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제공방식에 대하여
사회서비스제공형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들에게 사회서비스제공을 사회적 목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빈곤은 정상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것이 힘든 주로 ‘저소득취약계층’들에게 시장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공급한다.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는 사회서비스를 ‘교육.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에서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로서 보육서비스, 예술.관광 및 운동서비스, 산립 보전 및 관리 서비스, 간병 및 가사지원서비스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서비스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인 의미로 볼 때 사회서비스는 개인 또는 사회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하며 공공행정(일반행정,환경,안전) 사회복지 (보육,아동,장애인,노인보호), 보건의료(간병,간호), 교육(방과 후 활동, 특수교육), 문화(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시설 운영)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대표적으로 문화 분야에서의 사회서비스를 살펴본다, 문화는 그 자체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훌륭한 솔루션이다, 양질의 문화관련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을 활성화하는 것만으로도 다양한 사회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다.
여기에서 문제는 문화도 경제력, 지역, 선호도에 따라 편중되는 소외현상을 띤다는 것과 상위 몇몇을 제버외한 대부분의 문화주체들의 지속가능성이 취약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소외를 해결하는 것에 다양한 문화주체들의 참여가 가능한 지속가능한 사업모델 개발과 지원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문화분야 사회서비스는 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결핍을 해결하는데 유용하다. 사회변천과정에서 사회적 결핍은 사회적기업의 중요한 사회적 목적이 되어 왔다. 이는 개인이나 기업이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고 지속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
최근 우리사회에서 대표적인 것이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이다 서울 종로의 사회적기업 ’추억을 파는극장‘은 연간 25만명에 이르는 어르신들이 방문하고 있는 세계 최초 시니어 극장,어르신전용극장이다. 55세 이상에게 영화관람료를 10년 가까이 2000원에 제공하고 있다.
’추억을파는극장 주변‘에는 어르신전용,상푸몰, 도시농업,어르신일자리카페등 다양한 솔루션을 융합하는 실험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왔다. 이들 사회적경제조직들과는 협업을 통해 고령화에 따른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점이다. 서울특별시가 이 일대를 어르신특화거리 로 지정하여 도시재생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인효 기자 kjc816@k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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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의료급여 여가 문화 체험 프로그램 추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신현진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달 30일 남양주형 재가의료급여사업의 일환으로 의료급여 수급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여가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정서적 지지를 받고 사회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고자 추진됐다. 이날 참여자들은 조안면 소재 대가농원 딸기 농장에 방문해 △딸기 따기 △잼 만들기 △찐빵 만들기 △서로 간 관계 맺기 등을 진행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은 “평생 장애와 질병으로 나들이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따뜻한 날씨도 만끽하고 맛있는 딸기도 먹으며 이웃들과 함께 할 수 있어 너무 행복하다”라고 말했다. 원경희 복지행정과장은 “경제적·신체적 어려움으로 문화 활동에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재가 의료급여 대상자들에게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시는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재가의료급여 사업을 확장해 개인별 욕구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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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꿈드림, 2박3일 부산 성장캠프 진행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신현진 기자 | 하남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2024년 현장학습체험(성장캠프)‘칙칙봄봄! 부산여행’을 진행했다. 이번 캠프는 다양한 역사·문화 장소와 자연환경을 가진 부산 여행을 통해 건전한 또래 문화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학교 밖 청소년과 실무자 총 14명이 참여했다. 캠프 1일차에는 서울역 역사해설투어를 시작으로 송도해상케이블카, 용궁구름다리, 흰여울문화마을 관광 등을 진행했으며, 2일차에는 부산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부산 곳곳을 관광하며 해변열차, 루지, 짚라인 등의 체험활동을 진행했다. 특히 3일차에는 요트투어를 통해 힐링의 시간을 보내며 여행을 마무리했다. 캠프에 참여한 한 청소년은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못 가봐서 아쉬웠는데 꿈드림에서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부산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됐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조재영 센터장은 “청소년들과 함께해서 너무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학교 밖 청소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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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풍년당, 함평 아동복지시설에 우유 3,000개 기탁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신현진 기자 | 전남 함평군은 지역 업체인 풍년당(대표 원상권)에서 지난 30일 아동복지시설에 우유 3,000개(410만 원 상당)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풍년당은 2016년부터 나비대축제, 국향대전 등 매년 지역축제를 맞아 아동복지시설 아동을 위해 우유 등 유제품을 기탁해오며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원상권 풍년당 대표는 “우리 지역 아동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해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만규 함평부군수는 “매년 축제 때마다 나눔을 실천해 주신 원상권 대표님에게 감사드리며, 작은 나눔이 지역사회에 따뜻함으로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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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23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5월31일까지 하세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5월은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는 달이다. ’23년에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예정신고는 했으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이다. 또한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과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들도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23년 귀속 확정신고 대상자는 ’24년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 11만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5월 7일부터 발송할 예정이다.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도 함께 발송하여 안내를 강화한다. (신고·납부) 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월31일과 7월31일까지, 2회로 나누어 분납이 가능하다.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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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2024년 제1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홍천군은 오는 5월 3일 14시 홍천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2024년 제1회 홍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번 홍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는 3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1부 교육(2시간)과 2부 회의(1시간)를 연달아 진행할 예정이다. 1부 교육은 주민참여예산위원 대상 2차 역량강화 교육으로 ▲홍천군 주민제안사업 현황 소개 ▲데이터기반 정책수립 과정을 통한 군정사업 발굴 및 제안으로 진행된다. 2부 회의는 홍천군민이 직접 참여하여 제시한 ‘홍천군에게 바란다’ 한줄 정책 제안을 토대로 주민의견서를 작성한다. 군 관계자는 “예산 과정별 주민참여에 대한 이해와 참여예산 관련 심화교육 과정을 통해 위원회 역량을 강화하여 내실 있게 위원회를 운영토록 하겠다.”며 “이번 회의에서 작성된 주민의견서는 추후 진행될 제2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예산편성 등 예산 전 과정에 참여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데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는 참여예산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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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준공식 개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김제시는 1일 황산동에 조성된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임시거주시설에서 정성주 김제시장과 이원택 국회의원, 김영자 의장을 비롯한 시·도의원, 귀농·귀촌 관계자, 지역민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은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일정 기간(1년 이내) 동안 가족과 함께 체류하면서 영농실습과 귀농귀촌 이론교육 등을 지원하는 임시거주시설이다. 시는 김제에 전입할 예비 귀농귀촌인들이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난 2020년 전북도 공모사업에 선정, 총 24억 원을 투입해 주택 4호(50㎡), 교육동(327㎡), 텃밭(500㎡) 등 2023년 12월에 조성을 완료했다.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입주모집은 4세대이며, 가족 세대원 2명 이상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입주자들에게는 주거시설과 텃밭을 제공하고 부대시설인 교육동을 통해 내실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귀농·귀촌 인구 유입은 농업부문 후계 인력과 타 산업 분야 유경험 인력을 학보 함으로써 농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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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로컬JOB센터, 작년에 이어 ‘간식잡고 행복잡고’ 행사 진행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고창군로컬JOB센터(센터장 양치영)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근로자를 위한 간식 지원 행사 '간식잡(JOB)고 행복잡(JOB)고' 행사를 작년에 이어 올해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관내 재직 근로자와 소상공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마련됐다.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근로자가 사연을 신청하면 총 9개 팀을 선발해 자랑왕 3개 팀에게는 40만원 상당, 소개왕 6개 팀에게는 30만원 상당의 간식을 일터로 직접 전달하게 된다. 황민안 신활력경제정책관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애쓰시는 근로자들이 재충전의 시간을 갖길 바라고, 앞으로도 생동하는 지역경제를 통한 활력 넘치는 고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치영 센터장은 “향후에도 지역의 근로자와 기업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일자리 걱정 없이 조금 더 나은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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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I-패스, 더 큰 혜택 싣고 5월 1일 출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인천시의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인 ‘인천 I-패스’가 개시됐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인천 I-패스 사업 시행 첫날인 5월 1일, 인천도시철도 1호선 인천터미널역에서 K-패스 카드를 직접 사용해 보고 인천 I-패스의 혜택을 시민들에게 현장 홍보했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 I-패스는 다양한 대중교통 이용 선택권 보장과 더 넓고 더 두터운 대중교통 서비스를 인천시민들에게 드리기 위해 정부의 K-패스를 확대·보완 했다”며 “시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최고의 대중교통비 지원 정책으로 고물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I-패스는 정부의 K-패스 혜택범위인 대중교통 비용의 20%를 환급하되, K-패스의 월 60회 한도를 무제한으로 확대하고, 청년도 19세부터 39세까지 확대해 30%를 지원한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환급률도 20%에서 30%로 늘렸다. 인천 I-패스 사업의 혜택을 받으려면 먼저 K-패스 카드를 발급받고, K-패스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해야 한다. 회원가입 시 주소지를 검증해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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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05월 01일 18시 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