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황인규 기자 | 행정안전부는 4월 5일 실시되는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3월 14일부터 3월 18일 오후 6시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서면과 우편, 온라인으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은 9곳이다. 재선거 지역은 국회의원 1곳(전북 전주시을), 기초의원 2곳(전북 군산시 나, 경북 포항시 나) 등 3곳이며, 보궐선거는 기초단체장 1곳 (경남 창녕군), 교육감 1곳 (울산), 광역의원 2곳(경북 구미시제4, 경남 창녕군제1), 기초의원 2곳 (울산 남구 나, 충북 청주시 나) 등 6곳에서 시행된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는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등이다. 또한, 재·보궐선거에 한해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 밖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거소투표신고서를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김인효 기자 | 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등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택도시기금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들의 명단 공개와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등에 관한 법안들로, 지난 2일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개정법은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내준 임차보증금을 상습적으로 갚지 않는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개 명단대상은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 중 구상채무가 2억원 이상인 경우 등이다.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보증금 미반환 금액 등이 공개된다. 공개 대상자에게는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국토부 또는 HUG에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 시행 이후
국토교통부는 2월 26일 서울 전문건설회관 내 서경인 철콘연합회(서울·경기·인천 철근·콘크리트 사용자 연합회) 사무실에서 “일 안하고 임금만 받는 근로자 실태점검 간담회”를 개최했다. 원희룡 장관 주재로 진행된 이 날 간담회는 수도권과 부울경의 공사현장에서 만연한 소위‘일 안하고 임금만 받는 가짜 근로자’피해사례를 주제로, 서경인, 부울경 철콘연합회에 소속된 전문건설업체 대표들이 참석하여 구체적인 피해 사례와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 날 간담회에서 서경인 철콘연합회는 ‘일 안하고 월급만 받는 팀장’ 실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서경인 철콘연합회에 따르면, 소위 ‘일 안하고 월급만 받는 팀장’은 월 평균 560여만원의 월급을 받으며, 최대 월 1,800여만원 수준까지 지급된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1개 하도급사로부터 1인 당 지급받은 총액 기준으로 평균 약 5,000만원, 최대 2억 7,000여만원까지 지급됐고, 이들은 평균 약 9개월 동안 월급을 받았었으며, 1개 현장에서 1개 하도급사에 고용된 인원은 평균 3명, 많게는 8명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이 날 제기된 소위 ‘일 안하고 임금만 받는 팀장’들의 근태기록 등 증빙 자료를 확보하여 세부 실태를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24일 '한미일 지역안보 및 경제안보'를 의제로 「제32차 한미일 의원회의」를 개최했다. 「한미일 의원회의」는 대한민국, 미국, 일본 의회 의원 대표단이 참여하는 회의로, 2003년 출범한 이후 연 2회 개최되는 정례회의이다. 2019년 제26차 회의(워싱턴 D.C.) 이후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화상회의로 진행해오다가 4년만에 대면 회의로 개최했다. 이번 「제32차 한미일 의원회의」에는 대표단장인 이달곤 의원을 비롯해 김한정 의원·이재정 의원·김병주 의원·최형두 의원·강선우 의원이 대한민국 대표단으로 참석했다. 미국에서는 프렌치 힐 의원(대표단장)을 비롯해 마크 타카노 의원·프랭크 팔론 의원·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 의원·맥스웰 프로스트 의원이 참석했고, 일본에서는 이노구치 쿠니코 의원(대표단장)을 비롯해 타지마 카나메·호리이 이와오·타지마 마이코·후토리 히데시 의원이 참석했다. '한미일 지역안보 및 경제안보' 회의 의제 아래 삼국 대표단은 2개의 세션을 통해 ▲ 동북아시아 안보 상황의 최근 변화 ▲ 무역을 통한 공급망 복원력 해결 등에 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전개했다. 참석자들은 역내 안보 문제와 글로벌 공급망 복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박미영 기자 |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2월 24일 오후 2시 김포공항 항공안전감독관실에서 대한항공 등 11개 항공사 CEO가 참석한 “항공사 안전관리 점검회의”를 갖고 올해는 향후 10년간 항공산업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해로 항공안전의 초석을 다지는데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어 차관은 국제선 정상화 대비를 위하여 국토부가 지난해 6월 마련하여 항공사에 통보한 바 있는 ‘해외지점 운항재개 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등 분야별 '국제선 증편 운항회복 안전관리 지침'과 관련하여, “코로나-19 방역규제 완화에 따른 국제선 증편 등 항공수요에 조종사 등 적정 안전인력 훈련, 항공기 저장해제(De-Storage) 절차 등의 철저한 준수로 여객 수요회복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조 했다. 또한, 어 차관은 지난해 세부공항 사고 이후 원희룡 국토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대책회의('22.11월)’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각 항공사별로 추진하고 있는 안전관리 쇄신방안의 이행현황을 확인하면서, 항공산업의 기본은 안전에서부터 시작되므로 기초가 흔들려서는 절대 안 되며, 작은 사고의 반복이 큰 사고로 이어질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김인효 기자 |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농산업 분야 수출액을 230억 달러로, 지금의 2배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수출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케이-푸드(K-Food)+ 수출 확대 전략'을 보고했다. 지난해 역대 최고치인 88억 달러를 기록한 농식품 수출은 20년간 약 5배 성장했으며 최근 3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8%에 달하고 있다. 스마트팜,농기자재 등 전후방산업 수출도 전년 대비 13.7% 성장해 30억 달러를 달성하는 등 농식품 수출액은 꾸준히 증가하면서 지난해 118억 달러를 기록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세계 식품산업은 연평균 6.4% 성장이 전망되는 등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우리의 강점인 정보기술(IT),생명공학기술(BT)에 기반한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는 특히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 농식품부는 농식품과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신산업, 스마트기술,농기자재 등 전후방산업의 수출 산업화를 통해 올해 수출액 규모를 135억 달러로 키우고 2027년에는 230억 달러로 끌어올리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관세청은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항공, 스위스포트코리아와 7월 25일 인천공항에서 '스마트 항공물류체계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관세청 고광효 청장,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 대한항공 우기홍 사장, 스위스포트 김일홍 사장 및 4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스마트 항공 프로세스 구축을 위해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홍콩, 싱가폴 등 주요 선진국 공항들은 항공물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데이터 플랫폼, 스마트 항공화물탑재용기(ULD) 도입 등 디지털 전환을 추진 중에 있으며, 관세청과 국내 항공 물류업계도 이러한 항공 물류의 스마트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이번 협약을 추진하게 됐다. 스마트 화물터미널 구축 등 디지털 전환 추진 시 완전한 무인화·자동화를 위해서는 항공물류 프로세스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통관, 보세화물 관리 등 관세행정상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관세청도 스마트 물류 설계 단계부터 함께하여 관세행정 절차와 시스템을 디지털 방식으로 재설계하기 위해 이번 협약에 참여하게 됐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아산시와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가 26일 ‘고속도로 미세먼지차단숲’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올해 하반기부터 연말까지 당진청주선 아산~천안 구간에 20,000㎡의 도시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아산시는 총 20억 원의 재원을 투입해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부지에 이팝나무, 대왕참나무 등 미세먼지 저감과 도로경관 개선에 우수한 수목 2천여 주를 식재해 도시숲으로 조성한다. 이렇게 조성된 숲은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타이어 분진 등 각종 오염물질을 차단·흡착해 도로변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수목의 탄소 저장 기능, 기후변화 완화 등 환경개선과 함께 도로변 경관 향상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산시와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는 이번 사업이 아산시의 녹색 복지도시 구현과 한국도로공사의 ESG 경영을 실현할 수 있는 훌륭한 상생 협력모델이라 평가하고, 앞으로도 서로 협력해 기후변화에 대응한 미세먼지 저감 등에 도움이 되는 숲을 조성하고 지속해서 가꾸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강원도립대학교 김광래 총장은 7월 22부터 26일까지 우수 유학생을 유치하고,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일할 근로자를 확보하기 위해 중앙아시아 5개 국가를 방문하여 국제 업무협의를 진행 중이다. 25일에는 타지키스탄 4개 기관(고용노동부 이주청, 교육과학부 국제협력부, 국립 국제외국어대학교, 두산베 주립 메디컬직업대학)을 방문하여 각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① 고용노동부 이주청과의 업무협약으로 타지키스탄의 우수 유학생 및 근로자 유치를 위해 양 기관이 적극 협조하기로 했으며, 협약식 자리에서 노디르조다 이마초 이주청장은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강원도립대학교의 글로벌강원문화학교 프로그램에 타지키스탄 고용노동부 이주청 직원들도 참여할 수 있기를 요청했고, 이에 김광래 총장은 앞으로 유학생 교육 및 해외 근로자 파견 업무에 긴밀한 협조 관계를 구축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② 교육과학부 국제협력부와의 업무협약식에서 카리모브 아모눌러 파이쥴러이에비치 부장은 ”타지키스탄은 현재 7개 대학에서 한국어학과 학사·석사·박사과정을 운영 중이며,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어를 공부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요즘은 회사들도 경력직을 찾아요. 근무이력이 없는 저 같은 ‘쌩신입’은 갈 곳이 없었는데 광주시의 청년일경험드림플러스 덕분에 경력도 쌓고 희망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도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 15기 청년일경험드림플러스 참여자 ㄱ씨 광주시의 ‘광주청년 일경험드림플러스’ 사업이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 있다. ‘광주청년 일경험드림플러스’는 광주지역 청년에게 직무적성에 맞는 일경험과 다양한 교육·체험을 제공하고, 급여를 지원하는 광주 대표 청년일자리 사업이다. 지난 2017년 시작돼 올해 상반기까지 6700여명의 청년이 지역 내 다양한 사업장에서 직무 역량을 쌓았다. 광주광역시는 26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4년 상반기 광주청년 일경험드림플러스 사업 성과공유회’를 열었다. 이날 성과공유회는 15기 드림청년들의 5개월 동안의 직무경험과 성취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기정 시장은 드림청년들을 응원하기 위해 이날 현장을 찾아 소통했다. 강 시장은 강연 시작 전 미리 받은 질문에 대한 답변과 함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부산진구는 디지털트윈 플랫폼 서비스 전문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 및 유관기관과 디지털 행정혁신 및 지속가능한 스마트 시티 구축을 위한‘디지털트윈 시범구역 조성사업’프로젝트에 본격 돌입한다고 밝혔다. 부산진구는 오는 7월 30일 구청 자치협력실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부산울산지역본부)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동아대학교 ▲㈜AST홀딩스 ▲㈜올포랜드 ▲㈜이든티앤에스 ▲가이아쓰리디㈜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해당사업은 부산진구를 대상으로 부산광역시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관한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게 된 것으로 3년간(2024~2026년)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트윈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 체감형 디지털트윈 서비스 12종을 개발할 계획이다. 디지털트윈은 현실과 동일한 디지털 가상공간을 만들어 각종 행정 데이터와 현상 정보를 가상세계에 구현하는 것으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시뮬레이션과 합리적인 의사결정, 도시 모니터링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김영욱 구청장은 “부산진구가 코리아 대표 성공모델을 개발해 부산 및 국내 디지털트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