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관세청은 올해 국경단계에서 첨단기술 및 전략물자 불법유출 차단을 강화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고 경제안보를 침해하는 행위에 총력 대응한다고 5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선도 분야로 꼽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조선, 철강 등에 대한 경쟁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은 국내 기업의 생존 기반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또 전략물자 관련 국제 규범에 따라 수출이 제한되는 첨단기술 적용 군수품, 이중용도품목 등이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그동안 관세청은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핵심기술이 내재된 제조장비, 핵심부품 등의 수출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왔다.
특히 지난 5월에는 관세청 최초로 첨단기술 유출 시도를 적발해 해외 경쟁업체의 부당이득 6600억 원 상당을 차단하는 성과를 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에는 국제 제재로 수출이 통제된 반도체 장비를 정부당국의 허가 없이 불법 수출한 업체를 적발했다.
이후 적발된 업체의 대표는 미국의 제재 대상 기업에 반도체 기술을 이전한 혐의로 미국 재무부의 특별지정제재대상 명단에 포함됐다.
관세청은 올해 그동안의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 침해 물품과 전략물자에 대한 국경 통제 범위를 확대하고 국내외 기관들과 공조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국제 제재를 회피하고자 제3국을 경유해 전략물자를 우회 수출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국내 기술인력들이 교육이나 시현 등의 방식을 통해 해외업체에 기술을 이전하는 행위를 수사하는 등 단속 범위 또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관세청은 또 신속한 기술 유출 적발과 수사를 위해 지난해 11월 출범한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 참여기관들과 정보공유 등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한,미,일 관련 당국과 국제공조를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기술 유출 피해 신고는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 국민참여>밀수신고 등) 또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25번으로 신고할 수 있다.
관세청은 '첨단기술 해외 유출과 전략물자 수출 통제 회피 행위는 우리의 경제안보에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만큼, 기술 침해 사실을 확인할 경우 관세청 기술 유출 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