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12일 오전, 경기 연천군 청산면 소재 푸르내마을(농촌체험휴양마을)을 방문하여 설 연휴를 앞둔 농촌관광 준비 상황 및 체험시설 등을 점검하고, 마을 운영위원과 주민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설 연휴를 계기로 농촌관광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농촌체험휴양마을 시설·프로그램 등 운영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농촌관광 관련 경영체 및 지방정부에게 합리적인 숙박요금 준수 등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마을 관계자들과 함께 체험휴양마을 시설을 점검한 송미령 장관은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한국농어촌민박협회 및 경기도, 연천군의 관계자와 간담회를 통해 농촌관광 숙박요금 준수 등을 위한 계획 등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 송미령 장관은 “설 연휴를 계기로 가족 단위와 단체 관광객이 농촌을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농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만들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가격과 안전한 운영 등 농촌관광 여건을 조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송미령 장관은 “농촌관광 관련 협회에서는 합리적인 숙박요금 준수와 친절한 서비스 마인드 제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고용노동부는 2월 12일, 노사 대표와 전문가, 관계부처 정부위원이 참석하는 2026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여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안) 및 2026년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안)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하였다. [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 심의회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에 대해 심의하여, 주된 산업인 철강산업과 그 연관 업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양시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1년간 지정하고, 지난 8월부터 6개월 간 지정된 여수시와 광주 광산구에 대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을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지난 2월 5일 고용노동부는 1월 19일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 개최하였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현장관계자 간담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최대 지정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고, 기존 지정지역에 한해서 지정기간을 최대 6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한 바 있다. 이번 결정으로 광양시와 여수시, 광주 광산구는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 생활안정자금융자 등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가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을 위해 초등 학력인정 문해교육 과정을 본격 운영하고 학습자 모집에 나서며 시민 누구나 배움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평생학습 기반을 마련했다. 나주시는 올해 4월부터 나주시평생학습관에서 초등 학력인정 문해교육 과정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평생학습관은 개관 예정인 빛가람 복합문화체육센터 2층에 위치해 있다. 나주시는 지난해 12월 전라남도교육청에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을 신청했으며 서면 및 현장 심사와 심의를 거쳐 올해 1월 나주시평생학습관이 학력인정과정 운영기관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번에 개설되는 초등 1단계 학력인정 과정은 초등학교 1, 2학년 수준으로 연간 총 120회 수업으로 운영되고 단계별 과정을 3년간 이수하면 초등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시는 2월 한 달간 초등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학습자를 모집하고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나주시평생학습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최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나주시보건소가 직장인과 청년을 대상으로 마음건강 증진 사업을 꾸준히 추진한 성과를 인정받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하며 지역사회 정신건강 협력 모델을 강화하고 있다. 나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는 한국도로교통공단 창립 72주년을 맞아 직장인과 청년의 정신건강 증진과 지역사회 인식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전달받았다고 12일 밝혔다. 건강증진과는 2025년 5월과 7월 두 차례 전남운전면허시험장에서 ‘직장인 마음건강 캠페인’을 운영했다. 바쁜 근무 환경으로 정신건강 점검 기회가 부족한 직장인을 대상으로 음주 및 우울 선별검사, 스트레스 검사를 해 스스로 마음 상태를 돌아볼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한 음주 문제 등 중독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나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역할과 이용 방법을 안내해 필요시 전문 서비스를 연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같은 해 9월에는 청년 대상 마음건강 프로그램 ‘경이로운 청춘’을 4회기에 걸쳐 운영했다. 웃음 치료 강의와 원예 요법 등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스트레스 완화를 도왔으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중원구 여수동 400번지(성남대로변 시청 건너편)에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첫 삽을 떴다. 시는 2월 12일 오후 2시 건립부지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국회의원, 도·시의원,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동 복합문화시설 건립 공사 기공식’을 했다. 이번 복합문화시설은 여수지구 내 부족한 문화·여가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는 총사업비 321억원을 투입해 대지면적 1660㎡에 연면적 7420㎡, 지하 3층, 지상 4층 규모의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한다. 시설 내부에는 작은도서관, 운동강습실, 음악실, 소극장, 다목적홀, 드론 체험실 등이 들어선다. 지하 1~3층에는 총 63면 규모의 주차 공간도 마련된다. 시는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한 뒤 내부 단장을 거쳐 오는 2028년 상반기에 시설을 개관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복합문화시설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하고 이웃과 소통하는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 공간이 될 것”이라면서 “여수동 일대의 생활밀착형 문화 거점으로 새롭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공공기관·대학 연계 공동교육과정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유공자 표창을 통해 지역 교육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 나주시는 지난 1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교육발전특구 지역특화 자율형공립고 2.0 공동교육과정 운영 성과 공유 및 표창장 수여 행사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나주시와 나주교육지원청, 자율형공립고 3개교(나주고, 봉황고, 매성고)를 비롯해 공동교육과정 연계기관으로 참여한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관계자와 학생 등 30여 명이 참석해 공동교육과정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번 표창은 공동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과 성과 창출에 기여한 기관 담당자와 교원, 성실히 참여한 학생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5종 11점의 표창이 수여됐으며 나주시장상 5점, 나주교육지원청 교육장상 3점, 한국인터넷진흥원장상 1점,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 1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총장상 1점이 전달됐다. 공동교육과정은 각 기관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활

재정 절벽 속에서도 교육은 멈추지 않는다… 정근식 교육감 “행정통합, 교육자치 완성의 기회로 삼아야” 서울교육이 사상 초유의 재정 압박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은 최근 시민과 교육가족에게 전한 입장문에서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축소하려는 기계적 논리에 맞서, 국회와 정부를 직접 찾아 교육의 공공성과 미래 투자의 필요성을 설득해 왔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취임 이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공조하며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고, 국정기획위원회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했다. 그 결과 보통교부금 제도를 유지하는 성과를 거뒀고, 서울교육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정책연구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최근 논의가 본격화된 지역 행정통합과 관련해서는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지형이 바뀌는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진단했다. 행정은 광역화되는데 교육만 칸막이에 머물면 결국 일반 행정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분명히 했다. 그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정부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그 과정에서 교육자치와 교육재정의 독립성은 반드시 지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12일, 설 명절을 앞두고 청주 육거리종합시장을 방문했다. 김 총리는 과일, 육류, 채소 등 주요 성수품 점포를 방문해 물품을 구매하며 물가를 점검하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 총리는 최근 높은 물가와 지방인구 감소 등으로 육거리종합시장과 같은 대형시장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의 버팀목이 되고있는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진 김 총리는, 이번 설 명절을 계기로 전통시장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설 명절 민생안정대책*」 등 관련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고, 전통시장에 문화를 접목해 육거리종합시장과 같이 역사와 전통을 가진 시장이 지역의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매주 청년들의 삶의 현장을 직접 가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젊은 한국 투어’를 시작한다. 이는 지난해 청년들과의 ‘미래대화 1‧2‧3’(5차례 개최)를 더욱 발전시킨 것으로서, 더 많은 청년들을 더 자주 직접 만나서 애로사항을 듣고 제안을 반영하여 청년들의 삶을 개선하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이다. 김총리는 첫번째 ‘젊은 한국 투어’로서 2월 12일, 청년재단(서울 종로구 소재)에서'지역청년 이동·정착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식'에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이동한 청년들에 대해 지역은행들이 저금리 대출 등 금융혜택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지역정착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서, 청년재단과 7개 은행(농협은행, 부산‧대구‧경남‧광주‧전북‧제주은행)이 협약식을 맺었다. 이날 현장에는 김 총리를 비롯해 청년재단 오창석 이사장과 7개 은행의 대표들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업은 청년재단의 정책 역량과 은행권의 지역금융 네트워크를 결합하여 지역으로 이동한 청년을 위한 맞춤형 금융·생활 지원 모델을 구축하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SMR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2.12)했다고 밝혔다. 최근 AI·데이터센터 전력수요 급증에 대응함과 동시에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무탄소 에너지원으로서 소형모듈원자로(SMR)가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에 미국, 영국 등에서는 SMR의 신속 개발·배치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력 법체계가 대형원전 중심으로 구성되어 SMR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이 부재하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원자력계에서는 SMR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연구개발에 속도감을 더할 특별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으며, 이번 「SMR 특별법」 국회 통과를 통해 원자력계의 숙원이 해소되게 됐다. 이번 국회를 통과한 'SMR 특별법' 제정안은 과방위에 발의된 SMR 관련 법안 3건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하나의 법안으로 병합하여 마련한 것이다. 이번 법안 통과는 안정적 무탄소에너지원인 SMR의 연구개발 및 실증을 가속화하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SMR 시장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보건복지부는 지역에서도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이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제정으로 필수의료 전반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이 한층 강화되고, 지역 여건에 맞춰 필수의료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특히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가 새롭게 설치되면서 그동안 재원 부족으로 추진에 한계가 있었던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인력 및 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지역필수의료법은 22대 국회에 발의된 3개 법안을 중심으로 4차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와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끝에, 보건복지위원회 대안 형태로 통과됐다. 앞으로는 개별 사업으로 나뉘어 추진되던 지역·필수의료 지원이 하나의 종합계획 아래에서 이루어지게 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통해 지역의 사정을 제대로 반영한 필수의료 정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