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학생 보호 위한 통번역 지원…서울동부교육청 본격 시행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미경)이 다문화 학생의 언어권 보장을 위한 통번역 지원사업을 5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 사안에서 언어 장벽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도입국·외국인 학생들의 진술권과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동부교육지원청 관내 다문화 학생 비율은 전체의 7.93%(2024년 기준)로, 전체 학생 수는 감소하는 가운데 다문화 학생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 관련 다문화 학생 사안도 증가하고 있어 보다 정밀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지원청은 5월 9일 동대문·중랑구 가족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8개 언어를 상시 지원하는 ‘생활 통번역인 인력풀’을 구축했다. 지원 언어에는 베트남어, 중국어, 몽골어, 우즈베크어, 따갈로그어 등 국내 체류 외국인의 언어가 다수 포함됐다.
이번 협약은 공정한 사안 처리를 위한 통번역인 배정과 더불어, 제척·기피·회피 제도도 운영하며 통번역인의 중립성을 확보한다. 특히 통번역 직업훈련을 이수한 이주민에게는 일자리 창출의 기회도 제공한다.
한편 서울동부교육지원청은 <통번역 이용 학교폭력대책심의 매뉴얼>을 마련 중이며, 법정통역인 편람과 인권위 결정문 등을 기반으로 제도 정비도 병행하고 있다.
이미경 교육장은 “이제 언어는 권리를 막는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운영 결과를 타 교육지원청과 공유해 전국적 제도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