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해양수산부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어가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2026년 기후변화 대응 시범 양식 지원사업’ 대상 어가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최근 고수온, 적조 등으로 양식장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기후변화 대응 시범양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양식 품종의 전환이나 최적의 양식 장소로 이전을 지원하여 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양식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양식 품종을 고수온에 비교적 강한 참조기, 벤자리, 바리과 어류 등으로 변경하는 어가에 경영 비용을 폭넓게 지원한다. 해당 어가는 양식 품종 전환에 필수적인 종자 구입비를 비롯하여 어류의 건강 관리를 위한 영양제 및 항생제 구입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멍게·우럭처럼 고수온에 취약한 어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양식장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관련 비용을 지원한다. 여름철 수온이 상대적으로 낮은 외해 등으로 양식장을 이전하는 어업인은 양식시설 이전비, 설계비와 각종 소모품 구매비까지 현장에서 필요한 경비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6학년도 서울 고교학점제 운영 기본 계획'을 통해 학생의 맞춤형 성장을 위한 일반계고 고교학점제 지원 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2026학년도 서울 고교학점제 운영 기본 계획'은 학교 현장의 의견 수렴과 교육청 유관부서 간 협력 체계 강화를 바탕으로 서울 고교학점제의 안착을 통한 ‘모든 학생의 자기주도적 성장을 위한 고교 교육’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기본 계획의 주요 추진 과제는 ▲학점 기반 선택 중심 교육과정 다양화․내실화 지원, ▲교육공동체 고교학점제 운영 역량 강화, ▲서울 고교학점제 인프라 구축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점 기반 선택 중심 교육과정 다양화․내실화 지원 (예산) 고교학점제의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고교학점제 운영비(학교 당 1억원 내외)와 소규모 학교 강사 채용 예산(학교 당 2,200만원 내외)을 지원한다. (교원)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학교와 18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에 교사를 추가 배치했으며, 사회/과학 교과의 선택과목 순회교사 운영을 지원한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단단한 이공계 안전망을 구축해 적어도 돈이 없어서 연구를 멈추는 일은 없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본원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그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의 용기를 꺾지 못하도록, 우리 정부가 든든한 동반자이자 후원자가 되어 드리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여러분의 연구 과정에서 흘린 땀방울 하나하나가 성공을 위한 귀중한 자산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연구제도를 과감히 혁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에 카이스트에 처음 신설된 'AI 단과대학'은 인공지능 3대 강국의 비전을 이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면서 "사회 전반에 인공지능의 과실이 고루 퍼질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를 믿고, 마음껏 도전하라"면서 "여러분이 열어갈 빛나는 미래와 가능성에 아낌없이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 카이스트(KAIST) 학위수여식 축사 전문] 제가 못 보던 졸업식 장면이라서 이렇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우리 국군을 반드시 승리하는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지킨다는 강력한 자주국방의 의지로 무장하자"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 축사를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나라, 그 누구도 감히 우리의 주권을 넘볼 수 없는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강력한 국방력은 필수"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스마트 정예 강군' 조성과 관련해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체계가 고도화된 미래전에 능동적으로 대비하지 못한다면 자주국방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임 장교 여러분이 미래전을 대비한 '스마트 정예 강군'의 진정한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는 첨단 무기체계 도입을 비롯한 전폭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지금의 대한민국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국방력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음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월 20일 용산 CGV에서 1형당뇨병 환우들과 함께 영화 ‘슈가’를 관람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환우와 가족, 학회 전문가와 보건복지부 직원이 영화 ‘슈가’를 함께 보고, 영화에 대한 관람 소감과 그 주제와 관련한 정책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듣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보건복지부와 한국1형당뇨병환우회가 주최하고 대한당뇨병학회가 주관했다. 영화 '슈가'는 1형당뇨병을 진단받은 아들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엄마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이다. 엄마 역을 맡은 배우 최지우(미라 역)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사회적 인식과 제도에 맞서 싸우는 강인한 모성애를 보여 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 ‘췌장장애’를 장애의 한 종류로 인정했으며, 이 개정안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정은경 장관을 비롯한 보건복지부 직원,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소속 환우와 가족, 대한당뇨병학회 소속 의료인 등 14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방위사업청은 20일 방위사업청 과천청사에서 캐나다 잠수함 사업(Canadian Patrol Submarine Project, CPSP) 수주를 추진 중인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원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산업협력(Industrial and Technological Benefits, ITB) 이행 의지를 담은 확약서 서명식을 개최했다. 이번 서명식은 방위사업청, 국방부, 해군, 외교부,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범정부 차원의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기업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CPSP) 수주와 산업협력(ITB) 과제 이행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의지를 캐나다 정부에 전달하고자 개최했다. 확약서에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CPSP) 수주 지원을 위해, 청와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함께 발굴해 제안서에 반영한 산업협력 과제를 범정부 차원에서 책임 있게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캐나다 잠수함사업(CPSP) 참여에는 성능·납기·가격 등과 함께 캐나다 산업에 대한 실질적 기여(ITB)가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반영된다. 이에 따라 2025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서울시는 부산 화재 사고 이후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출근 시간부터 퇴근 후 최대 밤 12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야간 연장 돌봄’을 52개소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이용자 만족도가 높았던 ‘서울형 아침돌봄 키움센터’를 30개소로 확대하여 상시 운영한다. 시는 ▴야간 돌봄 신규 도입 ▴아침 돌봄 확대 ▴키움센터 확충 등을 골자로 한 초등 틈새돌봄 안전망을 구축하여 부모가 일과 육아를 안심하고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먼저, 서울시가 늦은 퇴근이나 긴급 상황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지난 1월부터 지역아동센터 및 우리동네키움센터 52개소를 통해 ‘야간 연장 돌봄’ 서비스를 본격화했다. 서울시는 기존 오후 8시까지였던 돌봄 시간을 최대 밤 12시까지로 연장했다. 이번 돌봄 서비스는 지역아동센터 49개소와 우리동네키움센터 3개소에서 제공되며,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크게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운영시간은 센터별로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야간 연장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50개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관세청은 2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본청 및 전국 일선세관의 다양한 직무 분야와 연령대의 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수립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관세청 혁신 공감 타운홀 미팅’을 가졌다. 이날 회의는 “현장을 모르는 정책은 힘을 잃는다”는 이명구 청장의 평소 신념에 따라, 본청 주도의 의사결정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의 뿌리로 삼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먼저 이명구 청장과 직원들은 관세행정 및 조직운영 혁신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자유토론을 벌였으며, 이어 별도의 정해진 주제가 없는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의 ‘숨은 규제’와 ‘불합리한 관행’들을 가감 없이 끄집어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토론 과정에서 “책상 위 정책보다 현장의 한마디가 더 소중하다”고 말하며, “앞으로 관세청의 모든 혁신은 일선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관세청은 이날 제안된 의견들을 즉시 정책 검토 단계에 회부하고, 실무와 괴리된 기존 정책들을 전면 재검토하여 ‘현장이 공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23일 오후 서울에서 카를로스 엥히키 바케다 파바로 브라질 농업축산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농업협력 MOU 개정 및 식량안보와 농자재 수출 확대 등 양국 간 실질적인 농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한-브라질 정상회담을 계기로 세계적 농업 강국인 브라질과 협력하여 우리나라의 식량안보를 공고히 하고, 우리 스마트농업 기술과 농기계·농약 등 K-농자재의 중남미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브라질 양국은 2005년 체결 이후 정체됐던 농업협력위원회를 식량안보, 디지털 농업, 농기계, 농약, 민간 투자 및 동식물 검역(SPS)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협력 플랫폼으로 재정비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위원회 개최 주기를 격년에서 매년으로 단축함으로써 상시적인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곡물 생산국인 브라질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국가 식량안보 체계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스마트팜을 비롯해 농기계와 농약 등 우리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남미 최대 농업 강국 브라질과의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보건복지부는 2월 23일 오전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과 브라질연방공화국 루이즈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교환식을 갖고 한국-브라질 간 보건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MOU)는 룰라 대통령의 대한민국 국빈 방한을 계기로 체결됐으며, 2015년 체결된 양해각서 이후 변화된 보건환경과 양국의 최신 정책 요구를 반영하여 협력 범위를 바이오헬스, 디지털헬스, 첨단 치료제 등 미래 핵심 분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양측은 이번 MOU를 통해 ▲바이오의약품 및 백신 생산역량 강화 ▲인공지능(AI)·원격의료 등 디지털 헬스 혁신 ▲첨단 치료제 연구 및 임상 협력 ▲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교환식에 이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같은 날 오후 롯데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알렉샨드리 호샤 산투스 파딜랴(Alexandre Rocha Santos Padilha) 브라질 보건부 장관과 만나, MOU의 효과적 이행을 포함한 한-브라질 보건의료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 예방을 위한 시·도 농정국장 영상회의를 긴급 주재했다.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산불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산림청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당초 2월 1일에서 1월 20일로 앞당겨 운영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도 조기에 가동하는 등 봄철 산불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도 산불재난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산림청의 산불 예방 및 진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원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영농준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점으로 영농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 등의 불법소각이 비화하여 대형산불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산불예방 중심의 적극 대응을 각 시·도에서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산림청, 농촌진흥청, 시·도 농정국장 등이 참석하여 최근 산불 발생 현황 및 방지대책, 영농부산물 파쇄지원 계획, 영농부산물 처리 및 불법소각 방지방안 등을 공유하고 기관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