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5일 16:00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국토공간 대전환 범정부 협의회’를 열고 지방주도 성장 추진을 위한 8대 과제를 확정했다.

 

‘국토공간 대전환 프로젝트’는 수도권 초과밀화에 따른 양극화와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토를 균형있게 활용하여 지역별 차이 없이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국토-산업-교육인재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담대한 계획이다.

 

이를 추진할 범부처 협의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하고, 관련부처 장관과 지방시대위원장,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간사)으로 구성되며,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전문가 등을 참석시킬 수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그간 지방주도 성장 관련 주요 정책들이 개별부처 차원에서 분절적으로 계획․추진되어 정책 간 연계에 대한 고려가 미진하거나, 효율성이 저하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기존의 여러 정책들을 범정부 차원에서 전략적․통합적으로 추진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갈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토공간 대전환은 광역통합이 상당히 폭넓게 진행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와 연동하여 가장 중요한 범정부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토공간 대전환을 위한 여러 방안들을 검토하고 8대 핵심과제와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우선, △세종시가 정치․행정을 아우르는 행정수도로 기능할 수 있도록 완성하고 △5극3특 특화성장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3개 초광역 수도권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5극3특 초광역 권역별 성장엔진(전략산업)을 선정하고 광범위한 규제특례와 지원패키지를 마련하는 한편 △지역 거점국립대학에 5극3특 성장엔진과 연계한 특성화된 단과대를 집중 육성하여 지역 인재 발굴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인구소멸 지역에 인구․기업․일자리 등을 공급하여 오아시스 역할을 하는 거점도시를 조성하는 한편, △기업의 지방 이전․투자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여 기존 산업․기업 재배치로 이어질 수 있는 파격적 유인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에 살아야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 재정․정책을 지방 우대로 전면 재설계하고 △초광역권 내와 권역 간 교통체계를 혁신하여 초광역권 단일생활권 구축, 초광역권 내 거점도시 간 1시간 이내 접근 등 연결성을 제고키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방주도 성장은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밝힌 ‘다섯가지 대전환의 길’ 중 첫 번째 과제임을 강조하고,

 

오늘 회의에서 결정된 핵심과제들의 세부과제와 실행 계획을 속도감 있게 마련하여 국토공간 대전환을 통해 국민주권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 성장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