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수정·중원 원도심의 하수 악취 관리 방안의 하나로 오는 10월 말까지 415곳에 설치된 정화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점검을 벌인다고 7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200인용 이상의 분뇨를 처리하는 정화조 335개와 하루 20t 이상의 오수처리시설 80개이다. 점검반(3명)이 각 시설이 설치된 상가, 아파트 등의 건물을 찾아가 악취저감시설인 공기공급장치가 제대로 설치돼 있는지와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공기공급장치 고장이나 미설치, 정화조 청소 미이행 등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개선명령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한다. 시는 앞선 3월 3일부터 이번 점검을 시작해 현재 32%(132곳)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점검을 마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원도심은 오수와 우수가 합류하는 하수관로와 경사진 곳이 많아 하류 접점 지역 하수도에서 악취가 발생한다”면서 “악취 민원 발생 지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수시 점검·관리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식품안심업소(옛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최대 70만원의 청소비 지원사업을 편다고 7일 밝혔다. 식품안심업소의 위생관리 수준과 재지정률을 높여 깨끗한 외식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시는 사업비 3500만원(도비 1400만원 포함)을 투입해 50곳 업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안심업소로 지정한 일반음식점과 식사를 주로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이다. 이와 함께 신청일 기준 위생등급 최종 지정일로부터 1년이 넘은 업소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선정된 업소는 영업자가 전문업체에 의뢰해 오염된 주방 시설, 객실 등을 청소한 뒤 성남시에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최대 지원금(70만원)을 넘는 비용은 업소 자부담이다. 시는 사업비 소진 때까지 대상 업소의 신청을 받는다. 희망 업소는 신청서(성남시 홈페이지→고시공고)와 영업신고증,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의 서류를 성남시청 동관 5층 위생정책과에 직접 내거나 담당부서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시는 지난해에도 이 사업을 시행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주택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이 4월 6일 종료됨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해 주택 특성, 적정가격,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4월 30일 최종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성남시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은 3.63%, 공동주택가격 변동률은 21.86%로 나타났으며, 특히 공동주택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9.16%)과 경기도 평균(6.38%)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구별로는 분당구가 25.56%로 가장 높고, 수정구 14.70%, 중원구 8.07% 순이다. 공동주택가격의 가격대별 분포를 보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은 전년 1만9952호에서 올해 4만2766호로 2만2814호 증가해 114.3% 급증했다. 또한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전년 대비 3만5107호(13.9%) 늘어난 8만7998호로,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표준세율 0.05%p 경감)가 적용되지 않는 대상이 크게 확대됐다. 예상 세액을 간이 계산한 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X의 사생활’ MC 김구라가 아직도 끝나지 않은 ‘투견부부’의 감정 전쟁에 황당함을 드러내면서도, 핵심을 찌르는 조언으로 흐름을 단단히 잡는다. 7일(화) 밤 10시 방송되는 TV CHOSUN 이혼 부부들의 입장 정리 리얼리티 ‘X의 사생활’ 4회에서는 ‘투견부부’ 진현근-길연주가 출연해, ‘이혼숙려캠프’(이하 ‘이숙캠’) 이후에도 이어진 파국의 뒷이야기를 낱낱이 공개한다. 이날 김구라는 스튜디오에 등장한 길연주를 보자마자 “얼굴이 많이 좋아졌다”며 지난주 방송을 소환한다. 길연주는 “이혼하고 나서 좋아졌다”며 시작부터 ‘노필터 입담’으로 웃음을 안긴다. 이후 진현근이 VCR을 통해 등장, ‘소개팅 어플’로 시작된 길연주와의 첫 만남부터 혼전임신 결혼까지의 과정을 담담히 풀어낸다. 그는 길연주는 몰랐던 5천만 원 빚을 고백하며 복잡했던 과거를 꺼낸다. 앞서 배우자의 빚 문제에 “진짜 돌아버린다”고 ‘격공’한 김구라는 이날은 “진현근 씨가 아주 잘못한 건 맞다”면서도 “그런데 길연주 씨도 ‘이숙캠’을 통해 (대중의) 뭇매를 맞은 이유가 있다”고 짚어 긴장감을 끌어올린다. &n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TV CHOSUN ‘닥터신’ 정이찬이 유산을 알리지 않은 백서라에게 분노의 따귀를 날리며 격렬한 대립을 벌여 긴장감을 폭주시켰다. 지난 5일(일) 밤 10시 30분에 방송된 TV CHOSUN 주말미니시리즈 ‘닥터신’(극본 피비(Phoebe, 임성한)/연출 이승훈/제작 티엠이그룹, 씬앤스튜디오) 8회에서는 신주신(정이찬 분)이 멋대로 폭주하는 김진주(천영민 분)의 뇌를 지닌 모모(백서라 분)와 감정의 골이 깊어진 가운데 똑똑하고 당찬 금바라(주세빈 분)에게 관심을 쏟는 모습이 담겼다. 먼저 신주신은 금바라에게 뇌 체인지에 대해 털어놓던 순간을 떠올렸고, 모모와의 뇌 체인지라는 신주신의 말에 금바라가 “싫어요”라고 단칼에 거부하면서 신주신을 낙담하게 했다. 별장에서 신주신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온 모모(김진주 뇌)는 금바라에게 임신테스트기를 사다 달라 부탁했고, 빨간 두 줄이 나온 것을 확인한 후 굳어 버렸다. 금바라는 임신을 축하했지만 모모(김진주 뇌)는 “낳구 싶지 않아”라며 고개를 저었고, 신주신이 좋아할 거라는 말에도 시큰둥하게 “그럼 애 낳은 엄마들 다 행복해?”라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이주배경학생들의 공교육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입국 초기부터 학교 적응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맞춤형 한국어교육 지원책”을 본격 확대 추진한다. 이는 이주배경학생의 가장 큰 어려움인 언어 장벽 해소를 핵심 과제로 삼고, 교실 내 의사소통 환경을 개선하여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수업의 질 향상까지 함께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입국 초기부터 실제 수업 참여에 이르기까지 학생의 성장 경로에 맞춘 촘촘한 ‘성장 사다리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학교 가기 전부터 준비하는 초기 적응 지원] 학적 생성 이전 단계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미리 학습하는 ‘한빛마중교실’을 기존 연 2회에서 연 3회로 확대 운영한다. 이를 통해 공교육 진입 전 발생하는 초기 공백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이 기초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갖춘 상태에서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교 안에서 이어지는 체계적 한국어교육] 학교 내 한국어교육 기반도 강화된다.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교과 학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졸업 후, 상급학교 입학 전 발생하는 자녀 또는 손자‧손녀(손자녀)의 ‘학적 공백기’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중간 연차 국가공무원도 3일의 특별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및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가족돌봄휴가의 사유가 확대된다. 기존 가족돌봄휴가는 학교 등의 휴업, 병원 진료 동행 등 자녀(손자녀) 돌봄 시 사용이 가능했으나, 졸업 후 상급학교 입학 전 발생하는 학적 공백기에는 휴가 사용이 제한돼 실질적인 돌봄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자녀나 손자녀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을 졸업한 후 상급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돌봐야 할 때도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양육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둘째,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관세청은 4월 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2026년 1/4분기 마약밀수 단속 현황을 발표하고, 마약척결 대응본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마약척결 대응본부는 통관·감시·수사 등 각 업무 구분의 한계를 넘어 전국 세관의 마약단속 조직이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청장 직속의 마약단속 지휘 본부로, 올해 1월 출범한 이후 매주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전국 세관 현장의 통관·감시·수사과장들이 참석하여 1/4분기 마약단속 적발 동향을 공유하고, 지난 12월에 발표한 마약단속 종합대책 중 여행자·특송·우편 등 주요 밀반입 경로별 단속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관세청은 2026년 1/4분기 총 302건, 180kg의 마약을 국경단계에서 적발했다고 밝혔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해와 비교할 때,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13% 증가, 중량은 5% 감소했다. 밀수경로별로 살펴보면 여행자 경로는 1kg 이상 대형 필로폰 적발건이 증가하며 건수와 중량이 대폭 증가했고 국제우편 경로는 건수와 중량 모두 감소했으며, 특송화물 경로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교군별 특성을 반영한 통학 여건 개선과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 확대를 위해'2027~2028학년도 남녀공학 전환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이번 계획은 학령인구 감소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등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현재 서울 소재 중·고교 중 32.6%(231교)가 여전히 단성 학교이며,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 단성 비율이 높아 특정 성별의 원거리 통학 및 성비 불균형으로 인한 생활지도의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2026학년도 기준 서울 소재 중·고등학교 709교(중 390교, 고 319교) 중 남녀공학은 478교(중 304교, 고 174교, 67.4%), 단성 학교는 231교(중 86교, 고 145교, 32.6%)로 전체적으로 보면 남녀공학 비율이 높은 편이나, 단성중학교 86교 중 77교(89.5%), 단성고등학교 145교 중 125교(85.6%)가 사립으로 이는 사립학교의 역사와 건학 이념 등에 기인한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기존 1년 단위의 신청 방식을 개선한‘2개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불안정한 미래와 개인화된 사회 분위기로 인해 청년들의 고립과 은둔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2023년 전국 최초로 고립은둔청년 종합대책을 내놓은 서울시가 ‘사후 지원’을 넘어 ‘발생 예방’으로 정책의 방향을 전면 전환한다. 아동·청소년기에 고립은둔 가능성을 조기진단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가족과 함께 예방과 회복을 이어가는 지원체계 가동이 핵심이다. 서울시가 고립은둔 청년들을 가족‧사회와 연결하고, 다시 세상과 마주할 용기를 주는 두 번째 종합대책 '고립은둔 청년 溫(ON)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2030년까지 5년간 총 1,090억 원을 투입해, 91만 3천 명(누적)의 고립은둔 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서울시 실태조사 결과 서울 내 전체 서울시 청년인구(19세~39세) 중 사회와 단절된채 생활하는 은둔청년은 약 5만4천명(2%),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는 청년은 약 19만4천명(7.1%)에 달했다. 서울시는 지난 2022년 고립은둔청년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2023년 전국 최초로 고립은둔청년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며 2024년에는 전담지원기관인 ‘서울청년기지개센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국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현장 소통행사 '모두의 대한민국, 찾아가는 국민통합'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민의 일상공간으로 직접 찾아가 자유로운 참여 속에서 의견을 나누고, 위원회의 정책과 활동을 보다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된 참여형 소통 프로그램이다. 이 날 이석연 위원장, 전지명 부위원장, 강민아 위원장(국민경청소통분과), 김지수 위원(세대젠더갈등해소분과), 허은아 국민통합비서관 등이 참석해 시민들과의 직접 소통에 나선다. 행사는 4월 8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서울마당(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진행되며, 인근 직장인과 시민 등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행사의 프로그램은 커피차 운영, 국민 오픈마이크, 정책 홍보 부스 등 크게 3가지로 구성된다. 현장을 방문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음료를 제공하며 자연스러운 소통을 유도하고 국민통합의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국민통합과 관련된 제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