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학여고 화재 대응 미흡…서울시교육청 시설 운영 점검 필요성 제기

스프링클러 미설치 및 화재 취약성 지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25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에서 무학여고 화재 사건을 집중 논의했다.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화재 발생 당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행 소방법상 4층 이상이면서 바닥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에만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만, 학생들이 이용하는 공간에는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드라이비트·아이소핑크 등 가연성 소재가 학교 시설에 사용된 문제도 언급하며, 안전 시설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의 대응 및 예산 검토

황 의원의 지적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안전총괄담당관은 “급식실 등 학생 이용 공간의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향후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화재 예방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교육위원회는 학교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고, 예산 확보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화재 초기 대응 및 원인 조사 문제 제기

황 의원은 화재 발생 당시의 초기 대응 과정과 원인 조사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처음에는 차량 폭발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조사 결과 상하수도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한 열선이 원인이었다”며 “만약 차량 폭발이 사실이었다면, 웨딩홀에 장기간 주차공간을 대여한 학교 측의 관리 책임이 더욱 컸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차장 장기 대여 및 계약 투명성 논란

또한, 황 의원은 무학여고가 인근 웨딩홀에 15년 이상 주차장을 장기 대여하면서 입찰 공고 없이 매월 단위 계약을 체결해 사실상 독점적 임대 형식을 유지해 온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는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로 비춰질 수 있다”며, 계약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이번 화재 사건을 계기로 학교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안전 기준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며 “교육청과 학교가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학교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