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칼럼] 소외·빈곤계층과 탈북자 지원 대비 형평성고 이주민 통합 관리할 컨트롤타워 시급
[숙명여대 다문화통합연구소장_다문화통합연구소 자료제공]
숙명여대 윤광일 다문화 연구소장은 국내에 체류하는 다문화가족 포함 외국인 수는 200여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4%에 해당한다며 이주민에 대한 장기적은 통합관리 컨트롤 타워구축이 시급함을 주문했다. 1990년대 초 한국은 해외이주 감소, 결혼이주여성과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증가로 순 이민국이 됐다. 체류 외국인 비율 증가 추세는 저 출산·고령화 사회로 인한 외국노동력 수요 증가, 결혼이민자 증가, 외국국적 동포 유입, 유학생 증가 등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했다. 윤 소장은 “안타까운 점은 유학생 유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현재 정책은 가치와 국익 간의 균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쟁이 없다는 사실이다.”라고 지적하면서 통일을 둘러싼 불확실한 국내외 정세와 경제 전망도 이민국가의 앞날에 대한 체계적인 대비를 촉구 했다.
정용석 기자(ksen@kse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