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사회복지를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국민연금제도의 경우, 2021년부터 점진적으로 보혐료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이 지난 11월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토크콘서트를 통해 이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참석한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출산율은 오르지 않는 반면 돌봄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이들은 총선 등 정치이벤트를 염두에 둔 ‘선심성 복지’로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미흡하다며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차흥봉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표는 “우리나라 복지는 7부 능선에 도달했다”며 “경제성장과 사회복지는 수레의 두 바퀴처럼 보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므로 서구의 복지국가 개혁에 대한 대응방향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차 대표는 “인간사회의 ‘필요한 선’이라는 개념을 갖고 복지프로그램의 부분적 개혁을 시도하는 것에 주목해야 할 것”이라면서 “모든 국민이 골고루 잘사는 중산층 중심의 선진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상호보완적으로 혼합하는 중도우파 형 사회복지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연금제도을 개혁하지 않는다면 보험료를 3배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제학과 교수는 “현행 국민연금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 적립기금이 2057년에 고갈될 것”이라며 “연금 보험료율을 현재의 9%에서 30% 수준으로 3배 인상하지 않으면 연금을 계속 지급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김 교수는 “국민연금료율 30%외에도 건강보험료율 15%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5% 이상 등 3개의 사회보험료율만 해도 합계 50%를 넘어서게 되어 미래세대가 부담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 세대가 좀 더 부담하는 연금개혁은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현재의 경제사정을 감안, 민부론에서 제시하는 경제대전환 정책이 받아들여져서 경제가 회생가능한 시기인 2021년부터 점진적으로 부담을 높여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조성철 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은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에 대한 인식 전환을 강조했다. 조 회장은 “향후 사회복지 수요의 증가에 따라 서비스와 급여의 종류도 늘어나고 제도의 변화도 빨라질 것”이라며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이용자의 인권과 권리가 더욱 더 강조되는 만큼, 이젠 서비스 제공자에게도 봉사와 희생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인권과 권리도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황인규 기자 ksen@k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