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과 대기업의 미래학적 좌표 

(1) 현대경제학의 거대 패러다임이 무너지고 새 패러다임이 준비되는 시대

허 철 부

명지대 명예교수 

한국문화와경영연구소장

금년에 갓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보수정권의 아이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향하면서도 시대정신으로 떠오르는-그러나 사회주의의 색채로 의심을 받는 경제민주화 및 중소기업 대통령을 표방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각급 정부, 지자체, 각종 협동조합, 공기업, 민간사회단체, 종교단체, 금융기관 및 교육기관에 이어 대기업 연합체인 전경련에서도 사회적기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연관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여기서 사회적기업에서 공동체의 이익을 지향하는 “사회적”이라는 개념과 개인주의적 이윤추구를 지향하는 “기업”이라는 상반되는 개념의 조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대 경제학의 비조인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은 자유경쟁을 통하여 이기심의 극대화를 지향하되, ‘보이지 않는 손’ 시장기능을 통한 사회적 자원의 절약과 경제성장의 효율성이라는 공동선을 이룬다 하여 기업인의 이기적 이윤추구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였다. 봉건사회를 무너트리며 산업혁명의 봉화를 올렸던 자본주의는 출범초기부터 마르크스의 사회주의/공산주의에 의하여 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수탈이라는 윤리적 비판을 받으며 혁명의 불길을 번지게 하였다.

한때 스펜서의 사회적 다위니즘으로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데 이용되기도 하였지만, 주기적 공황과 불황에 대응을 하지 못하는 한계 때문에 복지와 수요공급 등 정부의 부분적 관여를 주장하는 케인즈에 의한 부분적 시장규제와 계획경제를 자본주의에 도입하여 정부가 시장을 규제하기 시작했다. 투자의 유지와 불경기 국면에서의 자유방임주의를 보완하여 시장기능의 회복력을 얻고자 하였고, 복지정책을 통한 사회구성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도모하여 복지국가를 이상적인 국가 형태로 보기도 하였으나 과도하였을 경우에는 영국병과 독일경제의 문제점이 나타나기에 대처 등이 대대적인 개혁을 하였고 한때는 신자유주의가 성행하기도 하였다.

한편 하이에크는 자유주의의 입장에서 계획경제에 반대하였다. 사회주의 및 전체주의를 비판하고, 또한 서구의 복지국가가 채택하고 있던 케인스의 이론에 대항하여 자유 민주주의 이론과 자유 시장경제 체제를 옹호하였기에 그는 신자유주의의 사상적 아버지로 불리고 있다. 경제학이 그의 주된 연구 영역이지만 그는 경제학에만 머무르지 않고 정치 사회 문화를 아우르는 폭넓은 연구 업적을 나타냈다.

1970년대 서구 복지국가가 복지병과 경기침체 현상을 겪게 되면서 자유시장 중시와 계획경제 비판을 요체로 한 그의 이론이 재조명되었고, 1980년대 레이거노믹스와 대처리즘을 필두로 하는 신자유주의 출현의 이념적 기반이 되었다. 그리고 그의 “창조적 파괴”, 즉 “혁신”의 개념은 다분히 미래지향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반면 그의 이론도 신자유주의가 미국의 과도한 금융공학과 제조업을 해외로 수출하여 금융위기를 발생하였고 이어 EU의 금융위기로 한계점이 드러나기도 하였다. 그래서 “경제학 무용론”, “따뜻한 경제학”, “자본주의 2.0” 등의 주장이 등장하기도 한다. 왜 사회과학의 꽃이요 사회과학 중에서 가장 성숙한 학문이라고 칭송받으며, 사회과학 분야 중 유일하게 노벨상이 수여되는 경제학이 여러 각도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가? 현대경제학이 파산되었단 말인가?

※ 허철부 님의 '사회적기업과 대기업의 미래학적 좌표는 기획 특집으로 6회에 걸쳐 연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