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사회적경제 육성기금’ 폐지 논란…이군수 의원 “정책 연속성 훼손” 강력 반발

성남시가 ‘사회적경제 육성기금’ 폐지를 추진하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18일 제304회 임시회에서 해당 기금의 폐지를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을 논의했으며,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군수 의원(신흥2·신흥3·단대동)은 강하게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 의원은 “사회적경제의 가치는 여전히 유효하며, 이를 뒷받침하던 기금을 지금 이 시점에서 없애는 것은 성급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기금 폐지 이후 일반회계 전환으로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시의 입장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겉으로는 지속 지원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업 축소나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사회적기업 자립 기반을 허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또한, 신상진 시장 취임 이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임대 종료와 기능 축소 사례를 언급하며, “센터 운영 축소에 이어 이제는 기금까지 없애겠다는 건 정책 연속성을 사실상 포기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시의 움직임이 중앙정부, 특히 이재명 정부가 다시 사회적경제 강화 기조를 내세우는 흐름과도 괴리된다고 주장했다. “국가적 정책 방향과 지역 정부의 대응이 엇갈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기금은 단순한 재정 수단이 아니라 사회적경제의 구조적 기반이자 상징”이라며 “정책의 기조를 유지하고 중앙정부와의 정합성을 고려한다면, 폐지보다는 개선과 보완의 방향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조례 개정안은 단순한 문구 정리가 아니라 성남시 사회적경제 정책의 사실상 후퇴를 의미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정작 현장의 사회적기업 목소리나 실태조사도 없이 추진하는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남시는 조례 개정 배경으로 기금의 집행 효율성과 일반회계 전환의 유연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지 않은 점에서 향후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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