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30 (토)

  • 구름많음춘천 28.3℃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많음인천 29.1℃
  • 구름많음원주 29.1℃
  • 구름많음수원 29.3℃
  • 구름조금청주 30.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안동 30.2℃
  • 구름조금포항 31.4℃
  • 맑음군산 30.8℃
  • 구름조금대구 30.8℃
  • 구름조금전주 31.3℃
  • 맑음울산 31.3℃
  • 맑음창원 30.1℃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구름조금목포 30.6℃
  • 맑음여수 29.7℃
  • 맑음제주 31.5℃
  • 구름조금천안 29.0℃
  • 맑음경주시 31.7℃
기상청 제공

성남시,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부동산투기 차단과 실수요자 보호 강화 위한 조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국토교통부가 성남시 전역(면적 141.63㎢)을 8월 26일부터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이날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효력이 발생하며, 시는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 시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허가 대상은 외국인(법인 포함)이 매수하는 주택(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이다. 주거지역의 경우 토지 면적이 6㎡를 초과하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주택거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의무 이행 시까지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되며, 필요 시 허가 취소 조치도 가능하다.

 

아울러 정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자료 제출 의무를 확대할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무분별한 외국인 투기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유도해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현장에서 활용하는 생성형 AI’ 교육 개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8월 29일 성남아트센터에서 ‘청소년 현장에서 활용하는 생성형 AI’를 주제로 교육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강의는 성남혁신지원센터 김상봉 팀장이 진행했으며,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청소년 이해와 지원에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 생성형 AI 도구와 적용 사례를 중점으로 진행됐다.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역 내 청소년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문성을 높이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학교와 유관기관 소속 실무자들이 참여해 상담 및 지원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양경석 대표이사는 교육 현장을 찾아 참여자들을 격려하며 “이번 교육은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자리가 아니라,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청소년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현장에서 보다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됐다”며,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청소년 교육과 상담, 복지 전반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는 만큼, 이번 배움이 현장에서 맞춤형 지원과 보호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