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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연금 도입 중소기업 대상,융자지원 업무협약 체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퇴직연금을 금융기관에 사외 적립해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제도 도입을 주저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민‧관이 지원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5월 2일 15시, 은행연합회에서 신용보증기금 및 10개 은행 퇴직연금사업자와 함께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퇴직연금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유동성 문제를 덜어줌으로써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 기반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 이성주 신용보증기금 전무이사, 10개 은행의 부행장 등이 참석했다. 퇴직연금 제도는 2005년에 도입됐지만, 사업주 부담 등으로 인해 여전히 퇴직금 제도에 머물러 있는 기업이 상당수이다.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퇴직급여 체불 없이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 도입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민관이 함께 뜻을 합쳐 체결하는 업무협약에서,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을 새롭게 도입한 중소기업을 협약보증 대상으로 은행에 연계하고, 신용보증기금은 해당 기업에 보증서 발급 및 우대보
- 황인규 기자
- 2025-05-02 19:50
농림축산식품부, 2025 농수산물유통시설 집중안전점검 실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5월 2일 오후, 서울 양재농산물종합유통센터를 방문하여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현장 관계자들에게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2025 집중안전점검'의 일환으로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농수산물유통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2025 집중안전점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시설물에 대한 잠재적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제거하기 위한 민관합동점검이며, 농식품부 점검 대상은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 농수산물 유통시설과 농업용 저수지, 농촌관광시설이다. 박범수 차관은 양재농산물종합유통센터 내 구조물 노후화, 소방‧전기 설비의 취약요소를 세심하게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박범수 차관은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유사시에는 가용자원을
- 황인규 기자
- 2025-05-02 19:50
중소벤처기업부, 'K-뷰티',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를 기회로 삼아 더 넓은 글로벌 경제영토 개척에 나선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CJ올리브영의 성수동 혁신매장(올리브영N)에서 화장품 수출기업들과 현장간담회를 갖고, 'K-뷰티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진출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화장품 수출액은 68억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2025년 1분기 화장품 수출 실적도 전년 동기(15.3억달러) 대비 약 20% 증가한 18.4억달러의 실적을 달성하면서 역대 1분기 최고치를 갱신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관세조치 등 변화하는 무역환경 속에서 화장품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미국의 기본관세 부과에 이어 상호관세까지 발효될 경우 가격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져 우리 기업들의 對미 수출에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수출시장 다변화 비용 부담, 관세 및 통관 정보 획득 어려움, 수출계약 지연 등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중기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K-뷰티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보완하는 한편, 미국의 관세조치에 대한 △특화된 상담·대응체계 마련, △신시장 진출 3대 역량 강화, △수출 유망기업 발굴
- 황인규 기자
- 2025-05-02 19:50
행정안전부, 산불로 무너진 국민의 삶, 정부가 함께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는 5월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경북·경남·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3.21.~30.) 피해액 1조 818억 원을 확정하고, 복구비 총 1조 8,809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산불로 183명(사망 27, 부상 156)의 인명피해와 10만 4천ha의 산림이 소실되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산불 피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7년 이래로 피해 규모가 가장 컸다. 사유시설은 ▴주택 3,848동 ▴농어업시설 6,106건 ▴농기계 17,158대 ▴농·산림작물 3,419ha 등 피해가 발생했고, 공공시설은 국가유산, 전통사찰, 도로시설을 비롯해 총 769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이 발생한 만큼, 정부는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생계유지가 어려운 주민이 조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산불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했으며, 그 결과 산정된 복구비 또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 &nbs
- 황인규 기자
- 2025-05-02 19:50
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 청년바다마을 조성 설계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2일 11시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청년바다마을 조성 설계 아이디어 시상식을 진행했다. 강 장관은 청년들의 혁신적이고 차별화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개최한 공모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입상자에게 상장과 상금을 수여했다. 대상에는 동양미래대학교 김승현 외 2명의 ‘공동체를 잇는 청년어촌마을, 연리지’ 작품이 선정됐다. 또한, 강 장관은 입상작에 담긴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청년바다마을 조성 사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강 장관은 “청년바다마을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실수요자인 청년들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황인규 기자
- 2025-05-02 19:50
특허청, 영업비밀 해외유출 신고포상금 제도를 담은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영업비밀 해외유출을 조기에 포착하기 위한 포상금 제도가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다. 특허청은 영업비밀 해외유출을 방지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큰 자 또는 이를 신고한 자 등에게 특허청장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5. 1.)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 기업의 핵심기술에 대한 기술유출 시도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특허청은 ’19년에 특허‧영업비밀 침해 등 기술유출 범죄 전문수사 조직인 ‘기술경찰’을 출범한 이래 다수의 영업비밀 사건을 수사했고, 반도체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차단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우리 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한편, 첨단기술 등 영업비밀은 한번 해외로 유출되면 이를 회복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범행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개정안은 영업비밀 해외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범행을 조기에 파악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고 유인책을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구체적인 포상
- 황인규 기자
- 2025-05-02 19:50
특허청, 해외유입 위조상품 대응 위한 상표법 개정,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특허청은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의 법적 근거 명확화를 골자로 하는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5. 1.)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상표권 침해의 전제가 되는 ‘상표의 사용’에 공급행위를 추가함으로써 해외로부터 국내로 배송되는 위조상품을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물품으로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작년 한 해에만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해외직구 물품이 약 1억 4천만건으로 집계(e-나라지표)됐고, 국내로 유입되는 위조상품도 지난 3년간 약 44% 증가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조사에 따르면 ’24년 해외직구를 통해 유입된 위조상품 신고건수(2,772건) 중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이 약 40%(1,080건)을 차지할 정도로 우리 기업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직구 행위가 ‘양도’에 해당한다는 판례 해석이 있었으나, 보다 실효적인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을 위해서는 상표법상 명확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유관 부처의 의견이 모아져 금번 개정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 하위 행위유형으로 제2조제1항제11호다목
- 황인규 기자
- 2025-05-02 19:50
부안군, 청년임대주택 매입 공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부안군은 지난 1일 청년층의 주거안정과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임대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기존주택 매입 공고를 게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매입하는 주택은 건축 후 10년 이내의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중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5호 내외로, 1~2인 청년 가구가 거주하기에 적합한 규모다. 생활 편의성, 입지 여건, 주택 관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현장 실사 등을 거쳐 매입 대상 주택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주택은 매입 절차를 마친 뒤, 청년 친화형 공간으로 리모델링해 무주택 청년층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할 예정이다. 접수 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14일까지이며, 매도를 희망하는 주택 소유자는 관련 서류를 갖춰 부안군청 지역경제과 청년정책팀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매입 기준, 절차,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부안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안군수는 “부안군을 청년이 살고 싶은 청년친화도시로 만들기 위해,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기존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장기
- 김인효 기자
- 2025-05-02 19:50
달성군, 초록우산어린이재단·복지재단과 손잡고 ‘위기 아동 생활지원’ 강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달성군은 지난 2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구지역본부(본부장 문희영), 달성복지재단(이사장 송성열)과 함께 취약계층 아동 기본생활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23년 9월에 이은 두 번째 협약으로, 지역 내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적인 복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을 통해 추진되는 ‘취약계층 아동 기본생활지원사업’은 달성복지재단의 ‘기초생계지원사업’과 연계된다. 그동안 달성군이 지원 대상 아동을 발굴하면 재단이 ‘기초생계지원사업’을 통해 위기 아동을 대상으로 인당 150만 원의 기본생활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이번 협약으로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협력에 참여함으로써 지원금이 두 배로 늘어나는 효과를 거두게 됐다. 구체적으로는, 달성군이 위기 아동을 발굴하고, 달성복지재단이 생계지원,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보육비·학습비·의료비·주거비 등 맞춤형 생활비를 공동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2023년 첫 협약을 통해 지난해 말까지 총 16명의 아동에게 2,400만 원이 지원됐다. 올해
- 김인효 기자
- 2025-05-02 19:5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주)홍바이오텍과 투자협약 …120억 원 투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5월 2일 도청에서 춘천시 및 바이오 기업 ㈜홍바이오텍과 함께 12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식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육동한 춘천시장, 홍진우 ㈜홍바이오텍 대표이사를 비롯해 도의회 박관희 의원, 정재웅 의원, 임미선 의원, 양숙희 의원이 자리를 함께했다. ㈜홍바이오텍은 총 120억 원(부지 12억 원, 건축 25억 원, 기계장비 83억 원)을 투자해 남춘천일반산업단지 내 2,948㎡(892평) 부지에 1,969㎡(596평) 규모의 생산시설을 금년 6월 착공하여 12월까지 투자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46명의 신규 고용도 계획하고 있다. ㈜홍바이오텍은 2023년 11월 설립된 신생 바이오 기업으로 홍진우 대표이사는 코스닥 상장사인 바이오플러스에서 이사로 재직한 경력을 바탕으로 바이오 국가전략첨단산업 특화단지인 춘천에 투자를 결심했다. 회사는 더말 필러(주름 개선 및 얼굴 윤곽 형성에 사용되는 주입 물질)와 더말 코스메틱(피부 치료기술 기반의 기능성 화장품)을 주력 제품으로 생산할 예정이며, 이미 동남아시아와 남
- 황인규 기자
- 2025-05-0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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