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하 변호사, 대한민국 공헌대상 수상
법률공익대상 분야, 사회적 약자 법률지원·소수자 인권보호 공로
장영하 변호사가 대한민국 공헌대상 법률공익대상 분야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세계청년리더총연맹 부설 대한민국 공헌대상 조직위가 주최한 제6회 대한민국 공헌대상 시상식에서 이루어졌다.
장 변호사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 지원과 소수자 인권 보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장 변호사는 저비용 소송 지원과 화상 법률상담 활성화를 통해 법률적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왔다.
그는 AI를 활용해 체계적인 법률서식을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이 법률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장영하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 디지털의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이며, 국민의힘 성남 수정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경산시는 13일 경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유관기관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5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2025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장애인 평생학습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들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의 주요 내용으로는 △2025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정책 방향 설명 △세부사업별 실행 계획 발표(장애인 평생학습 사업 수행기관) △경산시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 논의 등이 포함됐다. 특히, 올해는 교육부가 주관하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에 경산시가 처음으로 선정된 해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유관기관 간 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배경옥 평생학습과장은 “이번 사업설명회를 통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평생학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청양군보건의료원은 자살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65세 이상 독거노인 등 90명을 대상으로 ‘2025년 자살예방 멘토링사업’을 시작했다. 군보건의료원은 13일 멘토링 사업에 참여하는 멘토를 대상으로 청양군재가노인지원센터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자살예방 멘토링사업’은 청양군에서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비영리단체의 신청을 받아 멘토-멘티 결연으로 자살 고위험군에게 주 1회 가정 방문 또는 주 2회 전화 통화로 안부를 묻고 말벗이 되어드리는 등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이번 공모에는 청양군재가노인지원센터가 참여해 3월부터 서비스에 들어갔다. 이 사업은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진행되며 사업 수행 전·중·후 3번의 우울증 척도 검사를, 사업이 완료되면 매년 참여자 전원에게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지난해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과 ‘매우 만족’ 응답자가 멘토는 98%, 멘티는 97%로 멘토, 멘티 모두에게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설명회에는 참여 멘토 전원이 참석해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받고 보건복지부 인증 자살 예방 교육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원주시는 이달 13일 ‘2025년 노인의치(틀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주지구 치과의사회(회장 최승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노인의치 시술과 장착에 대한 진료편의 제공, 시술 후 1년간 무료 사후관리, 구강보건의 날 행사지원 등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노인의치 사업은 원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의 구강기능 회복을 위해 의치 시술비 및 사후관리비 등을 무료로 지원한다. 지난 1999년 사업을 시작해 지금까지 1,200여 명에게 의치를 지원했으며,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저작불편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구강기능을 회복해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원주지구 치과의사회와 협력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양시민 400여명 경부선 철도 지하화 촉구 ....안양없이 의미없다 안양시민들이 경부선 철도 지하화를 촉구하며 직접 행동에 나섰다. 안양시는 13일 오후 5시 안양역 광장에서 ‘경부선 지하화 안양 추진위원회’가 시민결의대회를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추진위원회와 시민 400여 명이 모여 안양시 구간의 철도 지하화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진위원회는 “지상 철도로 인한 소음 문제를 해소하고, 만안구와 동안구를 연결해 도시 공간을 통합해야 한다”면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때까지 끝까지 행동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의중 추진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안양시에서 지하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부선 지하화는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시민대회에는 최대호 안양시장과 경기도의원, 안양시의원 등이 참석해 국토교통부의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에 안양시 경부선 철도 구간이 포함될 것을 촉구했다. 최 시장은 “철도 지하화 후 상부 공간을 통합 개발해 상업, 문화, 녹지가 어우러진 복합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라며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통 인프라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2010년 공약으로 시작된 사업이 시민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3월 13일 동티모르공화국 정부 관계자가 도의 토지행정 및 공간정보 기술 연수를 위해 도청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티모르 섬의 동부와 서부 일부를 차지하는 동티모르공화국은 강원도보다 약간 작은 약 1만 5천㎢ 면적을 가진 국가로 수 세기 동안 식민 지배와 정치적 혼란을 겪은 끝에 2002년 5월 20일 공식적으로 독립 국가로서 첫발을 내디뎠다. 그러나 독립 이후 동티모르공화국은 명확한 토지 소유권 체계가 부재하여 소유권 불확실성, 법적 분쟁, 비효율적인 토지 관리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동티모르 정부는 디지털 기반 지적제도 도입과 공간정보 체계 정비를 주요 정책 과제로 추진 중이다. 도는 이번 연수에서 AI기반 공간정보시스템을 소개하고, 이를 실제 행정업무에 적용하는 과정을 시연했다. 또한 동티모르 정부 관계자와 해당 시스템 도입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시스템은 지난 달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구축된 것으로 국가공간정보 270건을 비롯해 18개 시군의 부동산종합시스템, 국토지리정보원 무상 공급 자료 등 다양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국세청은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치밀한 사전 분석으로 실거주지 등 현장수색을 실시하고 강제징수 회피목적으로 빼돌린 재산을 반환받기 위한 소송을 적극 제기하는 한편, 체납자 은닉재산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하여 고액·상습체납자에 엄정 대응하고 있으며 세무서 재산추적조사 전담반 운영(’22년) 이후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에는 운영관서를 종전 25개 서에서 73개 서로 대폭 확대했고 지난 2월 17일 전국 추적조사 전담반 워크숍을 통해 그간의 노하우와 우수사례를 발표·공유하는 등 직원 업무역량 강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개정(2. 27.)으로 부과·징수·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위험한 상황을 무릅쓴 현장수색, 복잡한 금융추적 및 민사소송 제기 등 끈질긴 노력으로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 징수한 직원은 합당한 성과보상을 하는 등 더욱 엄정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최근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와 관련하여 홈플러스와 납품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7일 법원의 회생채권 변제 허가 이후 많은 기업들이 홈플러스에 대한 납품을 재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업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마련됐다. 간담회는 기업별 납품 현황을 파악하고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산업기반실장은 정상적 상거래의 유지가 현재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 홈플러스가 납품기업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홈플러스도 납품 대금 지급 계획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제시함으로써 납품기업들이 이를 믿고 안정적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홈플러스측은 현재 상거래채권을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회생절차 개시일(3.4일) 이후 거래 대금에 대해서는 정상 지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회생절차로 인해 협력사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것이며, 상세 지급 계획을 수립해 각 협력사와 소통함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R&D) 특허 성과가 양적 확대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질적 성장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13일 제6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최근 5년간(2019~2023년) 정부 연구개발(R&D) 특허 성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정부 연구개발(R&D)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연구개발 성과 창출, 활용, 관리 현황을 분석하여 연구개발 정책에 반영하는 목적으로 진행됐다. '정부 연구개발(R&D) 해외 특허 출원은 최근 5년간 연평균 7.2% 상승' 2023년 정부 연구개발(R&D)을 통해 창출된 국내 특허 출원은 37,396건으로 전년 대비 0.6% 감소했으나, 해외 특허 출원은 7,017건으로 13.3% 증가하며 최근 5년간(2019~2023년) 연평균 7.2% 상승하는 등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연구개발 성과가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허분석평가시스템(SMART5)을 통한 우수특허 평가 비율도 상승**하여, 특허의 질적 수준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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