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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40만 원으로 확대

기존 30만 원에서 10만 원 늘어…세입자 전세보증금 보호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주택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한도를 기존 30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으로 확대했다고 30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세입자가 전세사기 피해를 받았을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보험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한 제도다.

 

사업 대상자는 자격 기준 검증을 거쳐 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면서 소득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소득기준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의 경우 연소득 5000만 원, 일반 시민은 6000만 원,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다.

 

사업 지원은 정부24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포털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련 서류를 시 주택과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성시근 주택과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보험 가입을 유도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세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라며 “시는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거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 전통시장 상인과 소비쿠폰 사용 촉진 캠페인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서울 성북구가 구민의 생활안정과 골목상권 회복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캠페인을 본격 가동하며 현장 소통과 사용 촉진에 나섰다. 28일 성북구는 돈암전통시장에서 소비 릴레이 캠페인을 펼치며 소비쿠폰 사용 분위기 확산에 나섰다. 이 자리에는 이승로 성북구청장을 비롯해 구 직원 그리고 시장 상인이 함께해 구민과 직접 만나 소비쿠폰 사용을 독려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소비쿠폰은 삶의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실질적 정책 수단”이라며 “현장에서 큰 혼란 없이 운영되도록 성북구 직원 모두가 만전을 기하고 있다” 면서 “성북구민께서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소비로 마중물 역할을 해주실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원활한 지급과 적극적인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돈암시장에서 과일을 판매하는 김*옥 씨는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문을 열고 있지만 하루에 손님이 한두 분 밖에 오지 않는 날도 많았을 정도였다” 면서 “소비쿠폰이 지급되어 다행이지만 서울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어 시장은 그 혜택을 못 받을까 봐 걱정했는데 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