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전북자치도는 섬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국토의 균형발전과 해양주권 강화를 위해 총 1,071억 원(국비 882억 원, 지방비 189억 원)의 예산으로 4대 핵심 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은 도내 유인도서 25개, 총 3,981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단순 인프라 구축을 넘어 '사람이 살고 일하는 지속가능한 섬'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 제4차 섬종합개발계획 기반 '섬발전사업’

 

가장 핵심이 되는 ‘섬발전사업’은 '섬발전촉진법'에 따라 수립된 ‘제4차 섬종합개발계획(2018~2027년)’에 근거해 추진 중이다. 군산, 고창, 부안 등 3개 시군 22개 섬을 대상으로 도로, 방파제, 물양장, 인도교, 관광로 등 총 979억원을 투자하여 55개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현재까지 27개 사업을 완료했으며, 대표적으로 군산 선유도의 내부 관광로, 고창 내죽도의 방파제 설치가 완료됐고, 올해는 말도·명도·방축도 간 인도교 설치 등 11개 사업이 연말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 주민이 만드는 '섬지역 특성화사업'… 최대 50억, 9년간 지원

 

‘섬지역 특성화사업’은 주민이 자발적으로 마을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해 소득사업과 공동체 회복을 추진하는 주민주도형 사업이다.

 

현재 군산의 말도·무녀도를 포함해 총 8개 섬이 대상이며, 전체 예산은 82억 원(국비 66억, 도비 8.2억, 시비 8.2억) 규모다. 특히, 섬당 최대 50억 원, 최대 9년간 4단계에 걸친 지원체계를 운영한다. 2025년에는 개야도, 야미도, 신시도 등 6개 섬에 오토캠핑장, 어촌관광농원 등 지역맞춤형 특화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 에너지 사각 해소 '섬마을 LPG시설 구축사업'

 

‘섬마을 LPG시설 구축사업’은 연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도서지역의 에너지 인프라 확충을 위해 LPG 저장탱크, 배관망, 안전장치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22~‘26년 동안 군산 개야도, 어청도, 연도 및 부안 위도(식도) 등 8개 섬, 총 676세대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사업비는 73억 원(국비 42억, 지방비 22억, 소멸기금 8.6억)이다. 2024년까지 3개 섬이 완료됐으며, 2025년에는 개야도·연도·식도 등 4개 섬에 7억 원 규모의 사업이 진행된다.

 

◇ 작은 섬 무인화 방지… '공도(空島)방지사업'

 

‘작은섬 공도방지사업’은 인구 10명 미만의 섬이 무인도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주 인프라(식수, 전력, 접안시설 등)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북에서는 군산 죽도와 고창 외죽도가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23~’26년 간 총 19억 원(국비 13.3억, 지방비 5.7억)이 투입된다. 올해는 총 4.3억 원이 투자되어 관정, 호안정비, 태양광설비, 접안시설 등이 설치된다.

 

◇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 어청도·상왕등도·하왕등도 포함

 

2025년 1월부터는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 본격 시행된다. 이 법은 국토 외곽의 도서 지역 주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영토수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전북에서는 군산 어청도, 부안 상왕등도·하왕등도 3개 섬이 지정됐다.

 

도는 국토 외곽 먼섬 지원을 위해 총 237억 원 규모, 18개 사업을 발굴했으며, 25. 7월경 수립·고시될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2026~2030)’에 최대한 많은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 섬은 더 이상 낙후된 공간이 아닌 전략적 미래 거점

 

김형우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섬은 더 이상 낙후된 외딴 공간이 아니라, 전북의 미래 성장 거점이자 해양주권 수호의 전초기지”라며, “관광·문화·안보 등 다양한 측면에서 섬의 전략적 가치를 키워 지속가능한 지역균형 발전의 모델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