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 제131회 해양수산부 중앙항만정책심의회 개요 해양수산부가 작년 5월 무역항 지정절차에 착수하기에 앞서 지자체 의견조회를 시작하면서 촉발된 새만금신항의 항만법상 법적지위에 관한 논쟁이 군산항과 동등한 지위를 부여받으면서 독자적인 발전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7일 김제시(시장 정성주)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지난 2일 제131차 중앙항만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2026년 개항 예정인 새만금신항의 항만 지정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번 심의의 주요 골자로는 기존 ‘새만금신항’은 ‘새만금항 신항’으로 명칭이 변경됐으며, 새로운 항만분류체계에 따라 ‘새만금항 신항’과 ‘군산항’은 ‘새만금항’이라는 광역항만 아래 국가관리무역항으로써 동등한 지위를 부여받아 ‘새만금항 신항’은 군산항과 별개의 계획으로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항만 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됐다. ◇ 해수부 중앙항만정책심의회 결정 의미 이날 결정으로 ‘새만금항 신항’은 공식적으로 국가관리무역항으로써 지위를 부여받게 되어 추가적인 국가예산 확보와 26년 하반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경기도는 중국 최대 규모의 무역전시회인 ‘중국수출입상품교역회(캔톤페어)’에 경기도관을 설치하고, 도내 중소기업 16개사의 참가를 지원했다고 7일 밝혔다. 캔톤페어는 1957년부터 매년 봄과 가을 두 차례 중국 광저우에서 열리며, 중국 상무부와 광둥성 인민정부가 공동 주최하는 중국 최대 규모이자 가장 오래된 종합 무역 박람회다. 올해 역시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하는 자리로, 제3기 행사가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개최됐다. 이번 캔톤페어 3기는 패션·의류, 건강·의료, 생활용품, 식품 등 일상과 밀접한 소비재를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친환경·신기술·차별화된 디자인 경쟁력을 앞세운 경기도 기업들의 제품은 현지 바이어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경기도관 참가기업들은 총 536건의 수출상담과 418건의 계약 추진을 통해 약 1,230만 달러 규모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며, 기술 중심의 시장 확대 가능성을 입증했다. 이번 전시회 참가는 경기도의 ‘중소기업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지원’ 사업의 하나로, 미국 정부의 관세부과 및 이에 따른 보복관세 등으로 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수출기업의 위기 극복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억 원 규모의 보증지원을 추진한다. 도는 최근 미국과의 상호 관세 부과 등 대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통해 도내 수출산업의 생존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전북신용보증재단이 운용하는 ‘희망전북 함께 도약 특례보증’과 연계해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에서 지정한 수출유망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의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선정 기업, ▲최근 1년 내 수출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등이다. 수출실적은 한국무역협회, 거래 외국환은행, KTNET 등에서 발행하는 수출실적 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다. 기업당 최대 8억 원까지 보증이 가능하며, 1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운영된다. 보증료율은 연 0.9%로 고정이며, 도는 도비를 활용해 연 1.5%의 이차보전을 1년간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보증 기간은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해, 단기 유동성 위기 대응은 물론 장기적인 자금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된 농촌지역에서부터 ‘기본사회’를 실현해 나가자는 핵심전략이 제안됐다.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7일 발간한 이슈브리핑, ‘농촌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를 통해 ‘농촌기본사회 실천, 3대 전략’을 제시했다. 분야·세대·계층·지역을 종합할 때, ‘기본사회’ 시작은 ‘농촌지역’이 우선이라 밝혔다. ‘산업화·경제성장의 기반이 된 곳, 균형발전과 멀어진 가장 아픈 곳, 불리함을 당연시하며 살아가는 곳’. 이른바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된 곳인 ‘농촌사회’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북연구원은 농촌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3대 전략으로 ▲농민공익수당 ▲농촌기본소득 ▲농촌생활돌봄을 제안했다. 첫째, ‘농민공익수당’ 정책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전북자치도의 ‘농민공익수당’은 농민기본소득으로 의미를 갖는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생산하는 농민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농민기본소득’이다. 기존 정책을 강화해 농민기본소득의 정립이 가능하다. 둘째, ‘농촌기본소득’의 혁신적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 농촌주민은 불리한 여건에서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서귀포시는 5월부터 10월까지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2025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조사대상은 서귀포시에서 관리 및 운영하는 공유재산으로 토지 49,883필지(49,037천㎡), 건물 712동(476천㎡) 및 무형재산(특허권, 상표권 등)을 포함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공유재산 총조사와 연계해 공유재산대장의 오류사항에 대해 일괄 정비하고, 누락재산을 추가로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또한, 재산의 관리상태와 이용 현황에 대한 철저한 현지 조사로 무단 점유(사용), 목적 외 사용, 무단 형질변경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공적장부의 사전조사를 통해 공유재산대장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사전조사를 통해 확인된 내용은 현지 조사를 거쳐 무단 점유나 훼손 등 불법 행위 여부를 점검한다.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과 변상금 부과 등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된 미활용 재산에 대해서는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효용성 높은 재산관리 방안을 마련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서귀포시는 어선 배전시설정비 지원사업의 사업대상자 추가 모집 공고를 5월 7일부터 5월 21일까지 15일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어선 배전시설 정비지원사업’은 연안어선을 대상으로 해상에서 노후화되기 쉬운 배전반 및 배전시설 교체가 지원되며, 사업비의 60% 이내에서 5톤 미만의 어선은 최대 3,000천 원까지, 5톤 이상의 어선은 최대 5,400천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의 신청자격으로는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거나 연간 120만원 이상 수산물 판매실적이 있는 어선의 소유자이다. 다만 수산관계법령 및 어선법을 위반하여 부과된 벌금 또는 과징금·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어선의 소유자 또는 감척 대상의 어선의 소유자 등 지원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 사업 추진 절차는 어업인이 제출한 사업신청서에 대한 타당성 여부 및 결격사유 등을 검토하여 우선 순위를 정하고 지방보조금 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자를 최종 선정 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제주시는 5월부터 6월까지 ‘2025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액 집중 징수 활동에 나선다. 3월 말 기준 세외수입 체납액은 324억 원으로, 이 중 검사지연과태료 등 차량 관련 과태료가 127억 원(40%), 부동산 과태료·과징금이 42억 원(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반기 정리 목표액은 현년도분 92%, 지난 연도분 27%로 총 165억 원이다. 제주시는 담당 부서장 책임하에 체납액 정리 계획을 수립하여 체납·독촉 안내문 일괄 발송과 유선 및 카카오톡 알림 등 SNS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징수 불능 체납액은 정리보류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어려운 소상공인과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를 적극 검토하여 경제적 재기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고창기 재산세과장은 “이번 특별 정리 기간을 통해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시키고 건전한 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고은석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5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학습연구년 교사와 함께하는 ‘기초학력 1 대 1 지도 맞춤형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초·중학교로 나누어 학교급별 특성에 맞춰 운영되며 학습지원 대상 학생의 문해력과 인지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 초등학교는 심층 진단을 통해 선정된 경계선지능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정규 수업 시간에는 협력 수업을 하고 방과 후에는 개별지도를 병행하며 맞춤형 학습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임상심리사, 담임교사, 학습연구년 교사, 서울대학교 특수교육연구소와의 협업을 통해 정밀 진단과 중재를 실시하며 개별 학생에 대한 사례관리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중학교는 3R’s(읽기·쓰기·수와 연산) 가운데 읽기와 쓰기 영역에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10명을 대상으로 문해력 향상 중심의 맞춤형 학습지원을 운영하고 있다. 정규 수업 시간에는 협력수업과 방과 후에는 개별지도를 통해 학생 수준에 따른 집중지도를 실시하며 사례협의회를 통해 학생의 학습 수준에 맞는 지도 방법을 공유하고 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고은석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7일 한림초등학교병설유치원에서‘제주형 한울타리 유치원 시범운영’과 관련하여 공동교육과정 수업과정을 공개하고 참석자들과 협의회를 진행했다. 이날 공개수업은 3~4세반 우주반의 미술놀이인 카네이션 만들기, 5세 하늘반의 바깥놀이인 재활용품으로 놀이해요, 5세 바다반의 자유놀이인 사랑하는 우리가족 수업이 이뤄졌다. 이날 김광수 교육감은 한림초등학교를 방문해 현장에서 수업을 직접 참관하고 유아 급식 활동과 식습관 지도 상황을 둘러봤다. 이어 보호자 대표와 교직원, 공개수업에 참여한 관계자들과 협의회를 열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한울타리 유치원 시범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제주형 한울타리 유치원’시범사업은 도교육청이 또래와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유아 학습권 보장 및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및 학습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하여 거점형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울타리 유치원은 한림초등학교병설유치원(33명)을 중심유치원으로 한림읍 지역 재릉초(11명), 수원초(3명)와 한경면 지역 고산초(7명) 병설유치원이 연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고은석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이 직접 운영하는 장애인오케스트라 ‘핫빛’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주관하는‘2025년 장애인예술단 창단 및 운영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공모는 지난 3월 14일부터 4월 4일까지 접수를 받았으며 총 8개 단체가 신청해 고용주체의 건실성, 고용 조건, 운영 계획 등을 종합 심사한 결과, 전국에서 5개 단체가 최종 선정됐다. 이 가운데 공공기관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장애인오케스트라 ‘핫빛’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본 사업은 장애예술인의 전문성과 직업 역량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장애인예술단의 창단 및 운영을 지원하는 국비 지원 사업이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번 공모 선정에 따라 총 510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공 지도강사를 통한 연주 지도, 도내 학교 등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육 공연’ 운영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단원들의 음악적 성장과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광수 교육감은 “장애인오케스트라
서울시교육청, 체육계열 대학 진학 설명회 개최… “공교육 중심 입시지도 정착 기대” (사진)2024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체육계열 대학 수시진학 설명회 안내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오는 7월 14일 오후 5시, 송파구에 위치한 서울시교육청학생체육관에서 체육계열 대학 진학에 관심 있는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2025년 체육계열 대학 수시 진학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체육계열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진로 선택을 돕고,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공교육 중심 입시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설명회는 입학 전형 개요, 주요 대학의 수시 및 체육특기자 전형 분석, 대학생 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부터 학생선수 진로지원을 위해 ‘학생선수 진로진학 토크콘서트’를 매년 개최해 왔으며, 지난해부터는 체육계열 진학 전반을 다루는 설명회로 그 범위를 넓혔다. 올해 설명회는 체육특기자뿐 아니라 학생부 전형, 논술, 실기 등 다양한 입시 경로를 통합해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설명회에는 실제 대학에 재학 중인 체육계열 학생들이 참여해, 학교별 상담 부스를 운영하며 실질적인 멘토링을 제공한다. 입시 경험자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선복섭 기자 | 장성군이 27일 군청 상황실에서 파머스에프(유)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한종 장성군수, 임선모 대표이사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해 △지황을 중심으로 한 약용작물 계약재배 △농업 성장동력 마련을 목표로 협력해 가기로 했다. 지황은 혈액 순환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 ‘경옥고’의 주원료다. 논벼 대신 지황을 재배할 경우 4~5배 높은 소득을 거둘 수 있다. 2023년 농축산물생산비조사에 따르면 논벼 소득은 10아르(a) 당 65만 원 선인 반면, 농촌진흥청 농업경영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지황 소득은 10아르 당 300만 원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 협약에 따라 파머스에프(유)는 장성지역 6개 농가, 3헥타르 규모 농지에서 연간 30톤의 지황을 수매할 계획이다. 특히, 농가의 상황을 고려한 협약 내용이 주목된다. 수매 시 별도의 선별작업을 거치지 않기로 해 인력 부담을 줄이고, 경영 안정을 위해 10% 선지급 조건도 포함시켰다. 계약물량도 향후 80톤까지 늘려 나갈 계획이다. 신소득 약용작물의 시장경쟁력을 입증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선복섭 기자 | 장성군이 27일 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분소 준공식을 갖고 남부권 임대사업의 시작을 알렸다. 남부분소(남면 월곡리 1354번지)는 국비 4억 5000만 원 포함 14억 5000만 원을 투입해 486㎡ 규모로 건립됐다. 농기계보관창고와 임대농기계 38종 71대를 갖췄다. 주요 임대기종은 농가 수요가 큰 승용제초기, 굴삭기, 보행관리기, 콩탈곡기 등이다. 농기계를 임대하기 위해 장성읍 본소까지 찾아와야 했던 남부권 500여 농가의 불편이 해소됐다. 영농시간 단축, 농업 경영비 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본소‧서부‧북부에 이은 남부분소 준공으로, 이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게 됐다”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 내실 있는 농정 추진으로 농업인이 행복한 장성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농업인이 원하는 곳까지 임대농기계를 배달해주는 ‘농기계 택배 서비스’, 임대농기계 고장 시 바로 현장으로 출동하는 ‘현장 출동 서비스’, 초보 농업인을 위한 농기계 안전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1
서울시 한강 사업 예산 집행 부진…이소라 의원 “시민 세금 낭비 심각”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강 관련 사업들이 예산 집행 부진과 사고이월, 불용 예산 등의 문제를 반복하면서 예산 운용의 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23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은 사업들이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한강변 노을 특화 공간 조성사업, 수상 푸드존, 서울항, 아트피어 조성 등 여러 사업들이 추경 예산까지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집행 실적은 매우 저조하다고 꼬집었다. 노을 특화 공간 조성사업의 경우 총 26억 원 중 7억 원이 불용됐고, 수상 푸드존은 사고이월로 미뤄졌다. SH공사가 주관한 아트피어 사업은 본부 집행에서 제외됐지만, 전체 예산 대비 집행률이 16%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박진영 미래한강본부장은 “과도하게 빠듯한 공기 예측과 기상 변수, 민원 대응 등이 집행 차질의 주요 원인이었다”며, 향후 예산 편성과 사업 수립 시 실현 가능성과 연차별 소화 계획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지역 농가 일손돕기 나서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이사장 최대호 안양시장 외 3개 시장)는 지난 27일 안양시 석수동 소재 그린포도원에서 안양농협 함께나눔봉사단과 함께 농촌 일손돕기 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센터와 안양농협, 공익직불금 등록대상자 등 40여 명이 참여해 포도 순따기, 포도봉지 씌우기 등 수작업을 도우며 생산현장의 부족한 손을 보탰다. 센터는 앞서 6월 13일, 19일, 20일에도 군포시와 의왕시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를 찾아 학교급식 모니터링단과 함께 양파 수확, 다듬기, 선별 등 다양한 일손을 도운 바 있다. 이 같은 활동은 급식용 농산물을 공급하는 지역 생산 농가의 부담을 덜고, 급식 품질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박미진 센터장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협력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친환경 파지 농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나눔 활동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앞으로도 지역 생산지와 연계한 공동급식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에 실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