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제주시는 2024년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건강생활유지비 정산 환급금을 지급했다. 건강생활유지비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1인당 매월 6천 원을 지원하는 의료급여 제도로 건강보험공단 가상계좌를 통해 매월 1일에 입금되고 있다. 정산 환급은 개인별 잔액이 있는 경우 다음 해 상반기에 개인별로 환급하고 있으며, 장기입원 수급자는 입원 기간을 제외해 환급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 사용내역을 바탕으로 환급 대상자 6,717명에게 건강생활유지비 정산 환급금 2억 1,700만 원을 지급했다. 다만, ▲1종 수급권자 중 본인부담면제자인 18세 미만자, ▲등록 희귀난치성 질환자 또는 중증질환자, ▲임산부, ▲행려환자, ▲가정간호를 받는 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노숙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건강생활유지비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실질적 비용 부담을 지원하는 제도로, 앞으로도 수급자의 건강한 생활유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제주시는 6월 30일까지 관내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 및 시설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관내 장기요양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 양로시설 1개소, 요양시설 17개소, 주간보호시설 29개소 등 총 47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중점 점검 내용은 ▲시설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소방·전기·가스·시설물 등 안전관리, ▲CCTV 관리·운영 현황, ▲미세먼지 대응매뉴얼 이행 사항, ▲노인 인권보호 준수 여부, ▲급식시설 관리 현황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지도 및 시정조치하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복지법’, ‘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다. 한성순 노인복지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는 한편, 노인인권침해 요소가 없는지를 철저히 살펴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펀리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경상남도는 7일 오후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글로벌 융복합 창업페스티벌 GSAT 2025 최종보고회를 열어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김명주 경제부지사가 주재했으며 경남도,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전기연구원, 경남테크노파크, 경남문화예술진흥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 16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 개최 20여 일을 앞두고 △개·폐막식 연출안 △공식행사와 콘퍼런스 △세부프로그램 운영 계획 등 추진사항을 최종 점검하고, 창업 유관기관별 협력방안 논의와 의견수렴을 했다. 김명주 도 경제부지사는 “GSAT 2025는 행사를 넘어 기술창업 생태계의 확장과 새로운 투자 교류의 장이 될 것”이라며 “올해는 해외 투자사 초청, 글로벌관을 신설하고 대중견기업 참여도 확대돼 개방형 혁신(오픈 이노베이션)과 투자자 만남(밋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GSAT 2025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홈페이지‧주요 소셜미디어 채널을 개설해 행사 소식을 편리하게 제공하고 있다. 도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자 창원 지역 주요 거점(창원광장)에 홍보탑을 설치했고, 신문‧라디오‧조명 광고 등으로 GSAT 2025를 홍보하고 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해양수산부는 5월 8일과 9일 이틀간 천안에서 ‘제21차 국제해사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제해사협의회’는 국제해사기구(IMO)의 안전·환경 관련 의제 논의에 참여하는 정부, 유관기관, 산업계 및 학계 등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로, 2015년부터 매년 개최해오고 있다. 제21차 협의회에는 약 80명의 전문가가 참석하여 최근 IMO의 주요 의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지난 4월 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 제83차 회의에서 승인된 선박온실가스 감축 중기조치(4.11) 및 ▲자율운항선박 비강제 코드 개발 동향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며, 향후 IMO 주요 회의에서 관련 의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중기조치의 이행 및 자율운항선박 기술과 관련하여 지난 4월 29일(화) ‘제1차 한-영 해사안전 정책회의’를 통해 영국 교통부와의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국제적 협력기반도 강화하고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국제해사협의회는 IMO를 중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해양수산부는 5월 7일부터 8일까지 브루나이 반다르스리브가완에서 개최되는 ‘제48차 아세안(ASEAN) 해상교통 실무그룹(MTWG) 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아세안 해상교통 실무그룹(MTWG) 회의는 아세안 역내 항만·해운 정책을 조율하고 공동 협력사업을 논의하기 위해 2000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해양수산부는 제47차 MTWG 회의(2024.9)에서 우리 측이 제안해 의제로 채택된 ‘기후변화 대응 항만 가이드라인’ 수립 관련 현황을 설명하고, 신규 협력 의제로 아세안 항만 간 무역 흐름과 물동량 패턴 분석을 통한 데이터 기반 해상물류정책 협력 강화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아세안은 주요 글로벌 환적 항만이 밀집한해상물류 거점 지역으로 우리나라의 전략적 협력 대상”이라며, ”지속적인 정책 교류와 공동사업을 통해 협력 성과를 창출하고, 우리 기업들의 아세안 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방위사업청은 7일 이탈리아의 군수, 항공기 제조 전문업체인 Leonardo사와 방산혁신기업인 알에프에이치아이씨의 부품제작 수출을 내용으로 하는 절충교역 가치축적 합의서(Banking Agreement)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전 가치축적을 통한 방산혁신기업의 수출계약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산혁신기업인 알에프에이치아이씨는 ‘방산혁신기업100 프로젝트’를 통해 2022년 선정된 반도체 분야 중소기업으로, 이번 합의서 체결로 이탈리아에 약 220만 달러의 고출력 증폭기 관련 부품을 수출할 수 있게 됐으며 향후 추가 물량에 대한 수출도 기대된다. 그동안 방위사업청은 방산혁신기업이 절충교역을 통해 글로벌 방산기업의 협력사로 참여하고, 수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다수 글로벌방산기업을 대상으로 절충교역 사업설명회와 1:1 수출상담회 개최,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원해왔다. 이번 가치축적을 통한 방산수출 성공사례를 계기로 방산혁신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고위공무원 김일동)은 “이번 합의서 체결은 국방 신산업 분야의 우수 중소기업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7일 대림대학교(경기 안양)에서 고교단계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 76명을 대상으로 가상현실(VR)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3월 공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현장을 오가는 고교생들의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교육 지원을 위한 업무협의'를 완료했다. 이번 교육은 협의의 일환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찾아가는 가상현실(VR)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 산업현장 유형별 재해 사례, 추락, 끼임, 화재 등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가상현실 체험을 통해 생생하게 경험하여,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양 기관은 청주공고 등 15개 고교생을 대상으로 안전체험교육장(담양, 제천, 여수, 익산 소재)에서 산업현장의 위험 상황에 대비해 안전 수칙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교생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양 기관은 앞으로도 △찾아가는 가상현실(VR), △ 안전체험교육장 체험, △안전보건 콘텐츠 등을 협업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이우영 이사장은 “모든 일학습병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난 한 해 동안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배포한 자료를 모두 모아 「2024 중대재해 사이렌」 책자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 사이렌’은 고용노동부가 2023년 2월부터 오픈채팅방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중대재해 정보공유 플랫폼이다. 중대재해 사고 내용과 안전대책이 담긴 중대재해 발생 알림 자료, 계절·시기별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자료 등이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전국 산업현장 등에 신속히 전파되고 있다. ‘중대재해 사이렌’은 개설 첫해인 ‘23년에는 4만 7천명이 가입했고, 올해 4월에는 7만 7천명을 돌파하는 등 가입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산업현장에서는 사이렌 자료를 위험성평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ool Box Meeting), 임직원 안전 교육 등 다양한 재해예방 활동에 활용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하는 책자에는 지난해 전파한 중대재해 사고사례와 계절·시기별 산업현장의 위험요인 예방자료 500여 건이 담겨있다. 또한,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 사이렌’을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활용 사례도 수록했다. 특히, 올해 책자에는 중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5월 7일부터 9일까지 바이오‧헬스 산업의 최신 동향과 정보를 공유하고, 국내외 기업 간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하는‘BIO KOREA 2025 International Convention(바이오 코리아)’에 중기부에서 지원하는 바이오 분야 초격차 스타트업 24개사가 참가한다고 밝혔다. 바이오코리아는 글로벌 바이오 기업과 투자자 간 기술교류, 전시, 네트워킹, 비즈니스 파트너링 등을 진행하는 대한민국 대표 바이오‧헬스 국제 컨벤션 행사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충청북도가 주최하고 존슨앤존슨, 화이자 등 국내외 200여개의 바이오기업이 참여한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의약‧소재 분야 ㈜프리클리나와 의료기기 분야 ㈜셀라메스 등 바이오 초격차 스타트업 24개사가 참여하여, 글로벌 제약회사와 국내외 투자기관 등의 관심을 받았다.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는 중기부가 국가 경제의 미래를 이끌 바이오‧헬스 등 초격차 10대 분야의 高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선발하고, 정책 수단을 집중 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세종중앙공원에서 대전세종지역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뜨거운 열기 속에서 ‘5월 동행축제’의 막을 올리는 개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앞으로 30일까지 한 달간 전국에서 열리는 동행축제가 공식 시작됐으며, 세종중앙공원에서는 2일부터 4일까지 소상공인들이 정성껏 마련한 개막판매전에서 볼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한 축제 한마당이 펼쳐졌다. 이날 개막식은 세종어린이합창단 ‘세종리틀싱어즈’의 힘찬 동요 합창으로 시작했으며, 작은 소비가 모여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되기를 염원하는 뜻을 담아 무대와 객석이 하나가 되는 야광볼 점등 기념식(세리머니)을 진행했다. 상생영수증 콘서트는 2천석의 좌석이 가득 찰 만큼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으며, 이무진, 정동하 등 가수들의 열정적인 무대가 축제의 열기를 더해 주었다. 행사장은 연휴를 맞아 가족 단위 방문객들로 북적였으며 어린 자녀와 함께 온 한 시민은 “맛있는 음식도 많고 놀이시설도 안전하게 준비되어 있어서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며 “소상공인에게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 것 같아 뿌듯”하다고 말
서울시 한강 사업 예산 집행 부진…이소라 의원 “시민 세금 낭비 심각”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강 관련 사업들이 예산 집행 부진과 사고이월, 불용 예산 등의 문제를 반복하면서 예산 운용의 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23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은 사업들이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한강변 노을 특화 공간 조성사업, 수상 푸드존, 서울항, 아트피어 조성 등 여러 사업들이 추경 예산까지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집행 실적은 매우 저조하다고 꼬집었다. 노을 특화 공간 조성사업의 경우 총 26억 원 중 7억 원이 불용됐고, 수상 푸드존은 사고이월로 미뤄졌다. SH공사가 주관한 아트피어 사업은 본부 집행에서 제외됐지만, 전체 예산 대비 집행률이 16%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박진영 미래한강본부장은 “과도하게 빠듯한 공기 예측과 기상 변수, 민원 대응 등이 집행 차질의 주요 원인이었다”며, 향후 예산 편성과 사업 수립 시 실현 가능성과 연차별 소화 계획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지역 농가 일손돕기 나서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이사장 최대호 안양시장 외 3개 시장)는 지난 27일 안양시 석수동 소재 그린포도원에서 안양농협 함께나눔봉사단과 함께 농촌 일손돕기 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센터와 안양농협, 공익직불금 등록대상자 등 40여 명이 참여해 포도 순따기, 포도봉지 씌우기 등 수작업을 도우며 생산현장의 부족한 손을 보탰다. 센터는 앞서 6월 13일, 19일, 20일에도 군포시와 의왕시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를 찾아 학교급식 모니터링단과 함께 양파 수확, 다듬기, 선별 등 다양한 일손을 도운 바 있다. 이 같은 활동은 급식용 농산물을 공급하는 지역 생산 농가의 부담을 덜고, 급식 품질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박미진 센터장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협력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친환경 파지 농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나눔 활동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앞으로도 지역 생산지와 연계한 공동급식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에 실질
송파구, 장마철 앞두고 수방시설 총점검… “침수 피해는 없다” (사진)서강석 송파구청장 , 장마철 앞두고 수방시설 총점검 장맛비가 잦아지는 가운데, 서울 송파구가 침수 피해 제로를 목표로 수방 시설물 긴급 점검에 나섰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지난 26일 풍납빗물펌프장과 풍납나들목 육갑문 등 주요 수방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설비 가동 상태를 꼼꼼히 살폈다. 최근 기후 변화로 국지성 호우와 집중호우가 잦아지며 수방체계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이에 서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지방행정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며 현장에 발을 들였다. 이날 점검은 단순 시설 확인에 그치지 않고, 실제 가동을 통해 비상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지를 직접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서울아산병원 인근에 위치한 풍납빗물펌프장에서는 고압모터펌프의 작동 상태와 수문 자동제어 시스템까지 하나하나 확인했다. 이 펌프장은 비상 시 분당 15,000톤의 빗물을 한강으로 배출할 수 있어 지역 내 침수 대응의 핵심시설로 꼽힌다. 이어 서 구청장은 풍납동의 저지대 주택가를 찾아 물막이판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주민들과 현장 대화를 나누며 취약점 보완을 당부했다. 송파구는 반
서울시교육청 예산, 시민이 직접 감시한다…‘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서울시교육청의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사전에 차단하고, 집행 이후에도 낭비 사례를 시민의 눈높이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그간 교육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활동해온 이 의원은 "교육청의 무분별한 예산 편성과 집행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고 밝혔다. 조례의 핵심은 시민 참여다.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해 시민 누구나 예산의 낭비나 부당 집행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시민 제보로 인해 제도 개선이 이뤄져 예산이 절감되거나 추가 수입이 발생할 경우, 기여자에게는 성과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담겼다. 단순한 신고를 넘어 실질적인 보상까지 염두에 둔 구성이다. 또한 교육청은 예산 절감 사례와 낭비 사례를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공개해야 하며, 그 내용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서울로 7017, ‘보행자전용길’로 법적 명확화…킥보드·자전거 통행 차단 서울의 대표적 도심 보행로인 서울로 7017이 앞으로 킥보드와 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진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된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서울로의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서울로 7017은 지난 2017년 개장 이래 서울의 상징적 보행공간으로 자리 잡았지만, 현행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킥보드와 자전거, 일부 차량의 무분별한 진입이 이어져 왔다. 이로 인해 시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자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규정했다. 이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법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며, 향후 단속과 관리에도 보다 일관성과 실효성이 기대된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