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방위사업청(청장 엄동환)은 2023년 한 해 동안 주요 방산협력국과 방산군수 공동위원회 개최, 고위급교류, 양해각서(MOU) 체결 등 국제방산협력 다각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지속해왔다. 특히, 주요 협력국과 국가별 실질적,구체적 방산협력관계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다.
방위사업청은 그동안 방산협력국 확대를 위해 국가 간 방산협력의 시작점이 되는'방산군수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49개국과 방산협력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방산협력의 외연을 넓히기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2023년에는 방산협력의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발전을 위해 주요 협력국과 방산협력을 구체화하고 실질적으로 추진해나갈 수 있는'국가별 특화된 협력분야별 양해각서(MOU)'를 3건 체결하였다.
국방기술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한-UAE 전략적 방위산업협력에 대한 양해각서(1월)'체결을 시작으로, 공급망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한-미 공급안보약정(SOSA) 서명(11월)'과 공동수출 추진을 위한 '한-영 방산 공동수출 양해각서 및 방위력 협력 파트너십 의향서(11월)'를 체결하였다.
UAE와는 2010년'방산군수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나, 양국 국방기술협력 구체화를 위해 양국의 방위사업 획득경험을 공유하고, 기술협력을 위한 워킹그룹을 구성하는 내용의 '전략적 방위산업협력 양해각서'를 추가적으로 체결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의 기술 ․ 경험과 중동의 자원 ․ 시장 등 양국의 강점을 결합한 포괄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중동지역 방산협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과는 1990년 '방산기술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나, 국방분야 공급망 안정을 위해 양국 간 방위산업 물자를 상호 우선 공급하는 '한-미 공급안보약정(SOSA)'을 체결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은 미국산 방산물자를 우선적으로 납품받을 수 있게 되어 국내무기체계 적기 전력화 및 가동률 향상, 한국산 부품이 미국 공급망에 진입할 기회를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영국과는 1993년 '방산협력 및 군수지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07년 개정하였으나, 방산공동수출 및 공동연구개발 기회를 촉진하는 ' 방산 공동수출 양해각서 및 방위력 협력 파트너십 의향서'를 추가적으로 체결하였다. 이를 통해 세계 5위권 방산강국인 영국과 협력함으로써 방산수출 동반상승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위사업청은 내년 UAE, 미국, 영국과 양국 간 방산협력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MOU 체결에서 나아가 상호호혜적 협력관계 지속 확대를 위해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2024년에도 방위사업청은 국가별 맞춤형,전략적 방산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확대를 포함하여, 더욱 광범위하고 전략적인 방산협력체계 구축하여 글로벌 안보환경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