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은 3월 17일 여신금융협회(회장 정완규), 9개 국내 카드사와 함께 해외 신용·체크카드를 악용한 자금세탁, 환치기, 범죄자금 반출입 등 초국가범죄 자금의 불법적인 국제간 이동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민·관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해외 신용·체크카드가 자금세탁, 보이스피싱, 가상자산 범죄 등과 결합되는 양상이 보여짐에 따라, 불법 외환거래, 재산도피, 자금세탁 범죄 단속을 담당하는 관세청과 신용카드사를 지도·감독하는 금융감독원, 카드업권 자율규제 기능을 담당하는여신금융협회와 9개 국내 카드사 등 민·관이 위험정보를 체계적으로 공유하고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관세청,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 9개 국내 카드사는 해외 카드 이용과 관련된 이상 거래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유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관세청은 해외카드 사용내역과 출입국 기록을 연계 분석한 이상금융거래 위험동향 정보를 카드사에 제공한다. 금융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고용노동부는 3월 17일, 가톨릭관동대학교(강원도 강릉시)에서 「청년, 건설의 내일을 짓다」를 주제로 건설업 관계자와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건설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청년들이 건설 현장을 기회의 공간으로 삼아 숙련 기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훈 장관은 타운홀 미팅 시작에 앞서, "건설업은 '몸으로 때우는 일'이 아니라 '첨단 기술을 다루는 전문 직업'으로 재평가받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실제 변화 중인 건설 현장의 사례를 언급하며 청년들이 자부심을 느끼며 일할 수 있도록 건설 현장에 대한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타운홀 미팅에 참석한 청년 노동자와 노사 관계자들은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 불합리한 고용 관행 개선, 그리고 전문 교육 기회 확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제 개선 등에 대한 많은 의견을 내놓았다. 이 행사에는 건설업종 노동계, 산업계 관계자, 유관단체 인사뿐만 아니라 강릉중앙고 학생들과 가톨릭관동대 건설 관련 학과 학생들도 함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세종시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中企·창업·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보고했다. 1 502만개 신청서류 및 64만장 사업계획서 감축으로 57만시간 절약(’26) ’25년 기준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기업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평균 9개, 사업계획서의 제한 분량은 평균 14장에 달했다. 중기부는 올해부터 제출서류를 평균 9개에서 4.4개로 50% 이상 감축한다. 행정정보 연결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등 행정서류는 자동수집한다.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은 온라인 체크로 대체한다. 또한, 기업 심사에 불필요한 서류는 폐지하거나 선정된 기업만 제출한다. 사업계획서 제한 분량도 평균 14장에서 9.4장까지 30% 이상 감축할 계획이다. 나아가 AI가 사업계획서 초안을 제공한다. 사업계획 키워드만 입력하면, AI가 업종, 업력, 지역 등 기업정보와 지원사업의 평가지표, 사업계획서 양식 등을 학습하여 맞춤형 초안을 제공할 계획이다. 2 AI 기반 「중소기업 통합지원 플랫폼」 5월 시범 운영 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17일 오후 4시,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을 방문하여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전북대병원 등 주요 권역책임의료기관장들과 함께 '공공의료 인공지능 확산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인공지능 전환(AX)을 통해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구현하고, 수도권과 지역 간의 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의 기술적 토대를 마련하며 정책적 지원방안 발굴을 위해 추진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국립대병원장들은 각 병원이 구축한 핵심 정보화 자산을 기반으로 달성한 의료 인공지능 활용 성과를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병원 간 데이터 표준화와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특히 현장의 혁신을 뒷받침할 GPU 등 컴퓨팅 자원 지원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부터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인공지능 기본의료 추진단'을 발족했으며, 올해 상반기 발표를 목표로 '인공지능 기본의료 전략(안)'을 수립 중이다. 이 전략의 핵심 과제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1, 2, 3차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3월 17일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산업은행 회장, 국내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 대표와 함께 국민 성장 기금(국민 성장 펀드) ‘K-엔비디아 육성 사업(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는 대한민국을 세계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미래상(비전) 아래, 인공지능 산업의 핵심 기반(인프라)인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 세계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은 특정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큰 상황이며, 그래픽 처리 장치(GPU)의 막대한 전력 소비량과 운용 비용 등으로 인해 폭발적인 인공지능 서비스 수요 대응에도 한계가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추론 시장에 발맞춰 저전력‧저비용 신경망처리장치(NPU)를 중심으로 단기에 집중 육성하는 한편, 미래 시장을 선도할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역량을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가기 위한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도약 전략'을 발표(‘’25.12.18)한 바 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동 전략의 추진 과제 중 하나로 국산 인공지능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법제처는 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선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안과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ㆍ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안 등 11개 법령안이 3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국무조정실과 협업을 통해 2025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로서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과제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등 법령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비 과제를 확정했고, 법제처가 관련 법령(대통령령 11건, 부령 22건)을 일괄 정비하는 방식으로 정비를 추진했다. 그동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각종 서류를 제출ㆍ보관할 수 있음에도, 국민들이 이러한 규정을 알지 못해 서류를 실물로 제출ㆍ보관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와 같은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류의 제출ㆍ보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개 대통령령에 직접 전자적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ㆍ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11개 부령에도 동

송파구, 보존부적합 구유재산 매각 추진…재정 확충·관리 효율 ‘두 마리 토끼’ 잡는다 (그림1풍남306-4 , 그림2 풍납391-9, 그림3 풍납371-7) (그림4.거여 52-7, 그림5.마천250-15) 서울 송파구가 활용도가 낮은 구유재산을 정리해 재정수입을 늘리고 관리 효율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행정에 나섰다. 공공 활용이 어려운 소규모 토지를 선별해 매각하는 방식으로, 자산 운용의 합리성과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송파구는 행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보존부적합 구유재산 5필지, 총 112.3㎡를 매각한다고 밝혔다. 대상 토지는 대부분 개인 사유지와 맞닿아 있거나 면적이 협소해 독립적인 공공 활용이 어려운 자투리 토지다. 인근 토지와 결합할 경우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 실수요자 중심의 매각이 기대된다. 구체적으로는 풍납동 250-15, 306-4, 391-9 일대와 거여동 371-7, 마천동 52-7 등으로, 학교 담장 화단이나 건물 옆 공지, 공원 일부, 도로 여유부지 등 사실상 활용 가치가 제한적인 부지들로 구성됐다. 이는 장기간 관리 비용만 발생시키던 비효율 자산을 정리하는 차원으로 볼 수 있다. 매각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오는 3월 26일 오후 2시 50분 시청 1층 온누리에서 ‘부동산·재개발 재건축과 세금 이야기’를 주제로 한 명사 초빙 강연을 연다. 이번 강연은 앞선 2월 24일 부모 교육 특강에 이어 올해 두 번째 개최하는 ‘희망성남 토크콘서트’다. 시는 이날 강연자로 안수남 세무법인다솔 대표이사(세무사)를 초빙한다. 강연자는 최근 급격하게 변화하는 부동산 시장과 현 정부의 주요 정책, 재개발 재건축 분야 세금에 대해 강연을 펼친다. 성남시 전 지역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사업 절차, 챙겨야 하는 세금, 거래 시 주의 사항 등에 대해서도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사례 중심으로 강연해 시민 이해를 돕고, 궁금증을 풀어준다. 안수남 세무사는 1977년부터 1990년도까지 13년간 국세청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세무사로 전향해 35년간 현장 경험을 쌓은 대한민국 대표 양도소득세 전문가다. 한국세무사회 연수원 교수,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회 위원, 조선일보 상속증여 CEO과정 주임교수 등을 역임했다. &nb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제3기 청년정책협의체 위원 83명에 대한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발대식은 전날(17일) 오후 7시 시청 2층 모란관에서 열려 협의체 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 소통의 시간, 협의체 활동 방향 논의 등이 진행됐다. 청년정책협의체는 지역 청년을 대표해 성남시에 청년정책을 제안하고 소통 역할을 하는 청년참여기구다. 시는 공개모집 절차로 19~39세의 대학생, 직장인, 프리랜서 등을 청년정책협의체 위원으로 선발해 위촉하게 됐다. 협의체 위원들은 복지·문화, 일자리·창업, 교육, 주거 등 4개 분과를 구성했다. 내년 말까지 위촉 기간에 청년정책 발굴·제안, 시책 사업 의견 수렴, 분과별 회의와 프로젝트 추진 등 민관협치 기반의 정책 참여 활동을 한다. 시는 대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참여 활동비 2만원을 지급하고, 우수 활동 위원에게는 연말 표창을 수여한다. 앞서 활동한 1, 2기 청년정책협의체 위원(1기 100명, 2기 56명)은 총 17건의 정책을 제안해 일부는 시정에 반영됐다. 주요 반영 사업은 청년 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일반음식점에 최대 40만원의 주방 후드 청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주방 후드에 찌든 기름때로 인한 성능저하나 화재 발생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추진한다. 올해 4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총 100곳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가 위생 관리 우수 업소로 지정한 모범음식점 또는 영업 신고 30년 이상 된 지역 내 노후 일반음식점이다. 대상 업소로 선정되면 영업주가 청소 전문업체에 의뢰해 주방 후드에 쌓인 기름때 청소를 한 뒤 성남시에 비용을 청구해 환급받는 방식으로 지원받는다. 주방 후드 청소비 지원 신청 접수는 예산 소진 때까지 진행된다. 희망 업소는 신청서(성남시 홈페이지→고시공고)와 영업신고증,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의 각종 서류를 성남시청 동관 5층 위생정책과에 직접 내거나 담당부서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주방 위생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업소들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해 외식 환경의 안전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보건안전진흥원은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와 협력하여 올해 농·수·축산물 급식 식재료에 대해 연간 총 28,326건의 안전성 검사를 시행한다. 이는 지난해 타 시·도 평균(1,006건) 대비 약 33배의 검사 실적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전국 평균보다 28배 많은 압도적 물량을 유지하는 것으로, 유통 전 과정에 걸친 촘촘한 검사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검사 체계] 품목별 특성에 맞춘 전문 기관별 정밀 검사 올해 검사는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을 중심으로 수산물 방사능, 축산물 위생 검사 등 급식 전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이루어진다. 농산물(26,243건): 서울시와 센터가 산지 및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잔류농약(470~510종)·중금속 검사를 주관하며, 진흥원은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를 지원한다. 수산물(1,433건): 진흥원이 센터 미협력 납품업체를 직접 방문해‘납품 전 선제적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서울시는 학교 현장 및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수거 검사를 진행해 검증의 다각화를 꾀한다. 축산물(65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