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보조금 지원체계 전면 개편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하 ‘학평시설’)의 보조금 지원체계를 대폭 개편한다. 일반학교와의 지원 격차를 줄이고, 교육소외계층을 위한 양질의 교육과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학평시설은 근로청소년, 성인 등 정규학교 교육 기회를 놓친 이들을 위해 초·중·고 학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전국 41개 학평시설 중 9개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1월 기준 6,241명이 재학 중이다.

이번 개편은 지난해 11월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학평시설의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한 산정 공식과 단위 비용이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에 포함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학평시설 보조금 지원 방식을 기존보다 체계적이고 현실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교직원 인건비 지원 방식이 바뀐다. 기존에는 매월 정액 단가를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실질 급여를 반영해 지원한다. 또한 기존의 학생 수 기준 학습비 지원 방식은 학급 수, 학생 수, 건물 연면적, 노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운영비 지원 체계로 전면 개편된다. 이와 함께 급식비와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등도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급식비 지원 방식도 새롭게 정립됐다. 청소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청(50%), 서울시(30%), 자치구(20%)가 분담해 급식비를 지원하는 구조다. 아울러 인건비 집행 기준을 명확히 해 학평시설 회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방안도 새롭게 시행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전국 시·도교육청 중 서울시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사례로, 학평시설의 재정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근로청소년과 어르신 만학도 등 교육소외계층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학평시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힘쓰겠다”며 “양질의 평생교육 지원을 통해 일반학교와의 격차를 완화하고,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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