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신고부터 보증보험까지 주요 준수사항 안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잦은 법령 개정과 제도 변화로 혼란을 겪는 지역 임대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등록 임대사업자 주요 준수사항’ 안내문을 제작해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안내문은 임대사업자가 관련 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나 세제 혜택 환수 등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발송 대상은 성남시에 임대주택을 등록한 뒤 임대사업 관련 신고 후 2년이 경과한 개인 및 법인 임대사업자 8026명이며, 경과 시점에 따라 3월부터 월별로 순차 발송된다. 안내문에는 △등록 임대사업자의 주요 준수사항과 위반 시 과태료 기준 △임대차계약 신고 및 민간임대주택 양도 시 유의사항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기관 정보 △기타 문의처 등 임대사업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내용이 담겼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주택 취득 후 등록을 통해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임대 의무기간 준수와 임대료 증액 제한(연 5% 이내) 등 임차인 주거 안정을 위한 공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안내문이 임대사업자의 법령 이해도를

공간정보시스템·디지털트윈 기반 행정 운영 사례 견학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필리핀 제너럴 마리아노 알바레즈(General Mariano Alvarez, GMA)시 대표단이 공간정보 기반의 과학적 행정 의사결정 모델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성남시를 방문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국토교통부와 해외건설협회가 추진하는 ‘시장개척 프로젝트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GMA시는 공간정보시스템을 행정 전반에 활용하고 있는 성남시의 운영 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정책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방문을 요청했다. 제너럴 마리아노 알바레즈(GMA)시는 필리핀 카비테주(Cavite Province)에 위치한 도시로, 메트로 마닐라 인접 지역에 자리한 대표적인 성장 도시다. 최근 급격한 도시화에 대응하기 위해 교통, 재난관리, 도시계획 등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기반 행정체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성남시를 찾은 대표단은 안젤라 파이카나 시의원을 단장으로 총 4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26일 오전 10시 성남시청을 찾아 도시정보통합센터와 드론통합관제실을 견학하며, 실시간 도시 데이터 통합관리 체계를 기반으로 한 시민 안전 대응 시스템 운영 현황과 오픈소스

독서·교육·사회공헌 사업 호평…책꾸러미 체험, 다함께 온책 읽기, 소리 나눔 등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판교도서관이 ‘국내 최고 권위’의 한국도서관상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판교도서관은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한 ‘제58회 한국도서관상’ 단체상 부문 수상기관으로 선정돼 최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상패와 현판을 받았다. 한국도서관협회는 전국의 1683곳 국공립과 대학도서관 가운데 평가에 참여한 47곳 도서관을 심사해 성남시 판교도서관을 수상기관으로 선정했다. 판교도서관은 지역 특성에 맞춘 독서·교육·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유치원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200~300권 책을 배달해 읽어주는 ‘책꾸러미 체험교육 나눔 서비스’, 시·공간 제약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독서 프로그램 ‘다함께 온책 읽기’, 낭독 교육 후 녹음한 책 내용을 점자도서관에 기증하는 ‘소리 나눔’ 등이 해당한다 이와 함께 성인과 초등학생 대상 문화교실, 초등학생 대상 방학 특강과 독서 교실 등 생애주기별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지역 주민의 독서 생활화와 평생학습 기반 조성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평가다. 시

- 1공장·2공장 단계 확장… 투자 대비 연간 최대 10배 수익 구조 목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전북 임실군 기반의 인존장학복지재단(이사장 김정미, 설립자 김택성·전 전라북도 도의원)이 추진 중인 딸기 식물공장 산업 프로젝트가 동업 프로젝트 컨소시엄 구성을 본격화했다. 재단은 기업 M&A-IPO 엑셀러레이팅 전문 전략그룹 팬텀엑셀러레이터(대표 엑셀러레이터 김세훈, 파트너 엑셀러레이터 변호사 이기영)와 함께 1공장·2공장 형태의 단계별 확장 모델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컨소시엄은 단일 생산 시설이 아닌, 복제 가능한 표준 모델을 기반으로 단계적으로 식물공장을 확장해 나가는 구조다. ■ 1공장·2공장 형태의 동업 프로젝트 동업 프로젝트 컨소시엄은 각 식물공장을 개별 사업 단위로 구성하는 방식이다. 1공장 설립 및 운영 안정화 이후 2공장, 3공장으로 확장하는 단계적 구조다. 각 공장은 환경 제어형 식물공장 시스템을 기반으로 연중 생산 체계를 구축하며, 동일한 운영 매뉴얼과 데이터 관리 체계를 적용한다. 생산은 분산되지만 브랜드·유통·수출 전략은 통합 운영되는 플랫폼 구조를 지향한다. ■ 운영과 투자 분리

경기 직업계고, 교실 넘어 현장·해외로… 취·창업 지원정책 본격화 경기도 직업계고 학생들의 진로 무대가 교실을 넘어 산업 현장과 해외로 확장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26일 보훈교육연구원에서 ‘2026 직업계고 취·창업 지원정책 공동설명회’를 열고, 지난해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내년도 정책 방향을 학교 현장에 안내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교육전문직원과 도내 직업계고 취업·현장실습 담당 교사, 경기도일자리재단과 경기고용노동지원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산업 수요를 반영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공유하고, 현장 중심 정책의 내실화를 모색하는 자리였다. 설명회에서는 2025년 현장실습 운영 사례와 정책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 취·창업 지원정책의 주요 방향을 설명했다. 특히 미래 창업가 발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도전 역량을 키우고, 학교 현안 해결을 위한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나노기술원, 크래프톤 정글 등과 협력하는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학교 교육과 산업 현장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학생들이 실무 역량을 체계적으로 기를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아울러 K-Move 스쿨 등 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