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박수근)는 3월 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전국의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 및 노동위원회 조사관 등 300여 명이 참석하는 「고용노동부·중앙노동위원회 공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개정 노동조합법의 시행(3.10.)을 앞두고,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사용자성 및 노동쟁의, 원·하청 교섭절차 등 세부 내용과 절차를 현장 담당자들에게 설명하면서, 현장 담당자들의 현장지도, 사건처리 등에 있어서 구체적인 역할과 쟁점 등을 함께 논의함으로써 개정 노동조합법의 현장 안착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이 ‘사용자성 및 노동쟁의’에 대해 발제했다. 지난 2.24. 고용노동부가 확정하여 발표한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을 토대로, ‘사용자’에 대해서는 계약외사용자의 판단 원칙 및 판단 시 고려요소·유의사항, 인정 범위 예시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노동쟁의’에 대해서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근로자의 지위와 관련된 근로조건의 결정’, ‘사용자의 명백한 단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으로 3월 4일 오후 마포디캠프(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기후테크업 육성을 위한 정부-공공기관-기업 간 상시 소통창구인 ‘기후테크 혁신 연합’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주요 기후테크 혁신기업을 비롯해 관련 공공기관과 투자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기후테크 산업의 미래상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논의된 정책 아이디어는 앞으로 클린・카본・에코・푸드・지오 등 테크 5개 분야별로 수시 모임을 거쳐 구체화할 예정이다. 특히 △기후테크 전용펀드 조성 등 자금 지원 확대, △주요 기후테크별 실증단지(클러스터) 조성 등 기업 창업‧성장 공간 마련, △혁신을 위한 선제적 제도 정비와 규제 혁신 등 그간 현장에서 제기된 과제에 대해 민관이 함께 구체적인 대안도 마련한다. 앞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논의에서 제안된 금융투자・기술지원・제도개선 등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사람을 살리는 금융'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를 지원합니다. - 제2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 금융위원회는 포용적 금융 대전환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차주도 제도권 금융 내에서 재기와 극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선제적·예방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합니다. 그동안 금융권이 유지해 오던 개인 연체채권 관리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혁합니다. ① 연체 초기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합니다. · 채무자가 쉽게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가 의무적으로 기한 이익 상실 전 채무조정요청권을 별도 안내 · 채무조정 내부기준을 구체화하고 채무조정 실적에 대한 사후평가 시스템 마련 · 원금 감면 시 감면 부분을 대손승인함으로써 법인세법상 손실로 인정 가능하도록 함 ② 원채권 금융회사의 고객보호책임을 강화하여 장기·과잉 추심 고통을 최소화합니다. · 채권매각시에도 원채권 금융회사에 고객보호책임 부여 · 신용회복위원회 신속 채무조정중인 채권의 매각 제한 · 연체채권 매각 시 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 왜 만들었을까요? 매물상담, 계약서 작성, 부동산 거래 신고,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계좌번호까지 일상적으로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지만 - 대부분 소규모 운영 -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은 막막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 이런 고민, 있으셨죠? - 예전 양식 그냥 쓰고 있다. - 부동산 중개 홍보, 부동산 전자계약 등 처리방침에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 - 계약서 보관기간이 정확히 맞는지 불안하다. 이제 찾아보지 말고, 가져다 쓰세요. ■ 뭐가 다를까요? - 부동산 계약·중개 특성 반영 - 계약서,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명확화 - 소규모 사무소도 바로 적용 가능 현장 중심으로 설계했습니다. ■ 사용하면 뭐가 좋을까요? - 법적 리스크↓ - 민원 대응력↑ - 고객 신뢰도↑ 고객은 안전한 중개사를 기억합니다. ■ 지금 바로 적용하세요. 표준안 무료 제공, 필요한 부분만 선택·보완 가능 중개는 신뢰가 전부, 개인정보 관리도 신뢰입니다. 생활 밀착 분야! 개인정보 보호 기준이 달라집니다. 다음 편에서는 여행사 표준안을 공개합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 적발·환수된 부당이득·과징금의 최대 30% 지급 ■ 불공정거래·회계부정 관련 내부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고자 신고포상금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합니다. - 2026년 2분기 내 시행 예정 · 국정과제: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 - 신고포상금 제도 개편에 따른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입법예고 (2026년 2월 26일~4월 7일) 1. 위험부담 대비 보상을 충분히 지급하기 위해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시 상한 없는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현재 존재하는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의 지급상한을 전면 폐지하여 신고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드립니다. · 지급상한: 불공정거래 30억, 회계부정 10억 원(X) 2. 적발·환수된 부당이득·과징금의 최대 30%를 신고자에게 모두 지급합니다. - 적발·환수된 부당이득·과징금에 비례하여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부당이득·과징금이 적거나 부과되지 않아도 지급 필요성이 인정되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지금 신고하더라도 상한 없는 포상금 지급 3. 금융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내구연한이 경과한 임대농기계를 공개 경매로 매각해 자산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 완화에 나선다. 나주시농업기술센터는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점에서 3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불용 임대농기계 현장 공개경매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경매는 중고 농기계를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해 농가 경영비를 절감하고 임대사업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경매 대상은 고속살포기 등 총 22종 41대이며 오는 20일까지 시 누리집을 통해 사전 공고한 뒤 현장 경매로 낙찰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입찰 참가 자격은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나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으로 참여 희망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와 주민등록초본, 신분증을 지참해 경매 당일 현장에서 입찰 등록을 하면 된다. 1인당 최대 2대까지 입찰할 수 있으며 대리 입찰은 불가하다. 경매는 감정평가금액 이상 최고가를 제시한 참가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낙찰자는 관련 서류 제출과 매각 대금 납부를 완료한 뒤 농기계를 인수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미스트롯4’ TOP5가 결승전에서 폭풍 눈물을 쏟아낸다. 3월 5일(목) 밤 9시 30분 방송되는 TV CHOSUN ‘미스트롯4’에서는 대망의 결승전이 펼쳐진다. 방송 이후 단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11주 연속 동시간대 전 채널 1위를 기록한 ‘미스트롯4’. 대한민국에 유례없는 트롯 광풍을 일으킨 원조 트롯 오디션답게, 압도적 무대와 세련된 연출, 역대급 실력파들의 레전드 무대들이 시청자들을 TV 앞으로 끌어당기며 폭발적 화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에 지난 준결승전은 최고 시청률이 무려 17.7%까지 치솟으며 어마무시한 ‘미스트롯4’ 열기를 증명했다. 이날 방송되는 결승전에서는 어느 때보다 혹독한 경연에서 살아남은 TOP5(길려원, 윤태화, 홍성윤, 이소나, 허찬미)의 마지막 트롯 승부가 그려진다. 이번 ‘미스트롯4’ 결승전 미션은 ‘인생곡 미션’. 트롯퀸들은 가장 의미 있고 자신 있는 인생곡을 선곡, 모든 것을 건 무대를 펼쳐 보인다. 과연 TOP5의 인생곡은 무엇일지, 어떤 노래로 마지막 무대를 완성할지 결승전이 궁금해진다. 그런 가운데, 이날 현장에는 TO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은영 기자 | TV CHOSUN '아빠하고 나하고 시즌3'에서 전수경이 97세 ‘슈퍼 동안’ 아버지와 함께 효소 찜질부터 지중해식 저염 식단까지 즐기는 건강한 하루를 보냈다. 또 현주엽은 아들 준희의 생일을 맞아 소원을 들어줬지만, 여전히 좁혀지지 않는 거리감을 보여주며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4일 방송된 TV CHOSUN '아빠하고 나하고 시즌3'에서는 97세 ‘슈퍼 동안’ 전수경의 아버지가 동네 슈퍼스타에 등극했다. 이른 아침부터 전수경의 아버지는 지인들로부터 오는 전화로 바빴다. 전수경 아버지의 지인은 “건강 비결은 딸을 잘 둬서 그렇다”라며 추켜 세워줬고, 전수경 아버지는 “갑자기 무슨 천국에 올라간 것 같다”라고 뿌듯해했다. 행복한 아빠의 일상을 지켜본 전수경은 “아버지의 몰랐던 모습을 많이 보고 있다”라고 혼자 있을 때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날 전수경은 아버지와 함께 외출에 나섰다. 전수경은 “작년에 아버지가 허리가 좀 아프셨다. 협착증이라고 하더라”라며 아버지 관절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효소 찜질방’으로 향했다. 뜨끈뜨끈한 찜질에 전수경의 아버지는 꿀잠까지 자며 즐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4일 오후 8시 방송된 TV CHOSUN '퍼펙트 라이프'에서는 다둥이맘으로 돌아온 배우 지소연이 쉴 틈 없이 바쁜 ‘워킹맘 일상’을 공개한다. 지난해 10월 쌍둥이를 출산하고 삼 남매 엄마가 된 지소연은 노트북 타자를 두드리는 모습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MC 오지호는 "유튜브를 보는 것 같다"며 예상했고, 개그우먼 이성미는 "유튜브를 보는 것 치고는 손이 많이 움직인다"며 그녀의 행동을 궁금해했다. 이어 지소연이 '연 매출 10억 달성 후 남편에게 드림카를 선물했다'는 기사가 공개돼 스튜디오가 술렁였다. 지소연은 "광고대행사 일을 하고 있는데, 육아와 일을 병행하느라 쉴 틈이 없다. 아이들이 자는 동안 식사와 일을 몰아서 한다"며 사업가로 지내는 근황을 전했다. 지소연은 '피부 관리사' 자격증에 도전 중이라고 전해 또 한 번 모두를 놀라게 했다. 집안일을 마치고 방으로 들어가, 흰 가운을 입고 안경을 쓴 후 마네킹에게 "고객님, 금호동 지 실장입니다"라며 인사했다. 이성미는 "왜 마네킹이 누워있는 거냐?"며 놀라자 지소연은 "실습용 마네킹"이라고 전하며 "필기시험은 일주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우울감이나 외로움, 불안감,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에 전문적인 심리·정서 상담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최근 공모로 선정한 6곳 전문상담센터와 1인 가구 심리·정서 상담 수행에 관한 업무 협약을 했다. 협약한 상담센터는 △엠브레스 마인드 심리상담센터(분당구 구미동 소재) △온새미 심리상담센터(분당구 금곡동) △심리상담연구소 사람과 사람 위례점(수정구 창곡동) △㈜분당심리상담센터 아이엠미(분당구 야탑동) △속편한 심리상담센터(수정구 창곡동) △㈜마음꼭 차심리상담센터(분당구 야탑동)다. 이들 전문상담센터 이용 신청은 성남시 1인가구 힐링 스페이스(중원구 둔촌대로 100, 4층, ☏031-729-1756~9)나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하면 된다. 성남시는 전문상담센터에서의 1인 가구 심리·정서 상담 지원을 위해 올해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상담 지원 횟수는 최대 12회다. 1~8회 상담은 성남시가 비용(회당 4만~6만원)을 지원해 무료다. 나머지 9~12회 상담은 비용의 10%(40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올해 3억3300만원을 투입해 학교 밖 청소년에게 월 5만원씩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을 편다. 이 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의 자기 계발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돼 올해로 8년 차다. 바우처는 매월 5만원 상당의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을 포인트 충전 방식으로 지급한다. 해당 바우처는 지역상품권 앱 ‘착(chak)’ 메뉴에 있는 △학원·교육 △스포츠·헬스 △도서·문화·공연·오락 △편의점·슈퍼·마트 △위생·미용·뷰티 △카페·베이커리 △통신·전자제품 등 7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급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성남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13~18세(2008년 1월 1일~2013년 12월 31일 생)의 학교 밖 청소년이다. 신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지역상품권 앱(chak) 통해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신청 땐 정원 외 관리 증명서, 제적 증명서, 미진학 사실 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중원구 하대원동 성남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031-729-9170~6)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