) 단위 주민 10명 이상이 주민 70% 이상의 동의와 마을총회 승인을 거쳐 협동조합을 구성한 뒤, 기초 지방정부와 협력해 신청하면 된다. 마을 공동체는 주요 의사결정과 발전소 건설·운영, 수익금 활용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사업 수익은 마을복지 증진, 주민소득 배분 등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