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오는 3월 5일까지 ‘청년창업 아카데미’ 무료 교육생 30명을 모집한다. 대상은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지역 내에 창업 5년 미만인 19~39세 청년이다. 소상공인 창업을 준비 중인 지역 청년도 신청할 수 있다. 교육은 3월 12일부터 4월 30일까지 성남시 공공공간(수정구 수정남로 85 신흥7공영주차장 건물 내)에서 8회 과정(총 30시간)으로 운영된다. 주요 교육 내용은 △소상공인 청년창업 정책자금 △창업 아이디어 검증 방법 △소상공인 청년창업 사업계획서 작성 △시장 상권 이해와 상권 분석 시스템 활용 △실전 마케팅 전략 등이다. 개별·그룹 컨설팅과 참여자 간 네트워킹 시간도 마련한다. 참여 신청은 모집 기간 내 성남시 청년정보플랫폼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아카데미는 창업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고 창업 성공률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서 “창업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예비 창업자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올해 전기·수소차 5143대에 대해 차종별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총사업비 459억원(국비 327억원 포함)을 투입한다. 전기 차량 지원 물량(대당 최대 지원금)은 △전기 승용차 2000대(최대 840만원) △전기 화물차 150대(최대 2030만원) △전기 버스 9대(최대 9100만원) △전기 이륜차 150대(최대 300만원)다. 수소 차량 지원 물량은 △수소 승용차 200대(정액 3500만원) △출입구에 계단이 없는 저상 수소버스 45대(최대 2억9190만원) △출입구 계단이 2개 이상인 고상 수소버스 30대(최대 3억4640만원)다. 성남시는 올해부터 기존에 소유하던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차 제외)를 폐차하거나 판매한 뒤 전기 승용차 또는 전기 화물차를 구매하면 최대 13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전환지원금’ 제도를 신설해 운용한다. 전환지원금 지원 물량은 전기 승용차와 전기 화물차를 합쳐 2559대다. 청년층(19~34세)이 생애 최초로 전기 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기본 보조금(최대 840만원) 외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20일 신혼부부와 예비 부모를 위한 생애주기별 복지 지원사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안내 리플릿 ‘성남에서 신혼부부가 사는 법’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플릿은 신혼·임신·출산·육아의 단계별로 흩어져 있던 지원사업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지원제도가 있는 줄은 알지만, 언제 무엇을 신청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시민 의견을 반영해, 생애주기 순서에 따라 지원 대상·내용·금액·신청 방법·문의처를 일목요연하게 담았다. 리플릿에는 ▲신혼부부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임산부 등록관리·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출산장려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해님달님 놀이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등 주요 사업이 망라되어 있다. 특히 난임 시술이 중단된 경우에도 별도 의료비를 지원하고, 백일해 예방접종을 임산부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양가 부모까지 확대 적용하는 등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 등의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휴게시설 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열악한 환경에 놓인 경비·청소 노동자의 휴게권을 보장하고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에는 시설관리원 휴게시설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단지당 최대 1500만원(경비 500만원, 청소 500만원, 시설관리원 500만원)까지 지원하며, 총사업비의 10%는 자부담이다. 지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휴게시설 설치 의무 대상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을 우선으로 하고, 예산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할 경우 시설관리원 휴게시설까지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분야는 건축물대장에 휴게시설로 등재된 시설이거나 사업 완료 전까지 휴게시설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 공간이다. 휴게시설 신설은 물론 기존 시설의 구조 개선, 환기·환풍 설비, 샤워시설, 도배·장판 등 개보수와 함께 에어컨, 소파, 침대, 정수기 등 비품 교체 및 신규 구입도 지원한다. 또한 지하에 위치한 휴게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거나, 휴게시설이 없는 단지가 지상에 신설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가 기술 혁신과 수출 주도 성장을 이끌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해 글로벌 히든챔피언으로 육성하는 ‘2026년 스타기업 육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스타기업 육성사업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 중소기업을 선정해 제품 혁신, 시장 개척, 스마트 혁신 등 기업 수요에 맞춘 맞춤형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총 5억9400만원(도비 매칭 포함)의 예산을 투입해 약 8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기업에는 총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기업당 최대 80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시제품 개발과 디자인 개선, 지식재산권 확보, 국내외 전시회 참가, 홍보·판로 개척, 디지털 전환 등 기업이 자율적으로 설계한 과제 수행에 활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2024년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인 기업이다. 지식서비스업의 경우 20억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해야 하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3% 이상 △수출액 비중 30% 이상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우리 사회에는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등 경제 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며 담합 행위 척결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이런 담합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라며 "이런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담합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런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아예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범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신속한 대처를 주문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이라는 우리 정부의 국정 제1원칙은 한 발 빠른 적극 행정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하면서 "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 적극 행정을 하다 피해를 입는 공직자가 나오지 않도록 종합적인 적극행정 보호 제도를 마련하고, 민생 개선에 공헌한 공직자를 격려하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월 20일, 교육공동체 갈등이 장기화되거나 악성 민원으로 확산되기 전에 전문가가 조기에 개입해 사안의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서울SEM119 갈등조정단 ‘봄’'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교육활동과 관련한 갈등이 초기 대응의 부재로 반복적인 민원 제기나 장기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갈등이 적절한 시점에 조정되지 못할 경우 감정적 대립이 심화되어 악성 민원으로 확대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갈등이 심화되기 이전 단계에서 전문가가 신속히 개입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당사자 간 안전한 대화를 지원함으로써 감정적 갈등의 확산을 차단하는 예방 중심 갈등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갈등이 악성 민원으로 전환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다. 갈등조정단 ‘봄’은 갈등으로 얼어붙은 관계가 서로의 마음을 살피는 과정을 통해 따뜻한 봄처럼 다시 피어나기를 바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회복과 상생을 지향하는 서울교육의 갈등 대응 철학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명칭이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설 연휴 직후인 2월 19일 15시경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한국가스공사 LNG생산기지와 한국석유공사 비축기지를 대상으로 재난안전, 시설방호 및 사이버보안 대응 상황을 불시 점검하고 근무중인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불시 점검은 최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일시적 봉쇄 등 국제 정세 불안정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국가 산업과 국민 생활의 필수 기반이 되는 석유·가스 비축시설 관리 현황과 안전 및 보안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진행했다. 김정관 장관은 양 공사의 정문 출입 규정 점검을 시작으로 상황실, 서버 및 관제실, 비축시설 등 주요 지점별 비축유 보유현황 점검과 함께 재난 안전 수칙에 따른 대드론체계, 시설 방호 및 사이버 보안 관리 등에 대한 규정 준수 여부를 직접 점검했다. 김정관 장관은 현장에서 “최근 국제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비상시 비축 석유·가스를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안전과 보안은 국민 생활 안정 뿐만 아니라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핵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조현 외교장관은 2월 19일 14:00-15:00 화상으로 개최된 제29차 믹타 외교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협력 플랫폼으로서 믹타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주도했다. 이번 회의에서 조 장관은 지난 1년간 한국의 의장국 수임 활동을 평가하고, 차기 의장국인 호주에 의장직을 공식 인계했다. 조 장관은 변화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중견국 간 협의체로서 믹타의 중요성을 평가하고, 믹타가 단순한 담론 형성을 넘어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협력체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다. 특히, 믹타의 협력 분야를 인도적 대응 및 경제 회복력, 역량 강화 등 실질적 영역으로 확대할 것을 제시하는 한편, 글로벌 현안 대응을 위한 청년과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다자주의 및 국제협력 증진, 민주주의, 국제법 준수 등을 지속적으로 옹호해 나갈 것을 제시했다. 이에 여타 믹타 회원국들은 믹타가 나아가야 할 발전 방향과 협력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믹타만이 보유한 다양성과 유연성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공급망, 핵심광물, 백신, 자금 조달 등 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관세청은 2월 19일 무역안보 침해 경제 범죄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본청 내 무역안보 전담 부서인 「무역안보조사팀」을 신설하고, 현장의 세관 조직과 연계한 무역안보 수사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최근 세계 경제 블록화 및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라, 무역 규제나 제재,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한 무역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산 제품의 우수한 완성도와 한류 확산으로 ‘케이(K)-브랜드’의 국제적 신뢰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일부 불법 업체가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악용할 우려도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무역안보 침해 범죄로는 ① 제3국 제품을 한국산 제품으로 위장하여 해외시장에 판매하는 ‘국산둔갑 우회수출’과, ② 한국을 경유지로 하여 특정 물품을 수출이 금지된 국가로 반출하는 ‘전략물자 불법수출’이 있다. 이번에 신설된 「무역안보조사팀」은 이러한 불법행위에 총괄 대응하는 조직으로, 지난해 12월 30일 신설된 세관 무역안보 수사 조직과 함께 관세청 내 무역안보 침해 범죄 수사를 전담한다. 총괄 조직 신설에 따라 산업통상부, 국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오는 3월 5일까지 ‘청년창업 아카데미’ 무료 교육생 30명을 모집한다. 대상은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지역 내에 창업 5년 미만인 19~39세 청년이다. 소상공인 창업을 준비 중인 지역 청년도 신청할 수 있다. 교육은 3월 12일부터 4월 30일까지 성남시 공공공간(수정구 수정남로 85 신흥7공영주차장 건물 내)에서 8회 과정(총 30시간)으로 운영된다. 주요 교육 내용은 △소상공인 청년창업 정책자금 △창업 아이디어 검증 방법 △소상공인 청년창업 사업계획서 작성 △시장 상권 이해와 상권 분석 시스템 활용 △실전 마케팅 전략 등이다. 개별·그룹 컨설팅과 참여자 간 네트워킹 시간도 마련한다. 참여 신청은 모집 기간 내 성남시 청년정보플랫폼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아카데미는 창업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고 창업 성공률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서 “창업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예비 창업자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올해 전기·수소차 5143대에 대해 차종별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총사업비 459억원(국비 327억원 포함)을 투입한다. 전기 차량 지원 물량(대당 최대 지원금)은 △전기 승용차 2000대(최대 840만원) △전기 화물차 150대(최대 2030만원) △전기 버스 9대(최대 9100만원) △전기 이륜차 150대(최대 300만원)다. 수소 차량 지원 물량은 △수소 승용차 200대(정액 3500만원) △출입구에 계단이 없는 저상 수소버스 45대(최대 2억9190만원) △출입구 계단이 2개 이상인 고상 수소버스 30대(최대 3억4640만원)다. 성남시는 올해부터 기존에 소유하던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차 제외)를 폐차하거나 판매한 뒤 전기 승용차 또는 전기 화물차를 구매하면 최대 13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전환지원금’ 제도를 신설해 운용한다. 전환지원금 지원 물량은 전기 승용차와 전기 화물차를 합쳐 2559대다. 청년층(19~34세)이 생애 최초로 전기 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기본 보조금(최대 840만원) 외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20일 신혼부부와 예비 부모를 위한 생애주기별 복지 지원사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안내 리플릿 ‘성남에서 신혼부부가 사는 법’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플릿은 신혼·임신·출산·육아의 단계별로 흩어져 있던 지원사업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지원제도가 있는 줄은 알지만, 언제 무엇을 신청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시민 의견을 반영해, 생애주기 순서에 따라 지원 대상·내용·금액·신청 방법·문의처를 일목요연하게 담았다. 리플릿에는 ▲신혼부부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임산부 등록관리·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출산장려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해님달님 놀이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등 주요 사업이 망라되어 있다. 특히 난임 시술이 중단된 경우에도 별도 의료비를 지원하고, 백일해 예방접종을 임산부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양가 부모까지 확대 적용하는 등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 등의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휴게시설 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열악한 환경에 놓인 경비·청소 노동자의 휴게권을 보장하고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에는 시설관리원 휴게시설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단지당 최대 1500만원(경비 500만원, 청소 500만원, 시설관리원 500만원)까지 지원하며, 총사업비의 10%는 자부담이다. 지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휴게시설 설치 의무 대상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을 우선으로 하고, 예산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할 경우 시설관리원 휴게시설까지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분야는 건축물대장에 휴게시설로 등재된 시설이거나 사업 완료 전까지 휴게시설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 공간이다. 휴게시설 신설은 물론 기존 시설의 구조 개선, 환기·환풍 설비, 샤워시설, 도배·장판 등 개보수와 함께 에어컨, 소파, 침대, 정수기 등 비품 교체 및 신규 구입도 지원한다. 또한 지하에 위치한 휴게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거나, 휴게시설이 없는 단지가 지상에 신설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가 기술 혁신과 수출 주도 성장을 이끌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해 글로벌 히든챔피언으로 육성하는 ‘2026년 스타기업 육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스타기업 육성사업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 중소기업을 선정해 제품 혁신, 시장 개척, 스마트 혁신 등 기업 수요에 맞춘 맞춤형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총 5억9400만원(도비 매칭 포함)의 예산을 투입해 약 8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기업에는 총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기업당 최대 80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시제품 개발과 디자인 개선, 지식재산권 확보, 국내외 전시회 참가, 홍보·판로 개척, 디지털 전환 등 기업이 자율적으로 설계한 과제 수행에 활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2024년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인 기업이다. 지식서비스업의 경우 20억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해야 하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3% 이상 △수출액 비중 30% 이상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