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5월 16일 오전 10시, 한국 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위촉식을 개최했다.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조정 시, 환자를 법적·의학적으로 조력하는 대변인을 지원해 조정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당사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다. 정부는 의료사고 발생 우려로 인한 필수의료 기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번 사업 또한 환자대변인을 통해 의료분쟁 조정을 활성화하고 조정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의료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인과 환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다. 정부는 공모와 심사를 거쳐 의료사고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 56인을 선정·위촉했다. 이 날 위촉된 대변인은 사전 교육 등을 거쳐 2년간, 환자대변인으로 활동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축사를 통해“환자대변인의 전문 조력이 의료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며,“환자대변인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보건복지부는'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에 대해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지난 3월'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로 개정령의 위임사항인 사고유형별 보상한도, 보상급 지급방식 등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분만은 대표적 필수의료 행위로,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올해 7월부터 불가항력 분만사고의 보상한도를 기존의 3천만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왔다.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제도를 운영 중인 해외의 사례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보상범위를 구체화했다. 불가항력 사고로 국가보상이 가능한 범위는 분만사고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는 출생 당시 체중이 2,000g 이상으로 재태주수가 32주 이상인 경우, 분만 중 산모 사망은 재태주수가 20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고은석 기자 | 기상청 국립기상박물관은 5월 16일부터 12월 7일까지 ‘국보 측우기’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은 측우기 국보 승격 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되며, 동시에 국립기상박물관 개관 5주년도 함께 기념한다. 전시에서는 지금까지 주목한 측우기의 과학적 우수성에서 나아가, 측우기가 만들어진 시대적 배경과 농정과 조세에 활용된 사회문화적 가치를 조명한다. 전시는 ‘조선시대 자연관’, ‘측우기의 가치’, ‘왕도정치의 실현’ 등의 주제로 구성됐다. 현존하는 유일한 측우기의 국보로서 가치와,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측우 제도에 대한 선조들의 이야기도 담아냈다. 조선 전기에 왕권과 통치 질서가 확립되며 측우 제도가 시작되어, 후기에 들어서며 측우 보고 체계가 정교해진 과정, 그리고 일제 강점기에 측우기의 과학적 가치가 주목받게 된 계기도 함께 다루었다. 전시를 통해 측우기가 과거 국정 운영의 기틀을 형성하고 민생 안정의 가치를 실현한 증거물이자 상징체였음을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전시는 측우기 속에 떨어진 빗방울을 형상화한 영상으로 시작한다. 측우기 모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해외건설협회는 5월 16일 오전 서울에서'해외건설 2조 달러 조기 달성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업계 및 학계 전문가, 관계기관 등과 함께 해외건설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논의했다. 우리나라는 올해로 해외건설 60주년을 맞이했으며, 해외건설 1조 달러 달성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토론회는 해외건설 수주 1조달러 시대를 맞이하여 그간의 성과, 2조달러 조기달성을 위한 미래전략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토론회는 2개 세션으로 나누어, 각 세션에서 전문가들이 발제를 하고, 세부 내용을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세션1에서는 ‘해외건설 2조달러 조기달성을 위한 미래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정부 및 기업의 역할, 조기 달성전략 등에 대해 논의했다. 세션2에서는 ‘고부가가치 시장 확대를 위한 투자개발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투자개발사업 관련 글로벌 트렌드, 도시개발사업 우수사례 및 진출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우리 해외건설은 지난해 누적수주 1조 달러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특허청은 인공지능(AI)·반도체, 첨단 바이오, 사이버보안·양자 등 첨단 기술 새싹기업(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는'2025년 민관협력 IP전략지원 사업(CIPO 프로그램)'에 참여할 민간 운영사 7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특히 인공지능(AI)·반도체, 첨단바이오, 사이버보안·양자 전문트랙을 처음 도입해, 기술역량이 특화된 운영사들의 참여를 유도했다. 총 149건의 입찰이 몰리며 평균 경쟁률 8:1, 인공지능(AI)·반도체 분야는 12: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퓨처플레이, ㈜아이피온, 특허법인 비엘티, 준성특허법률사무소, ㈜에스와이피(SYP), 로한국제특허법률사무소, 특허법인 알피엠이다. 민관협력 IP전략지원(CIPO 프로그램)은 민간 투자기관과 정부가 함께 발굴한 유망 새싹기업(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IP) 기반의 성장전략 수립부터 글로벌 진출까지 전 방위로 지원하는 새싹기업(스타트업) 성장 프로그램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지식재산(IP) 전략수립 컨설팅, 특허 및 디자인 출원, 시작품 제작 및 검증, IR 자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5월 16일 09:00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해 계란 산지가격 유통구조 점검결과 및 조치계획, 석유류・농축수산물 품목별 가격동향 및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최근 배추・무・감자 등 봄 채소 출하가 본격화되고 있으나, 무, 양파, 마늘, 돼지고기, 계란 등 일부 품목의 가격이 여전히 높은 만큼 품목별 가격・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추경예산을 활용하여 5월 22일부터 2주간 농산물 할인지원 품목을 국산 농산물 전품목(각 유통업체 자율 선정)으로 확대하고, 지원액을 상향(1인당 1→2만원)할 계획이다. 특히, 재고량 감소로 가격이 상승한 깐마늘에 대해서는 5월 19일부터 정부 비축물량 450톤을 추가 방출한다. 돼지고기 등 축산물은 자조금 활용 할인행사를 5월 31일까지 진행하고, 돼지고기 원료육(1만톤) 할당관세를 적용받는 수입업체와 함께 햄, 소시지 등 가공식품 가격 할인도 추진할 예정이다. 수산물은 최근 소비 수요가 많은 갈치, 오징어 정부 비축물량 공급 규모를 확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식품 및 외식물가 상승으로 집밥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고자 5월 22일부터 6월 4일까지 전국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에서 '밥상물가 안정' 농산물 할인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농축산물 할인지원 추경예산 1,200억원 확보를 계기로 민생사업의 신속집행 및 소비자의 밥상물가 부담 완화 체감도 제고를 위해 기획하게 됐다. 이번 정부 할인지원 대상은 국산 농산물 전 품목으로 각 유통업체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품목을 지정하여 진행할 수 있다. 할인품목에 대해 업체는 의무적으로 10~20% 자체할인을 추가해야 하므로 소비자는 최대 40% 할인을 받아 국산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할인 품목은 업체 전단지와 매장 내 가격표시(POP) 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동 매장 회원이면 결제 시 자동 할인되며, 온라인에서는 할인지원 쿠폰을 결제단계에서 적용하면 된다. 다만, 최대한 많은 소비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인한도를 정했는데, 1주일에 1인당 2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홍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5월 16일부터 이번 추경에 847억원이 편성된 ‘관세대응 바우처’ 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개시한다. 산업부는 美 관세조치가 발표된 지난 4월 2일 ‘관세대응 바우처’ 긴급 1차 공고를 실시했으며, 200개사 모집에 약 500개사가 지원한 바 있다. 지난 공고 이후 관세대응 수요와 피해내용 등이 구체화 된 부분 등을 고려하여 이번 추경사업은 지원 규모를 약 2,000개사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지난 공고에서는 국내 또는 해외 생산거점으로부터 對美 직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이번 추경사업에는 관세애로 상담 통합창구인 관세대응 119에 접수된 피해사례 등을 고려하여 국내 對美 간접수출 기업, 해외 對美 수출 제조기업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지원 서비스와 관련하여, 관세대응 바우처 사업은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검증된 현지 파트너社를 통한 ‘관세대응 패키지’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관세대응 패키지’는 관세피해 대응에 특화된 피해분석, 피해대응, 생산거점 이전, 대체시장 발굴 등 4가지 분야 500여개 신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5월 16일 '제3차 산업정책 민관협의회'를 개최하여, 반도체, 자동차 등 11개 주요 업종협회와 함께 올해 국내 설비투자 진척 현황 및 대미국 통상 대응 동향을 점검했다. 먼저, 국내 투자현황 점검 결과, 지난 '제5차 산업투자전략회의'시 집계됐던 올해 119조원의 투자계획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업종 전반에서 정상 이행중인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는 당면한 위기 극복과 미래 경쟁력 확보의 핵심 수단이 투자라는 점에 공감하며, 안정적인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대기업도 임시투제세액공제 적용 등 세제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등을 통한 신속한 금융 지원, 지역투자보조금 확대 등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었다. 한편, 미국발 글로벌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고 최근 영-미, 미-중 무역협상, 의약품 관세부과 예고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 업계는 대외 정책변화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반도체와 바이오는 의견서를 통해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파트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고흥군은 애플망고 품질 향상과 안정적인 생산량 증대를 위해 개화기와 과실비대기에 맞춰 관내 애플망고 재배 농가 10여 곳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기술지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흥군은 따뜻한 해양성 기후와 풍부한 일조량 등 애플망고 재배에 유리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다. 특히, 고흥산 애플망고는 당도가 높고 향이 뛰어나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애플망고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유과기(어린 열매 시기)에 과실을 적정하게 따주어 과실비대가 높아지도록 관리를 해주어야 하며, 생육 단계별로 적정한 온도 유지와 병해충 방제가 필요하다. 이에 군은 아열대 작물인 애플망고를 신소득 작목으로 육성하고자 현재 생육단계에 맞는 맞춤형 현장 기술지도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6월 말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현장 기술지원을 통해 재배 초기 농가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품질관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애플망고가 고흥 농업의 새로운 소득원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 40대 정신장애인 여성인 A씨는 매일 12개의 알약을 넘게 복용하며 무기력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에 참여하게된 A씨는 밖으로 나가 건강 활동을 하면서 머리가 맑아졌다고 고백한다. 이제는 시(詩)를 쓰거나 기회소득 수혜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친구도 사귀는 등 평범하지만 더 건강한 내일을 맞이하고 있다. 경기도는 26일 도청 다산홀에서 ‘2025년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굿파트너 출범식’을 개최하고,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에 성실히 참여해 긍정적인 변화를 실천한 A씨 등 100명의 도민을 ‘굿파트너’로 위촉했다. ‘굿파트너’는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를 통해 변화된 일상을 경험하며, 그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확산하는 기회소득 참여자로 구성됐다. 이번에 위촉된 100명은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됐으며, 앞으로 장애인 기회소득 앱 소통광장을 통한 격려 글 남기기, 우리동네 운동하기 좋은 장소 소개, 일상 공유 등의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출범식은 ▲아인스바움 오케스트라 축하공연 ▲마술사 박현우의 공연 ▲굿파트너 위촉장 수여 ▲기념촬영
특수교육대상 가족 위한 ‘행복잇고, 추억남고’ 체험행사 열려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이 28일 평택 관내 특수교육대상 유아 및 초등학생과 그 가족 100여 명을 대상으로 가족 체험 프로그램 ‘행복잇고(GO), 추억남고(GO)’를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유보통합 정책의 일환으로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와 가족을 위한 지원 확대를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평택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와 협력해 진행됐다. 체험교육원은 가족 구성원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활동과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프로그램은 ‘부모 마음 읽기’ 활동을 비롯해 ‘우리가족 사진관 및 추억 앨범 만들기’, ‘미션 미로탐험’, ‘자율체험’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를 위한 심리적 공감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참여 대상은 1~2세 영아부터 초등학생까지로 확대되었으며, 연령별 특성과 필요를 고려한 맞춤형 체험이 운영됐다. 이를 통해 다양한 연령대의 특수교육대상 아동과 가족이 함께 어울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했다. 진영란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 원장은 “평소 체험 기회가 부족했던 특수교육대상 가족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과천, 미래 인재 양성하는 과학 교육 메카로 도약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과천 지역을 과학 교육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과천 과학특화 교육’을 본격 운영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초·중·고 교육과정을 아우르며, 지역의 우수한 과학 인프라와 협력해 미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과천 과학특화 교육’은 교육 1, 2, 3섹터로 나뉘어 체계적으로 진행된다. 먼저 교육1섹터는 인공지능(AI), 드론, 챗봇 등 디지털 기술을 중심으로 한 학교 중심 교육과정과 국립과천과학관과 연계한 공동교육과정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2023년부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데이터 과학과 인공지능’, ‘생명과학실험’, ‘융합과학탐구’ 등을 개설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교육2섹터는 ‘과천미리내공유학교’를 중심으로 한 지역 자원 연계 프로그램이다. 실험 중심 탐구과학, 항공과학, 에코 생태과학 등 총 45개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들의 과학적 흥미와 진로 탐색을 돕고 있다. 국립과천과학관, 도서관, 지역 IT 기업 및 대학과의 협력으로 전문 인력과 첨단 시설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교육3섹터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으로, 학생들에게 과목 선택의 폭을 넓히고 공평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은영 기자 | ENA 새 월화드라마 ‘아이쇼핑’의 안소정 작가가 캐릭터 싱크로율과 집필 비하인드, 그리고 작품의 메시지를 전했다. 오는 7월 21일(월) 밤 10시 첫 방송되는 ENA 새 월화드라마 ‘아이쇼핑’(연출 오기환 / 극본 안소정 / 제작 그룹에이트, 테이크원스튜디오)은 양부모에게 버려진 후, 죽음의 문턱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아이들의 처절한 생존과 복수를 그린 액션 스릴러다. 국제 콘텐츠 마켓 SPP 2017 웹툰 어워드에서 ‘최고 창의상’을 수상하고 조회 수 5,100만여 회를 기록한 카카오웹툰 원작으로 방송 전부터 뜨거운 관심이 모이고 있다. ‘아이쇼핑’ 극본을 맡은 안소정 작가는 “원작 웹툰을 재미있게 본 독자였고, 충격적인 소재와 세련된 연출이 인상 깊었다”라며 집필 계기를 밝혔다. 이어 “자녀를 소유물로 여기거나 도구화하는 부모에 대한 소식을 종종 접한다. 드라마는 분명 픽션이지만, 지금도 어딘가에서 실제로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작품을 통해 세상에 완벽한 부모도, 자녀도 없다는 것을 떠올리며 시청자들이 부모의 역할과 가족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은영 기자 | JTBC 토일드라마 ‘굿보이’(연출 심나연, 극본 이대일, 제작 SLL, 스튜디오앤뉴, 드라마하우스스튜디오)가 1막을 마무리하며, 윤동주(박보검)와 민주영(오정세) 사이의 첨예한 대립 구도를 더욱 선명히 각인시켰다. 매회 정의 대 악의 대결이 팽팽하게 전개되며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는 가운데, 치열했던 이들의 라운드를 총정리 해본다. ROUND1: "내 라운드에 선 놈은 언제나 다운" 박보검의 정의의 주먹이 만든 악의 균열 본격적인 대결은 관세청 직원 이진수를 들이받고 도주한 민주영이, 근처에서 잠복 중이던 윤동주에게 발각되면서 시작됐다. 한번 문 건 절대 놓지 않는 윤동주는 인성경찰청에서 추적 중인 금토끼파와 민주영의 커넥션까지 파헤치며 그의 정체에 바짝 다가섰다. 윤동주가 ‘토끼 사냥’까지 성공하자 민주영은 이경일(이정하)에게 자수를 종용, 뺑소니 사건을 무마하려 했고, 심지어 자살로 위장한 살인을 교사했다. 아끼는 복싱 후배가 희생된 것을 안 윤동주는 분노해 민주영에게 정면으로 선전포고했다. “너 같은 놈은 하늘 보고 산 적 없지? ‘서시’라고 알아?”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