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공유’를 통해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유 단체·기업 지정 및 공유 촉진 사업비 지원’ 2차 공모를 실시한다. 

서울시는 지난 4월, 제1차 공모사업을 통해 27개 공유 단체·기업을 지정하였고, 이중 12개 기업에 대해서는 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다. 지원을 받은 단체·기업 중 일부 기업은 최근 전 세계적인 공유경제 확산 분위기와 맞물려 급속히 성장해 나가고 있다. 

30분 단위로 차를 빌려 쓰는 쏘카·그린카는 시내 292개소에서 486대의 차량이 운행되고 있으며, 15주 만에 하루 평균 363명에서 503명으로 이용자가 증가하였다. 

빈 방을 공유하는 ‘코자자’는 공유기업으로 지정된 후 방이 1,500개에서 2,000개로 증가하였으며, 주거공간을 공유하는 우주는 올 2월에 1개소, 4명 입주에서 현재 5개소, 20명 입주로 늘어났으며 대기자수가 230명에 달한다. 

또한 개인 간의 경험을 공유하는 ‘위즈돔’, 아동 의류를 공유하는 ‘키플’, 정장을 공유하는 ‘열린옷장’ 등도 최근 사회적인 흐름과 맞물려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 2차 ‘공유단체·기업’ 지정 및 공유 촉진 사업비 지원 > 

이번 2차 공모기간은 6.14(금)~ 7.14(일)이며, 공모에 참여를 희망하는 공유단체·기업은 사업비 지원을 신청하거나, ‘공유단체·기업’ 지정만 신청할 수 있다. 

‘공유단체·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서울특별시장 명의 지정서를 발급하고, BI 사용권 부여 및 홍보, 행·재정적 지원 등의 혜택이 있다. 

공유 촉진 사업비는 총 2억원으로 주차장 공유를 위한 지정공모에 1억5천만원, 물건, 재능, 공간, 경험, 시간 등 자유공모에 5천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주차장 공유 지정공모 사업비는 자치구 5천만원, 단체·기업 3천만원 이내로 나눠 지원하고, 자유공모는 개별 단체·기업당 2천만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주차장 공유’ 공모 추진 > 

과거에 비해 서울시 전체 주차장 확보율(120.6%)과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99.1%)은 높아졌지만, 아직도 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 전통시장, 상가 등은 높은 주차수요로 불편함을 겪고 있다. '12년에는 연간 270만건의 불법주정차가 적발되는 등 주차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시 전체 행정동 424개동 중 주택가 주자창확보율이 70% 미만인 동이 106개동(25%)으로 나타나 지역간 불균형도 심한 것이 현실이다. 

서울시는 현장에서 주차행정을 맡고 있는 자치구가 직접 주차장 공유 정책을 개발·추진할 수 있도록 공모를 통해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새로운 방법으로 주차장 공유를 실현할 수 있는 계획 또는 기존의 정책을 확대·발전시켜 공유를 확산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다. 

자치구는 산하 시설관리공단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민간기업과의 협력사업 형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자치구 공모사업은 실행가능성, 주민 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최대 4천만원까지 지원하며, 성과분석 후, 우수사례를 전 자치구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민간부문에서 공유를 통해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 아이디어와 기술을 갖고 있는 공유단체·기업에 대해서도 공모를 통해 사업비를 지원한다.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는 3천만원 이내이며, 주차 관련 설비, 주차 공유사업 관련 홍보·마케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회에서 민간이나 공공부문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차장을 함께 나눠 쓰는 주차장 공유는 주차난 해소는 물론 주차장 조성 관련 예산 절감, 주민의 공동체의식 회복 등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공모 사업계획, 서류작성방법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6월 21일(금) 오전 10시부터 서울시청 신청사 2층 공용회의실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서울시 공모전은 홈페이지 와우서울(wow.seoul.go.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공모 결과는 서울시 공유촉진위원,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예비심사와 공유촉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유단체·기업 지정 및 사업비 지원 대상 단체·기업, 자치구를 7월 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와우서울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또는 사회혁신담당관(2133-6308)으로 문의하면 된다. 

앞서 서울시는 ‘12년 9월 ’공유도시 서울‘을 선언하고 공유 촉진 조례 제정, 공유촉진위원회 운영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금년 6월 말경에는 공유 관련 자료와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사이트 ’공유허브'가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조인동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은 “공유는 현대사회의 경제, 사회, 환경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사람들 간의 관계망을 되살리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주택가 주차문제로 발생하는 이웃간 분쟁도 공유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청, 2013.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