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정부 예산 편성 핵심 관계자들에게 국가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현안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내년도 국비 확보에 나섰다. 나주시는 지난 6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를 방문한 기획예산처 김태곤 경제예산심의관과 정희철 산업중소벤처예산과장 등 정부 예산당국 관계자들을 만나 에너지 신산업 관련 주요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인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지역 건의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나주시는 이날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서 열린 간담회를 통해 글로벌 에너지 허브 도약을 위한 핵심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했다. 특히 차세대 전력망 구축의 핵심 기술인 ‘고전력반도체 모듈 인프라 구축 및 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필요성을 집중 건의했다. 전력반도체는 정부가 선정한 12대 국가전략기술 가운데 하나로 일본과 미국 등 독점으로 인해 해외 의존도가 높아 기술 국산화와 산업 생태계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2026 나주방문의 해’를 맞아 인기 캐릭터 콘텐츠와 지역 문화관광을 접목한 가족 친화형 관광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어린이와 가족 단위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 나주시는 오는 5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금성관 앞 잔디광장에서 어린이 가족형 콘텐츠 ‘캐치! 티니핑 가든’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이번 콘텐츠는 어린이들에게 큰 사랑을 받는 SAMG엔터의 글로벌 IP ‘캐치! 티니핑’ 캐릭터와 세계관을 활용해 드넓은 잔디광장을 테마형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현장에는 6m 규모의 하츄핑 대형 조형물을 중심으로 ‘프린세스 캐치! 티니핑’의 로얄티니핑인 하츄핑, 사뿐핑, 뽀니핑, 아름핑과 레전드티니핑인 이클립스핑, 다이아나핑 등 인기 캐릭터 포토존이 마련돼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볼거리와 추억을 선사할 전망이다. 또한 5월 15일부터 25일까지는 드로잉 존, 블록놀이, 모래놀이, 낚시놀이 등으로 구성된 체험 부스를 한시 운영한다. 어린이들이 직접 보고 즐기며 참여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5월 정례조회를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한 시민을 격려하고 전남·광주 통합시대를 대비한 미래 비전과 전략을 공유하며 공직사회 역량 결집에 나섰다. 나주시는 지난 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부시장과 국·소장, 직원 등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5월 정례조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정례조회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시정 영상 시청과 유공 시민 표창, 강상구 나주시장 권한대행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나주사계아리랑 2026 봄편’ 영상 상영을 통해 참석자들은 계절의 변화와 지역의 모습을 함께 공유하며 공감의 시간을 가졌다. 유공 시민 표창은 통합돌봄, 인재육성, 마을 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에 기여한 시민 6명에게 수여됐다. 강상구 나주시장 권한대행은 지난달 각종 체육행사와 읍면동민의 날, 한수제 벚꽃축제 등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헌신한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또한 1분기 지방재정 소비투자 집행평가 전국 1위와 민선8기 공약이행 평가 2년 연속 SA등급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퇴원 후 돌봄 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어르신들을 위해 맞춤형 집중 돌봄 서비스를 본격 추진하며 지역사회 돌봄 체계 강화에 나섰다. 나주시는 20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규사업인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수행기관과 재가시설 관계자 간담회를 최근 두 차례 개최하고 본격적인 사업 시행 준비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는 퇴원 이후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1개월간 맞춤형 돌봄을 제공해 안정적인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으로 올해 새롭게 도입됐다. 지원 대상은 의료, 요양, 돌봄 등 복합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 퇴원 후 집중 돌봄이 필요하다고 선정된 어르신이다 대상자는 병원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의뢰되며 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쳐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서비스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거점 수행기관인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맡아 운영하며 요양보호사 또는 생활지원사 경력 3년 이상의 전문 인력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맞춤형 돌봄을 제공한다. 주요 서비스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병원동행과 건강관리, 주거복지 등 시민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한 ‘나주형 통합돌봄’을 본격 추진하며 지역사회 돌봄 공백 해소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성과를 내고 있다. 7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3월 26일까지 시범 운영을 거친 뒤 3월 27일부터 나주형 통합돌봄 본사업을 본격 시행하고 있다. 4월 30일 기준 통합돌봄 서비스는 총 138명에게 497건이 연계된 것으로 집계됐다. 분야별 실적을 살펴보면 나주형 통합돌봄 특화 서비스가 175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 가운데 병원동행 서비스가 79건으로 가장 많은 이용률을 보였다. 이어 건강관리 서비스 83건, 주거복지 57건, 장기요양 52건 등 다양한 서비스가 연계되며 시민들의 복합적인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세지면 59건, 금남동과 영산동 각 39건, 동강면 35건 등 농촌과 도심을 아우르며 대상자를 발굴해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고 있다. 특히 병원동행과 가사보조 등 실생활 밀착형 서비스에 대한 시민 호응이 높아지면서 나주형 통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판교유스센터는 5월 이용 접수분부터 아쿠아로빅 및 월정기 자유수영 잔여좌석 접수방식을 기존 선착순에서 전산 추첨제로 전환해 운영하며 이용 환경 개선에 나섰다. 이번 개선은 잔여좌석 대비 높은 수요로 인해 발생하던 장시간 대기와 접수 실패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판교유스센터는 아쿠아로빅 4개반과 월정기 자유수영 3개반을 대상으로 기존 방문 선착순 접수를 폐지하고, 신청 기간 내 접수 후 전산 추첨을 통해 이용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그 결과 현장 혼잡과 장시간 대기가 해소됐으며, 이용자 불편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등 긍정적인 성과를 보였다. 특히 장시간 대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용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는 등 공정한 접수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평가된다. 정영숙 판교유스센터 센터장은 “이번 접수방법 개선은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공정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이용자 의견을 반영한 운영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판교유스센터는 홈페이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우수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경력 채용 인정 범위를 넓히고,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부처 자체 경력채용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3월 발표한 ‘지역인재 등 채용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기존에 인정하지 않았던 경력을 새롭게 인정하는 등 다양한 인재가 채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 공무원 경력 채용 인정 범위를 넓혀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경력 채용 시 자격증 취득 이전 경력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자격증 취득 이전 경력도 50% 범위로 인정한다. 또한, 인공지능 등 최신 경력 반영이 중요한 분야는 필요 경력을 1년 범위 내 단축할 수 있도록 한다. 학위 취득(졸업) 예정자도 임용일 기준 학위 취득(졸업)이 가능하면, 경력 채용에 응시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금년 하반기부터 주요 공공시스템과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약 1,700개 고위험 시스템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선제적인 개인정보 보호 투자를 한 기업·기관에 대해서는 합당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을 5월 12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이번 계획은 AI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 경제 확산으로 개인정보 활용이 전 분야에서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고 대형화되는 유출사고에 보다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해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을 높인다. 과징금 산정 기준도 현행 ‘3년 평균 매출액’에서 ‘직전 연도 매출액’과 ‘3년 평균 매출액’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한다. 또한 신속한 조사와 처분을 위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증거 은닉 행위는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2026년 5월 12일,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이 시행된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체불임금 등을 지급한 경우, 사업주는 국가에 대하여 대지급금을 변제해야 한다. 이번 법률 개정은 대지급금을 변제해야 하는 체불 사업주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두 가지 제도개선 사항을 담고 있다. 먼저, 대지급금에 대한 변제금을 징수할 때 ‘국세 체납처분 절차’를 도입한다. 변제금 징수를 기존에는 민사 집행 절차에 따랐으나, 5월 12일부터는 ‘국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르도록 전면 개편된다. 그간의 민사 절차에 따른 변제금 징수는 ‘가압류’ 및 ‘집행권원 확보’ 등 절차가 복잡했고,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됐다. 또한, 집행의 강제력이 없어 누적 회수율이 30%에 머무는 등 회수 실적이 저조한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국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른 강제징수가 가능해져 약 290일 이상 소요되던 회수 기간이 약 158일로 획기적으로 단축(평균 132일 단축)되고, 회수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병무청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인 6월 3일 전에 입영(소집)하는 병역의무자에게 ‘선거공보 발송신청’ 및 ‘사전투표 참여’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먼저 5월 18일부터 5월 28일 기간 중 입영(소집)하는 약 1만 1천 명을 대상으로 후보자의 정보가 담긴 ‘선거공보 발송신청’ 방법을 안내했다. 입영부대에서 공보물을 받기 원하는 경우에는 부대 사서함 주소(병무청 안내문 참조)를 기재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 ‘선거공보 발송신청’ 메뉴에서 신청(5월 12일 ~ 5월 16일)하면 된다. 선거 공보물을 우편으로 신청할 경우 마감시간을 감안해 5월 15일까지 우체국에 접수할 것을 권장한다. 해당 기간에 신청을 못한 사람은 입영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 누리집’에서 선거공보를 확인(5월 26일 ~ 6월 3일)하고 사전투표하면 된다. 또한, 6월 1일과 6월 2일에 입영(소집)해 선거 당일 주민등록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대상자 2천여 명에게는 사전투표 참여 (5월 29일 ~ 5월 30일) 후 입영하도록 안내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병무청은 5월 11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입영자와 가족 등 5,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당한 한 걸음, 오늘보다 빛나는 내일!’을 주제로 입영문화제 특별행사 ‘청춘예찬 콘서트’를 개최했다. 입영문화제는 입영하는 장병을 응원하고, 가족·친구들과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해 온 병무청의 대표적인 청년 지원정책이다. 이번 “청춘예찬 콘서트”는 입영이라는 새로운 출발선에 선 청년들을 격려하고 병역이행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현장 영상을 유튜브 등 다양한 누리소통망(SNS)을 활용해 공유함으로써, 현장에 오지 못한 국민들도 정책효과를 함께 체감할 수 있도록 소통의 폭을 넓혔다. 행사는 병무청장의 응원 메시지와 육군 군악대의 힘찬 공연으로 막을 올렸다. 이어진 ‘슬기로운 군생활 질의응답’ 시간에는 훈련교관이 군복무 관련 궁금증에 직접 답변하며 장병과 가족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중계 카메라를 통해 관중의 응원 퍼포먼스를 포착하는 등 생동감 넘치는 연출로 현장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밖에도 ‘감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