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꽃피는 3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3월에도 정책달력 꼭 확인하세요!

 

◆ 늘봄학교 도입

/ 2024년 1학기부터

 

2024년 1학기부터 늘봄학교를 도입합니다.

늘봄학교는 기존의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결합한 교육·돌봄 통합 서비스입니다.

 

[주요 내용]

 

'지원대상'

- 희망하는 초등학생 누구나

- 해마다 이용 대상 확대 예정

 

▶ (2024년) 초등학교 1학년

  · (1학기) 2,700여 곳 초등학교

  · (2학기~) 전국 초등학교에서 운영

▶ (2025년) 초등학생 1~2학년

▶(2026년) 초등학생 1~6학년

 

늘봄학교 운영내용

 

'운영시간'

  - 정규수업 전 아침(7~9시)

  - 정규수업 후 희망시간까지(13~20시)

 

'비용' 

  - 매일 2시간 이내 무료

    * ’24년 : 초등학교 1학년 → ’25년 초등학교 1~2학년

 

'운영공간'

  - (학교 안 공간) 돌봄교실, 특별실, 일반학급 등

  - (학교 밖 지역 교육공간) 거점형 늘봄센터, 지역 돌봄기관, 도서관, 공공기관 대학 등

 

저학년 맞춤 프로그램

  - 학교 적응 지원 및 놀이중심 예체능, 사회정서 등 프로그램 등을 학교 여건에 따라 제공

  - 프로그램 미희망 시 동시간 다른 늘봄 과정에 참여

 

◆ 학교폭력 전담지원관 신설(3.1.~)

 

3월 1일부터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지원하는 전담 지원관을 신설합니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담당하고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합니다.

 

[주요 내용]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도입

  - 교원의 학교폭렵 업무 부담 경감

  - 사안 처리 절차 전문성·공정성 강화

  -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맞춤 지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가해학생 엄정 대응'

  - 접촉·협박·보복 금지 의무화 및 위반 시 가중처분

  - 가해학생 학급교체 추가 및 출석정지 기간 확대 등 긴급조치 강화

 

'피해학생 보호 강화'

  - 국가 수준 학생 치유·회복 전문교육기관 설치·운영

  -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전담지원관) 지정·운영

  - 피해학생의 분리요청 시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조치

  - 교육장·학교장의 가해학생 조치 지연 시 교육감의 조사 의무화

  - 가해학생의 조치 불복 시 피해학생 진술권 보장

 

'현장 대응력 제고'

  - 학교폭력 제로센터 설치·운영 의무화

  - 교장, 교감 교육 의무화

  - 책임교사 수업경감 및 민·형사상 책임 면제 등 업무 담당자 지원 등

 

◆ 초등학교 주변 안전 집중 점검(2.26.~3.29.)

 

2월 26일부터 3월 29일까지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집중적으로 점검·단속합니다. 매년 1·2학기 개학 시기마다 초등학교 주변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누구나 초등학교 주변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단속·점검 기간

  - 2월 26일 ~ 3월 29일

  - 매년 1·2학기 개학 시기마다 시행

 

분야별 단속·점검 내용

 

'교통안전'

  - 학교 주변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 불법적치물 단속을 통한 보행 공간 확보

  - 노후 교통시설 점검

 

'유해환경'

  - 불건전광고, 청소년 유해 표시 등 점검

  - 유해업소에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행위 단속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설치 단속 등

 

'식품안전'

  - 급식시설·기구, 보관식품, 식재료 공급업체 등 점검

  -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위생 지도·점검

 

'제품안전'

  - 문구점, 편의점 등 불법 어린이 제품 판매여부 점검

 

'불법광고물'

  - 통학로 주변 노후·불량 간판 정비

  - 현수막, 벽보, 풍선 기중 단속 강화

  -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정당 현수막 집중 정비

 

초등학교 주변 위험·위해 요소 신고

  - 안전신문고 앱 또는 누리집

 

◆ 교육급여 집중 신청기간(3.4.~22.)

 

3월 4일부터 22일까지 교육급여 신청하세요.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연중 신청할 수 있으나, 지원확정 이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가급적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요 내용]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

  - 3월 4일 ~ 3월 22일

  - 집중 신청기간 외에도 연중 신청 가능

  - ’23년에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급받은 경우, ’24년 교육급여 바우처는 자동 신청 처리

 

교육급여

 

'지원대상'

  - 중위소득 50% 이하 초·중·고 학생

 

'지원내용'

  ▶ 교육활동지원비

   - (초등학교) 연 46만 1천 원

   - (중 학 교) 연 65만 4천 원

   - (고등학교) 연 72만 7천

  ▶ 입학금, 수업료

  ▶ 교과서비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다니는 학생 대상으로 실제 지출된 비용을 지원

 

교육비 지원

 

'지원대상'

  - 중위소득 50~80% 이하 초·중·고 학생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지원내용'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고교 교과서비

  - 급식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 원 내외)

  - 교육정보화 지원 등

    * 시·도 교육청별로 지원대상, 지원내용 상이

 

신청방법

  - (방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누리집

 

'제출서류 '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

 

문의사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 개통(3.4.~)

 

새 학기 개학일인 3월 4일부터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가 개통됩니다. 교권이 바로 서고 교사·학부모·학생이 서로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 개통

 

'운영내용'

  -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

  - 사회관계망서비스(카카오톡) 운영

  - 상담 예약 문자서비스 운영

 

'운영시간'

  - 평일 9:00 ~18:00

  - 카카오톡은 상시운영

 

'상담인력'

  - 총 13명(관리자 1명, 상담품질관리사 1명, 상담사 11명)

 

'상담내용'

  - 교육활동 침해 사안신고 및 시·도교육청 연계

  - 교육활동 보호 법령 및 매뉴얼 안내

  - 법률상담 및 마음건강 지원

  -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육감 의견제출

  - 교원보호 공제사업 등 기타 제반사항

 

학교 민원 응대 안내자료 배포

  -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학교, 교육지원청)에서 민원 대응

  - 악성민원에 대한 엄정대응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

  -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 의견서’ 제출 제도 의무화

  - 교육활동 관련 분쟁 또는 아동학대 신고 발생 시 분쟁처리 담당 전문가, 민형사 소송 비용 최대 660만 원 선 지원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교원배상책임보험

  - 1사고당 2억 원 내 손해배상 책임비용 지원

  - 1사고당 최대 100만 원 재산상 피해비용 지원

  - 1사고당 최대 200만 원 심리치료 비용 지원

 

◆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3.22.~)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합니다. 일부 게임 회사에서는 게임 내에서 판매하는 아이템의 확률을 조작하여 논란이 됐는데요. 이제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백분율 등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법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

 

확률형 아이템 범위

  - 온전히 무상으로 얻은 아이템만 확률 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

 

확률형 아이템별 유형별 표시사항 방법 규정

 

▶ 확률형 아이템 유형

  -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기타유형(수량·기간제한형, 확률변동형, 천장형)

▶ 유형에 따른 확률 표시사항 표시 방법 안내

 

게임 및 광고·선전물 내 표시

 

▶확률형 정보공개 표시 방식

  - (게임물 내) 아이템 구매·조회 또는 사용 화면에 제공

  - (인터넷 누리집) 문자, 숫자로 검색할 수 있도록 제공

▶ 게임 광고 선전물 내 ‘확률형 아이템 포함’ 문구 표시

 

◆ ‘매크로’ 활용 티켓 부정판매 금지(3.22.~)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티켓의 암표거래가 금지됩니다. 유명 가수의 콘서트 입장권이나 스포츠 관람권을 수십 배 비싸게 파는 암표 행위를 막아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주요 내용]

 

매크로 프로그램이란?

  - 인터넷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적으로 입력하는 프로그램

 

『공연법』 개정 내용

  -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연, 운동경기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 금지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소상공인 비은행권 대출 이자 환급(3.29.~)

 

3월 29일부터 소상공인의 비은행권 대출에 대한 이자를 환급해 드립니다.

 

[주요 내용]

 

지원 규모

  - 소상공인 40만 명

  - 3천억 원 규모

 

지원대상

  - 제2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이자 환급액

  - 최대 150만 원

 

◆ 3자녀 이상 가구 KTX·SRT 50% 할인(3월 말~)

 

3월 말부터 다자녀가구에 대한 철도운임 할인 혜택을 강화합니다.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가 KTX·SRT를 이용할 경우, 운임할인을 확대합니다. 올봄, 다자녀 가구라면 절반가격으로 기차여행 떠나는 건 어떨까요?

 

[주요 내용]

 

다자녀 가구 철도운임 할인

(기존)2명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 KTX·SRT 운임 30% 할인

→ (변경)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 KTX·SRT 운임 50% 할인

 

다자녀 가구 철도 이용인원 제한 완화 *2024년 하반기 예정

  - 철도 이용인원 제한을 3명 → 2명으로 완화 

  - 이미 코레일·에스알은 다자녀 기준 2명 이상으로 완화하여 운임 할인중

 

다자녀 가구 철도운임 할인 방법

  - 레츠코레일 누리집 접속 - [마이페이지] - [다자녀 행복] 등록

  - 필요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등

 

◆ GTX-A 수서~동탄 개통 예정(3.30.)

 

3월 30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수서~동탄 구간을 개통합니다. GTX-A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됨으로써 기존 80분 걸렸던 출퇴근길을 환승없이 20분 만에 오갈 수 있게 됐습니다.

 

[주요 내용]

 

GTX란?

지하 50m 아래 최대 시속 180km로 달리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구간'

  - (GTX-A) 파주 ~ 동탄

  - (GTX-B) 인천 연수구 ~ 남양주

  - (GTX-C) 양주 ~ 수원

    * GTX-D, E, F 구간 신설 추진 중

 

'이용 요금 * 관계 기관 협의 중'

  - 편도 4천 원대 예정

  - K-PASS 이용 시 출퇴근 시민 20%, 등하교 학생 30%, 저소득층 53% 요금 할인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

 

▶ 개통일정

  - 영업 시운전 : 2월 23일 ~ 3월 13일(20일간)

  - 개통 : 3월 30일~

 

▶ 개통구간

  - 수서 - 성남 - 용인 - 동탄

 

'국민 참여 안전점검'

  - 대상 : 약 300명 일반 국민

  - 일정 : 2월 26일~3월 6일 선착순 모집, 3월 셋째 주 진행

  - 신청 : 국가철도공단 누리집에서 신청

 

'추후일정'

  - 2024년 하반기 : 파주~서울역 구간 개통

  - 2028년 : 파주~동탄 전 구간 개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