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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주관 (세계협동조합의날 기념 토론회 )개최

-김정호의원 주관 '세계협동조합의날 기념 토론회 '개최[협동조합 기본법]개정및 관련 입법보안 과제파악및 현장 의견수렴-

7월 15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세계협동조합의 날 기념: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의 의미와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세계협동조합의 날(매년 7월 첫째주 토요일)을 기념하여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와 전국협동조합협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김정호 의원실이 주관해 진행된다. 지난 3월 6일 국회를 통과한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협동조합 현장에 그 의미와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종연합회 구성 및 우선출자제 도입 등 주요 이슈에 대한 현장의 의견과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개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의견 수렴의 자리로 마련되었다.

또한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과와 법률 전문가를 비롯하여 생협과 신협 등 관련 당사자들과 함께 기본법 개정안과 관련한 전반적인 협동조합의 흐름과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 주관을 맡은 김정호 의원은 “코로나19 확산과 기후변화 등 전례 없는 위기가 우리 사회를 덮친 가운데 협동조합 등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는 미래 삶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늘 모인 의견을 토대로 법령과 제도상의 미비한 점을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인효 기자 kjc816@naver.com


성남시 분당 재건축 정비물량 선정, 주민대표 의견 반영해 ‘입안제안 방식’ 추진 검토중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2025년 분당지역 재건축 정비물량 선정방식과 관련하여, 지역 내 공동주택 연합회, 선도지구 공모신청 구역 주민대표, 특별정비예정구역 주민대표, 재개발재건축추진지원단 자문위원(민간전문가) 등 다양한 주민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입안제안 방식’을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한 달 동안 성남시청과 분당구청에서 진행된 총 5회의 의견청취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것으로, 입안제안 방식은 주민 자율성과 신속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의견이 주를 이뤘으며, 공모 방식은 과열 경쟁과 주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2025년 정비물량 선정에 있어 ‘입안제안 방식’을 우선 검토 대상으로 설정하여 관련 행정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6월 중 분당 지역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비물량 선정방식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결정의 정당성과 수용성을 높여 다양한 주민 목소리를 성실히 반영할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건축 정비사업의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