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경상남도는 사회복지 예산이 매년 증가(10년간 2.4배, 2조 4,905억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복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복지기관에 대한 현장 컨설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사회보장 부정수급 관리'분야 평가에서 2년 (2023년, 2024년) 연속 전국 1위의 성과를 달성했다.
부정수급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전담 조직 설치와 도 자체 사회복지분야 지도·점검 규정 제정, 사회복지법인 정관 전수 점검을 실시한 것과 복지재정 부정수급신고센터 운영 및 법인·시설에 대한 처분 이행 실태점검 등을 통해서 복지재정 누수 방지에 힘썼던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올해도 현장 컨설팅 중심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선순환 복지 검검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더해 경남도는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근간이 되는 정관 정비를 2025년 1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그동안 사회복지법인 정관은 법인 운영의 중요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필수기재사항, 관계법령 및 개정사항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일부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 이에 도 단위 최초로 정관 일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관정비 안내서를 발간하여 법인과 시군에 배포하게 됐다.
정관상 필수기재 사항이나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중대위반 사항은 2024년 9월까지 정비를 완료했으며 임원, 이사회, 수익사업, 사무조직 등 일부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인의 정기이사회 개최 등 일정을 고려하여 2025년 1월 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부정수급 사전 예방을 위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과 복지시설 종사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재무회계, 노무관리, 부정수급 방지 등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지도·점검 시 유사 반복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회계관리 실무 매뉴얼을 작성 배포하고, 도와 시군 합동으로 사회복지법인 94개소,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18개소, 지역자활센터 10개소에 대한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복지 예산이 정확하게 수요자에게 전달되는지 살필 계획이다.
아울러, 점검 시 복지종사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도민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나 문제점은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와 함께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리고 부정수급 발생 사안에 대한 이력 관리를 실시하여 부정수급 재발 방지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김영선 경남도 복지여성국장은 “현장 컨설팅 중심 지도·점검으로 복지서비스 질 향상과 종사자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보조금 횡령, 인권 침해 등 중대 위반 사항은 엄정하게 조치하여 복지 예산이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신뢰받는 복지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복지보조금의 부정수급을 상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사회복지 현장의 복지종사자와 도민의 제보를 받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전화(복지재정 부정수급 신고센터)와 인터넷(도 누리집 부정수급 신고센터)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