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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자기주식의 편법적 활용을 방지하고, 소각을 통해 주주환원 도모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소각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보유, 처분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이 2. 25.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업들이 회사의 자산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주주 환원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 또는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편법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첫째,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내(법 시행 전 취득한 기존 자기주식은 1년 6개월 내) 소각을 의무화하고, 둘째, 임직원 보상, 경영상 목적 등 자기주식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셋째, 자기주식은 의결권, 신주인수권, 배당권 등 권리가 제한된다는 점을 명시하여 자기주식의 편법적 활용을 방지했다. 또한, 개정안은 모든 자기주식의 소각을 ‘이사회 결의’로 하도록 하여 소각 절차를 간소화했고, 법령상 외국인 지분비율이 제한되는 회사가 소각으로 외국인 지분비율이 초과될 경우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자기주식을 처분할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 도입

음성 안내를 듣지 않고 보면서 메뉴를 선택해 상담연결 대기시간 단축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관세청은 수입화물·해외직구 물품의 통관진행상황 조회 등 단순·반복적인 관세 상담에 대하여 상담원 연결 없이도 바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고객지원센터(콜센터)*에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을 도입하여 2월 25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서비스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전화상담(125) 통화 시 음성 안내를 듣지 않고 보면서 상담 메뉴를 선택하여 연결 대기시간을 단축*시킨 것이 큰 특징으로, 음성 자동응답시스템(ARS)의 상담 메뉴 안내를 모두 들은 후에 상담해야 했던 불편함을 개선했다. 기존에 해외직구를 처음 이용하는 A씨의 경우,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의 통관진행상황을 어떻게 조회해야 하는지 몰라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 전화를 걸어 오랜 시간 대기 후에 상담원과 연결되어 통화하고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통관진행상황 조회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의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오랜 시간 기다려 상담원과 통화할 필요 없이 휴대폰 화면을
고용노동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손을 잡고 위험격차 해소에 앞장섭니다.

대기업 220곳, 중소기업 3,160곳 안전보건 상생협력 협약 체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은 2월 25일 14시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2026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우수기업 시상 및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식에는 SK하이닉스㈜, 두산에너빌리티㈜, 삼성전자㈜ 등 대기업 52곳과 유한티유㈜, ㈜다원앤컴퍼니 등 중소기업 52곳 그리고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가 참석했다.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은 대기업이 사내·외 협력업체 등에 안전관리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고 안전보건 컨설팅, 안전장비 등을 지원하면 정부가 활동 비용 일부를 보태는 사업이다. 대기업과 정부의 지원을 받은 사업장은 안전한 일터로 거듭나고 있다. 지난 3년간 사업에 참여한 기업 10,453곳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은 0.07‱로 참여 이전(0.17‱)보다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올해는 대기업 220곳이 중소기업 3,160곳과 함께 참여한다. 상생협력 투자 금액은 지난해보다 11.3%(74→83억 원) 증가할 예정이고, 사망·중상해 재해가 발생한 고위험 협력업체, 거래관계가 없는 지역 중소기업 등 안전관리 손길이 필요한
병무청, 병역면탈 조장정보 단속!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세요

병무청, 공정병역 국민모니터단 발대식 개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병무청은 온라인상의 병역면탈 조장정보 단속 강화를 위해 ‘제4기 공정병역 국민모니터단’ 발대식을 25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공정병역 국민모니터단 위촉장 수여식을 시작으로 병무청장과 국민모니터단과의 간담회, 신조어·은어 등을 활용한 효율적인 모니터링 방법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병무청장은 간담회 시 국민모니터단을 격려하고, 병무청의 공정병역 정책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는 등 국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에 공개 선발된 공정병역 국민모니터단은 총 40명이며, 사이버모니터링 전문가, 프리랜서, 교사, 대학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국민들로 구성됐다. 공정병역 국민모니터단은 12월 31일까지 활동하며, 각종 누리소통망(SNS)과 커뮤니티 등에서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게시글을 모니터링한다. 아울러 공정병역 홍보를 통한 병역면탈 예방 활동도 함께 추진한다. 활동기간 중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모니터단원에게는 병무청장 표창이 수여되며, 개인별 활동 실적에 따라 사회봉사활동 시간 인정 및 포상금 지급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n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주민 불편 줄이는 길이라면 현장에서 답 찾겠다"

25일 수도권 동남부에서 건의한 도촌야탑역·오리동천역·판교오포역 신설 건의 현장 점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25일 오전 성남·용인 일대 수도권 동남부 지역 철도 역사 및 노선 신설 건의 현장을 찾아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경기도·국가철도공단과 함께 주요 쟁점 사항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도촌야탑역 신설(수서~광주), ▲오리·동천역 신설(수도권고속철도 운행선), ▲판교오포선(신설) 등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교통 현안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주민 불편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각 현장에서 사업 추진 경과와 쟁점을 보고받고, 기술적 타당성·경제성 확보 여부, 재원 부담 구조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요건을 점검했다. 먼저, 도촌야탑역 신설을 건의하는 지역 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장관은 “주민 분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과 협의하며 사업을 챙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오리동천역 신설의 경우에는 수서~평택 2복선화의 5차망 반영과 함께 추진 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판교~오포선 연장 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만큼, 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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