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간호법 개정안 발의…교육전담간호사 운영비 지원 의무화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이 27일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전담간호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신규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의 직무 적응을 돕기 위해 교육전담간호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최소 2명을 두어야 하며, 필요 시 250병상마다 1명씩 추가 배치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전담간호사의 운영 비용은 병원이 부담해왔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부담을 국가가 나누도록 했다. 지원 대상, 범위, 금액 등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숙련된 간호인력 양성을 위한 필수인력인 교육전담간호사에 대한 국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국가가 운영비를 적극 지원하면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해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병원의 재정 부담이 줄고 간호 인력 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