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25일,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국가창업시대 첫 번째 프로젝트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성공적인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창업생태계 혁신 주체들이 모두 모여 앞으로의 포부를 밝히는 자리로 마련됐다. 국가창업시대 핵심과제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기존 지원사업의 심사·선정 구조를 과감히 탈피하여 국가가 인재에 투자하는 새로운 창업정책 패러다임이자 창업인재 육성 플랫폼이다.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으며, 대학·액셀러레이터(AC) 등 우수한 전담 보육기관과 선배 창업자 멘토단을 통해 혁신 창업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이날 행사에서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이끌어갈 100여곳의 우수한 보육기관과 500여명의 선배창업자 멘토단이 전격 공개됐다. 보육기관으로는 프라이머, 소풍커넥트, 퓨처플레이 등 국내를 대표하는 액셀러레이터(AC)는 물론, KAIST, GIST와 같은 과학기술원도 대거 참여했다. 이들 보육기관은 5천 명의 창업인재를 발굴하여 파이널 라운드까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정부는 지난 2월 국무회의 대통령 지시에 따라 3월 1일부터 31일까지 하천․계곡과 주변 지역의 불법시설을 대대적으로 재조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재조사 현황을 중간 점검하기 위해 3월 26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하천․계곡 및 주변지역 불법시설 정비 범정부 협의체(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금까지의 재조사 현황을 점검하고 재발 우려 지역에 대한 집중 관리 방안 논의 및 지방정부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중간 점검 결과, 3월 24일 기준으로 불법 점용 행위 7,168건, 불법시설 15,704개소를 적발했으며, 재조사 종료 시점(3.31.)에는 적발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위성․항공사진 등 국토공간정보를 활용해 하천구역 내 불법으로 의심되는 시설 자료를 지방정부, 기후부(지방환경청), 농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등 해당 관리청에 제공해 누락 여부를 확인 중이다. 재조사 이후 5월 1일부터는 관계기관 합동(행안부, 기후부, 농식품부, 산림청, 시・도)으로 250여 명 규모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생명 존중과 국민 안전 최우선’이라는 막중한 재난 대응 임무를 수행할 최정예 신임 소방위 31명이 소방관으로서 길을 걷는다. 소방청은 3월 26일 오전 11시 충남 공주에 위치한 중앙소방학교 대강당에서 ‘제31기 소방간부후보생 졸업 및 임용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졸업식에는 김태한 중앙소방학교장을 비롯한 주요 내빈과 졸업생 가족 등 150여 명이 참석해, 현장 대응에 필요한 필수 역량을 완벽히 갖추고 새롭게 출발하는 신임 소방간부 31명을 한마음으로 축하했다. 이번에 졸업하는 31명(남 27명, 여 4명)의 신임 소방위들은 지난해 3월 입교해 1년 동안 화재·구조·구급 등 강도 높은 재난 대응 전술 훈련을 소화했다. 이와 함께 소방간부로서 반드시 갖춰야 할 소통 지도력(리더십)과 현장 지휘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했다. 이들은 3월 26일 자로 소방위(일반직 6급 상당)로 임용되어 전국 17개 시·도 소방본부로 배치되며, 앞으로 각 지역의 최일선 재난 현장에 투입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제81회 식목일 어린이 손그림 포스터 공모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실시된 식목일 어린이 손그림 포스터 공모는 지난 1월 2일부터 1월 16일까지 접수가 진행됐으며, 내·외부 전문가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우수 1명, 우수 1명, 장려 5명 등 총 7명이 선정됐다. 최우수작은 최이서 어린이(부산 센텀초)의 ‘나무가 있어 우리가 자라고 우리가 있어 나무를 심는다.’가 차지했고, 우수작은 윤제이 어린이(세종 산울유치원)의 ‘한 그루의 기억이 숲이 되다.’가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최우수작 및 우수작은 올해 전국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제81회 식목일 공식 포스터로 활용된다. 산림청은 모든 국민이 나무심기의 중요성을 깨닫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범국민 나무심기도 함께 진행한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어린이들의 예쁜 마음이 담긴 그림들을 배경으로 시상식을 갖게 되어 정말 기쁘다.”며, “어린이들이 도화지에 푸른 꿈을 그려 넣었듯이 산림청도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하고 행복한 숲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범정부 대응단’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고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 출범식 겸 확대 범정부 대응단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는 기술탈취 피해기업이 보다 쉽고 신속하게 신고하고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부처 합동 신고·상담 창구이며, 지난 1월 출범했던 범정부 대응단의 첫 번째 협업 결과물이다. 당초 하반기에 신설하기로 했었으나,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조기 출범하게 됐다. 그동안 기술침해 관련 신고 ‧ 상담 창구가 부처별로 제각기 운영되면서 피해기업이 겪었던 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정부는 앞으로 신문고 플랫폼이 신고 · 상담, 지원사업 신청, 조사 · 수사연계까지 가능한 ‘원스톱’ 지원체계가 되도록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어진 ‘확대 범정부 대응단 간담회’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재산처, 경찰청 등 정부부처와 중소기업 협‧단체, 전문가, 중소기업 등 민간 관계자들이 모여 새정부 출범 이후 기술보호 관련 성과, 사례들을 공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3월 26일 취임 이후 첫 현장 행보로 대전 스타트업 파크를 방문하여 청년 일자리·창업 현장을 점검하고, 청년들의 취·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일 간담회에는 취업을 준비중인 청년부터 정부 지원을 통해 취·창업에 성공한 청년, AI·항공우주·돌봄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청년 창업기업 대표까지 참석하여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생생한 현장 의견을 전달했다. 박 장관은 일자리는 단순한 고용지표나 숫자의 문제가 아닌 ‘우리 경제의 성적표’이자 ‘국민생활 안정과 복지의 출발점’이라 강조했다. 특히, AI 대전환 등에 따른 일자리 재편으로 청년들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을 수 있는 취·창업 기회가 감소하고 있으며, 청년의 어려움이 곧 우리 경제 미래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교육·취업·주거 전반에서 기회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매트 구축을 뒷받침하는 등 ‘따뜻하고 유능한 재정’을 실현할 계획임을 밝혔다. &nbs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24만9820호와 개별주택 2만8417호에 대한 공시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을 4월 6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성남시 주택공시가격은 공동주택이 전년 대비 21.86%, 개별주택이 3.6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9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8만7998호로 전년보다 3만5107호 증가했으며, 12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도 4만2766호로 2만2814호 늘어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2억원,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합계 9억원을 초과할 때 부과된다. 성남시 50개 동 가운데 분당구 수내동이 30.9%로 상승폭이 가장 컸으며, 이어 정자동(30.2%), 서현동(29.8%), 구미동(28.9%), 삼평동(27.5%)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과 주택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가격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기존 우편·문자 중심의 체납 안내에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한 모바일 ‘통합 알림톡’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행정이 안내 방식을 일방적으로 정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우편·문자·카카오톡 가운데 원하는 채널을 선택해 체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성남시는 지자체 최초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하나의 안내문으로 통합 제공해 온 데 이어, 이를 카카오톡까지 확장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여러 장의 고지서나 반복되는 안내 없이 1회 인증만으로 전체 체납 내역을 한눈에 확인하고 바로 납부까지 할 수 있다. 또한 보안성도 강화해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URL) 문자 대신 공인된 기관만 발송할 수 있는 차세대 문자 서비스(RCS)와 공식 카카오톡 비즈니스 채널 ‘성남시 체납통합안내’를 활용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연계정보(CI) 기반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민들은 별도 신청 없이 스마트폰으로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카카오페이를 통해 즉시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예고, 외국인 체납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4월 10일까지이며, 총 12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전년도 수출 실적이 1000만달러 이하인 기업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해외규격인증 취득에 필요한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 비용의 70% 이내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 인증은 총 562개로, 유럽 통합규격인증(CE), 미국 식품의약국 인증(FDA) 등 주요 해외 인증이 포함된다. 최근 각국의 기술규제가 강화되면서 해외규격인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업은 지역 기업의 기술장벽 대응 역량을 높이고 수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성남시청 홈페이지 일반공고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한 뒤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우편, 이메일 또는 성남시청 9층 국제협력과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해 해당 사업을 통해 6개 기업에 총 30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청년 재무 교육·상담 지원사업 참여 인원을 연 80명에서 160명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운영 횟수도 연 2차례에서 4차례로 확대해 상·하반기로 나눠 추진한다. 상반기 청년 재무 교육·상담은 차례당 40명씩 참여해 2차례 진행되며, 운영 프로그램은 이론 교육과 재무 컨설팅 과정으로 구성된다. 올해 첫 청년 재무 교육·상담 프로그램 1회차는 3월 27일 성남시청 2층 모란관에서 진행됐다. 초빙한 전문 강사가 ‘재무설계 이해 및 금융 기초’를 주제로 한 교육을 했다. 2회차는 오는 4월 11일 같은 장소에서 ‘청년 투자 입문 및 실전 상식’을 주제로 한 교육이 진행된다. 회차별 교육 이수자 중 선착순 신청자 20명은 오는 6월까지의 기간에 전문 재무설계사와 1대1 맞춤형 재무 컨설팅을 2회 지원받는다. 시는 공인재무설계사(AFPK),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 등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를 각 청년과 매칭해 개인별 재무 상황을 고려한 실질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올 하반기 청년 재무 상담·교육은 오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 총 290명 참여 규모의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1억7700만원(도비 30% 포함)을 투입해 27개의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한다. 운영 프로그램은 펫푸드전문가 1급 자격증, 인공지능(AI) 활용 캐릭터 쇼츠 제작, 무용 필라테스, 한국(K) 팝 댄스, 카페 베이커리 직무교육 과정, 동물(치료견) 매개 교육, 금전 관리, 정리 수납 2급 자격증, 댄싱 라인 등 다양하다. 이들 프로그램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인 아름누리 평생교육학교(수정구 신흥동), 드림온 평생교육원(분당구 서현동), 더나은 보호작업장(중원구 상대원동) 등 8곳에서 운영된다. 참여하려면 성남시 평생학습포털 ‘배움숲(정보마당→공지사항→검색 2026년 장애인 평생교육지원사업 운영 기관 현황)’에 있는 프로그램별 세부 운영 일정, 모집인원 등을 확인한 후 각 프로그램 운영 기관에 전화 신청하면 된다. 성남시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