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전문교사제 법제화 촉구…“모든 학교에 학습지원 체계 완비”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모든 학교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기초학력 전문교사제’의 법적 근거 마련을 정부와 교육감협의회에 공식 제안했다. 시교육청은 현재 모든 학교에 학습지원 담당교원을 1~2명씩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협력강사와 학습지원 튜터를 투입해 현장 중심의 맞춤형 학습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2년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 이후 학교 내 학습지원 체계를 촘촘히 구축해 왔다. 2025년 기준 교당 평균 1.3명의 학습지원 담당교원이 지정돼 있으며, 여기에 초등 509명, 중등 98명, 고교 11명의 협력강사와 750명의 학습지원 튜터가 현장에 투입돼 있다. 급격한 교원 정원 감축으로 전담교사 추가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육청은 자체 인력과 재정을 투입해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

특히 시교육청은 ‘서울형 기초학력 지원체계’를 통해 진단과 지원을 통합한 다층적 학습안전망을 운영하고 있다. 그 핵심 기관인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는 시범운영 4개 기관에서 현재 11개 센터로 확대됐다. 상반기 조사에서 학생·교원·학부모의 93%가 만족 이상으로 응답했으며, 6,7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해 2만 건 이상의 학습종합진단검사를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난독·난산·경계선지능 등 복합적 학습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학교별 ‘기초학력 전문교사’ 배치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단순한 보조 인력이 아니라, 교사 전문성을 기반으로 맞춤형 진단과 지도, 가정·지역사회 연계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정근식 교육감은 “핀란드, 캐나다, 싱가포르처럼 학교별 최소 1명의 학습지원 전문교사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서울시교육청은 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체계를 제도화하기 위해 교육부 및 관계 부처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025년 313억 원 규모의 기초학력 예산을 확보하며, 수도권에서 가장 촘촘한 학습지원 체계를 운영 중이다. 시교육청은 앞으로도 국가 차원의 기초학력 진단·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중앙정부와 협력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