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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속도보다 합의”…지방선거 동시 개헌 놓고 시민사회 ‘신중론’ 확산

“개헌, 속도보다 합의”…지방선거 동시 개헌 놓고 시민사회 ‘신중론’ 확산 2026년 4월 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와 시민사회가 공동 주최한 자리로, 개헌 필요성에 대한 공감 속에서도 추진 방식과 시기를 둘러싼 이견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38년 헌법, 변화 요구 커졌다 현행 헌법은 1987년 개정 이후 38년이 경과했다. 참석자들은 급변한 사회·경제 환경 속에서 헌법이 시대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특히 권력구조, 기본권, 지방분권 등 핵심 영역에서 제도적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또한 디지털 전환과 인구구조 변화 등 새로운 시대 과제가 헌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회적 갈등이 복잡해진 현실에서 헌법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요구도 함께 제기됐다. 지방선거 동시 개헌, 찬반 엇갈려 토론의 핵심 쟁점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 여부였다. 일부에서는 정치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으로 평가했지만, 다수 토론자는 “선거에 개헌이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개헌이 선거 이슈에 묻힐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