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학교별 학습지원 담당교원 전면 지정… 기초학력 책임체계 강화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모든 학교에 학습지원 담당교원을 1~2명씩 지정해 운영하며, 기초학력 보장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이는 교원 정원 감축으로 별도의 전담교사 배치가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학생 맞춤형 학습지원을 체계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 이후인 2022년부터 모든 학교에 소속 교원 중 학습지원 담당교원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학교당 평균 1.3명의 담당교원이 배치되어 있으며, 협력강사와 학습지원 튜터를 추가 투입해 인력 부족 문제를 보완하고 있다. 올해 기준 협력강사는 총 618명(초 509명, 중 98명, 고 11명), 학습지원 튜터는 750명(초 563명, 중 177명, 고 10명)으로, 수업 중·방과 후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을 서울교육의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2025년 총 313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를 기반으로 ‘서울형 기초학력 지원체계’를 구축해 수업 중·학교 내·학교 밖을 아우르는 다층적 학습안전망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통합 진단체계, 학교별 책임지도, 집중지원 시기 운영, 그리고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를 통한 전문적 맞춤지원 확대다.

특히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는 기존 4개 시범기관에서 올해 11개 센터로 확대되었다. 상반기 시범 운영 결과, 학생·교원·학부모의 93%가 만족 이상으로 응답했고, 92%는 공교육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지금까지 6,70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2만 건 이상의 학습종합진단검사를 실시하며 개별 맞춤형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여전히 난독·난산·경계선지능 등 다양한 학습 특성을 가진 학생들에게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학교별 1명 이상의 ‘기초학력 전문교사’를 배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의 경우 최근 5년간 교사 정원 감축률이 평균 2.5%로, 전국 평균(1.1%)의 두 배가 넘는다. 이로 인해 별도의 전담교사 배치보다는 기존 교원의 역할 재정립과 외부 인력의 보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교육청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도권교육감협의회를 통해 「기초학력 보장법」 개정을 제안했으며, 정부 차원의 법·제도적 지원을 요청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은 학교만의 과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국가가 학교별 최소 1명의 학습지원 전문교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와 관계 부처와 협력해 진단·지원·연계가 통합된 학습지원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