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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린이총연합회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11월 19일(금)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실에서 서영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주최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조성열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사무총장의 사회로 서영석 국회의원이 직접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장연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정책연구소장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이란 발제에 이어 한수정 원장(용산어린이집), 이정우 원장(푸른하늘어린이집), 장연진 교사(혜원생각어린이집), 정승연 학부모(은아새어린이집), 홍승령 과장(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이 토론에 참여했다.

서영석 국회의원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지원 체계를 개편하고 확대함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부모가 국가가 아이들을 책임지고 잘 키워준다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저출산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겠다.” 라고 밝혔다.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현장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보육제도 개선방안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이중규 회장은 환영사에서 “보육교직원의 과도한 업무량과 열악한 근무조건에 비하여 낮은 보수 수준은 보육교직원의 근속의욕을 저하시키고 경력교사의 퇴사율을 높이고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하였고, 현실에 맞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장연화 소장은 발제에서 양질의 보육정책은 여러 저출산 지원 대책 중에서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짧은 시간 안에도 성과를 낼 수 있는 과제이며, 가장 효과적인 방안 중 하나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통한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임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다른 토론자들도 보육교직원의 낮은 보수 및 처우가 보육서비스의 질적 성장을 저해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보수의 현실화 및 처우개선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 필요성에 모두 공감했다.

 

황인규 기자 ksen@ksen.co.kr


성남시 분당 재건축 정비물량 선정, 주민대표 의견 반영해 ‘입안제안 방식’ 추진 검토중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2025년 분당지역 재건축 정비물량 선정방식과 관련하여, 지역 내 공동주택 연합회, 선도지구 공모신청 구역 주민대표, 특별정비예정구역 주민대표, 재개발재건축추진지원단 자문위원(민간전문가) 등 다양한 주민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입안제안 방식’을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한 달 동안 성남시청과 분당구청에서 진행된 총 5회의 의견청취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것으로, 입안제안 방식은 주민 자율성과 신속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의견이 주를 이뤘으며, 공모 방식은 과열 경쟁과 주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2025년 정비물량 선정에 있어 ‘입안제안 방식’을 우선 검토 대상으로 설정하여 관련 행정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6월 중 분당 지역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비물량 선정방식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결정의 정당성과 수용성을 높여 다양한 주민 목소리를 성실히 반영할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건축 정비사업의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