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춘천 16.3℃
  • 구름많음서울 18.2℃
  • 구름조금인천 16.9℃
  • 구름많음원주 17.5℃
  • 맑음수원 17.4℃
  • 맑음청주 18.1℃
  • 맑음대전 18.5℃
  • 맑음포항 19.5℃
  • 맑음군산 17.8℃
  • 맑음대구 19.0℃
  • 맑음전주 19.1℃
  • 맑음울산 20.0℃
  • 맑음창원 20.6℃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목포 18.7℃
  • 맑음여수 16.8℃
  • 맑음제주 21.3℃
  • 구름조금천안 17.8℃
  • 구름조금경주시 20.7℃
기상청 제공

서울시교육청, 갑질 예방·행정업무 지원 강화

-전국 최초 갑질 예방 표준 강의안 - 갑질 주요 사례판례집 배포 - 학교 행정업무 질문 답변

서울시교육청, 갑질 예방·행정업무 지원 강화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1월 2일 전국 최초로 갑질 예방 표준 강의안과 사례·판례집, 학교 행정업무 질문·답변 사례집을 배포했다. 이는 조직 내 갑질 문제를 예방하고 학교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최근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 신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세대 간 소통 부족과 감정적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갑질 예방 표준 강의안을 제작했다.

 

이를 통해 학교가 일관된 기준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며, 구성원들이 명확히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강의안은 단순히 교육 내용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실제 사례를 통해 갑질의 개념과 문제 해결 방안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특히, 교육기관 내 구성원 간 존중과 협력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활용도를 높였다.

 

판례·사례집은 실제 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바탕으로 구성됐다. 갑질 문제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동시에 배려와 존중이 자리 잡은 건강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례집에는 주로 학교 내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 상황과 이에 따른 법적 판례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제공한다. 나아가 사례별로 유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언도 수록돼 있다.

 

이 자료는 교직원들이 업무 중 발생하는 갈등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학교 행정업무 질문·답변 사례집은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지원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질문과 답변 사례를 정리했다. 학교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질의에 대한 답변과 관련 법규, 지침 등이 포함되어 실질적인 업무 지원이 가능하다.

 

이 사례집은 e-book으로도 제작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 e-book 라이브러리와 교육행정지원시스템을 통해 교직원뿐만 아니라 시민도 다운로드할 수 있다.

 

정근식 교육감은 "사례집이 교육현장에서 갑질 문제 해결과 행정업무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서울시교육청은 건강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교육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 분당 재건축 정비물량 선정, 주민대표 의견 반영해 ‘입안제안 방식’ 추진 검토중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2025년 분당지역 재건축 정비물량 선정방식과 관련하여, 지역 내 공동주택 연합회, 선도지구 공모신청 구역 주민대표, 특별정비예정구역 주민대표, 재개발재건축추진지원단 자문위원(민간전문가) 등 다양한 주민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입안제안 방식’을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한 달 동안 성남시청과 분당구청에서 진행된 총 5회의 의견청취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것으로, 입안제안 방식은 주민 자율성과 신속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의견이 주를 이뤘으며, 공모 방식은 과열 경쟁과 주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2025년 정비물량 선정에 있어 ‘입안제안 방식’을 우선 검토 대상으로 설정하여 관련 행정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6월 중 분당 지역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비물량 선정방식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결정의 정당성과 수용성을 높여 다양한 주민 목소리를 성실히 반영할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건축 정비사업의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