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기 초부터 지원받는다” 경기교육청, 교육급여·교육비 집중신청 운영 경기도교육청이 3월 3일부터 20일까지 ‘2026년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저소득층 가구 자녀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학기 초부터 안정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연중 신청이 가능하지만, 집중신청 기간에 접수하면 학기 시작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교육급여 바우처를 받은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처리된다.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학부모 편의를 높였다는 평가다.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교육활동지원비와 함께 고등학교 교과서 대금, 입학금, 수업료를 지원한다. 특히 연 1회 지급되는 교육활동지원비는 바우처 형태로 제공되며 올해는 전년 대비 평균 6% 인상됐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은 50만2천 원, 중학생은 69만9천 원, 고등학생은 86만 원을 지원받는다. 교육비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도교육청 자체 기준에 따라 이뤄진다. 고교 학비와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PC 및 인터넷 통신비 등 교육 전반을 포괄한다. 신청은 거주
경기도교육청,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연장…소상공인·중소기업 숨통 틔운다 경기도교육청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정책을 1년 더 연장했다. 한시적 지원에 머물지 않고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실질적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계획’ 적용 기간을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내 학교와 기관의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대부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이번 조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른 것이다. 경기침체 상황을 고려해 임대료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지원 연장이 가능해졌다.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 사용·대부료율 인하(소상공인 1%, 중소기업 3%) ▲임대료 납부 기한 최대 6개월 연장 ▲해당 기간 발생 연체료 50% 경감 등이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하고, 신규 부과분은 감액해 부과한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대구에서 세계 미술사의 주요 흐름을 한 자리에서 조망하는 대형 전시가 열린다. 특별 기획전 중첩된 시선 피카소의 변주에서 한국의 결까지는 2026년 3월 6일부터 8월 31일까지 대구광역시 동구 봉무동 태왕아너스 빌딩 2층 특별전시관에서 관람객을 맞이한다. 약 400평 규모로 조성된 이번 전시 공간은 바라크나눔그룹이 직접 상가를 매입해 전시 전용으로 구축한 장소다. 단기 이벤트가 아닌 장기 운영을 전제로 한 공간으로, 반복 관람과 축적된 감상을 염두에 둔 구조가 전시 전반에 반영돼 있다. 이번 전시는 꾸바아트센터와 바라크나눔그룹의 협력으로 추진됐다. 전시는 파블로 피카소를 중심축으로 삼아 빈센트 반 고흐와 클로드 모네, 아메데오 모딜리아니, 알베르토 자코메티 등 20세기 미술사의 전환점을 만든 세계적 거장들의 작품을 하나의 흐름 안에 배치한다. 인상주의에서 후기 인상주의를 거쳐 근대와 현대 미술로 이어지는 시선의 이동이 전시장 전반에 자연스럽게 펼쳐진다. 유화와 드로잉, 판화를 아우르는 구성 속에서 100호 이상 규모의 대작과 30호에서 50호 내외의 핵심 연작들이 조형적 밀도를 이룬다. 주요 작품들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군민을 향한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규현 담양군수 예비후보는 인터뷰에서 담양형 기본소득과 예산 혁신을 핵심 정책으로 제시하며, 군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권리를 강조했다. 그는 담양군 1년 예산 약 5,400억 원 중 낭비되는 예산 5%(약 270억 원)를 절감해 4인 가구 기준 월 120만 원의 기본소득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담양형 기본소득은 단순한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군민의 권리입니다. 지역 화폐와 연계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매출을 늘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1. 기본소득 정책: "군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권리" Q1. 담양형 기본소득을 어떻게 설계하고, 군민들에게 어떤 구체적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신가요? 답변: 담양형 기본소득은 단순한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군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저는 농어촌 기본소득 운동을 주도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이미 검증했습니다. 제가 설계하는 담양형 기본소득은 지역 화폐와 연계하여 ‘지역 내 소비 → 소상공인 매출 증대 →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잦은 법령 개정과 제도 변화로 혼란을 겪는 지역 임대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등록 임대사업자 주요 준수사항’ 안내문을 제작해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안내문은 임대사업자가 관련 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나 세제 혜택 환수 등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발송 대상은 성남시에 임대주택을 등록한 뒤 임대사업 관련 신고 후 2년이 경과한 개인 및 법인 임대사업자 8026명이며, 경과 시점에 따라 3월부터 월별로 순차 발송된다. 안내문에는 △등록 임대사업자의 주요 준수사항과 위반 시 과태료 기준 △임대차계약 신고 및 민간임대주택 양도 시 유의사항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기관 정보 △기타 문의처 등 임대사업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내용이 담겼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주택 취득 후 등록을 통해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임대 의무기간 준수와 임대료 증액 제한(연 5% 이내) 등 임차인 주거 안정을 위한 공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안내문이 임대사업자의 법령 이해도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필리핀 제너럴 마리아노 알바레즈(General Mariano Alvarez, GMA)시 대표단이 공간정보 기반의 과학적 행정 의사결정 모델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성남시를 방문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국토교통부와 해외건설협회가 추진하는 ‘시장개척 프로젝트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GMA시는 공간정보시스템을 행정 전반에 활용하고 있는 성남시의 운영 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정책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방문을 요청했다. 제너럴 마리아노 알바레즈(GMA)시는 필리핀 카비테주(Cavite Province)에 위치한 도시로, 메트로 마닐라 인접 지역에 자리한 대표적인 성장 도시다. 최근 급격한 도시화에 대응하기 위해 교통, 재난관리, 도시계획 등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기반 행정체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성남시를 찾은 대표단은 안젤라 파이카나 시의원을 단장으로 총 4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26일 오전 10시 성남시청을 찾아 도시정보통합센터와 드론통합관제실을 견학하며, 실시간 도시 데이터 통합관리 체계를 기반으로 한 시민 안전 대응 시스템 운영 현황과 오픈소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판교도서관이 ‘국내 최고 권위’의 한국도서관상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판교도서관은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한 ‘제58회 한국도서관상’ 단체상 부문 수상기관으로 선정돼 최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상패와 현판을 받았다. 한국도서관협회는 전국의 1683곳 국공립과 대학도서관 가운데 평가에 참여한 47곳 도서관을 심사해 성남시 판교도서관을 수상기관으로 선정했다. 판교도서관은 지역 특성에 맞춘 독서·교육·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유치원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200~300권 책을 배달해 읽어주는 ‘책꾸러미 체험교육 나눔 서비스’, 시·공간 제약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독서 프로그램 ‘다함께 온책 읽기’, 낭독 교육 후 녹음한 책 내용을 점자도서관에 기증하는 ‘소리 나눔’ 등이 해당한다 이와 함께 성인과 초등학생 대상 문화교실, 초등학생 대상 방학 특강과 독서 교실 등 생애주기별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지역 주민의 독서 생활화와 평생학습 기반 조성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평가다. 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전북 임실군 기반의 인존장학복지재단(이사장 김정미, 설립자 김택성·전 전라북도 도의원)이 추진 중인 딸기 식물공장 산업 프로젝트가 동업 프로젝트 컨소시엄 구성을 본격화했다. 재단은 기업 M&A-IPO 엑셀러레이팅 전문 전략그룹 팬텀엑셀러레이터(대표 엑셀러레이터 김세훈, 파트너 엑셀러레이터 변호사 이기영)와 함께 1공장·2공장 형태의 단계별 확장 모델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컨소시엄은 단일 생산 시설이 아닌, 복제 가능한 표준 모델을 기반으로 단계적으로 식물공장을 확장해 나가는 구조다. ■ 1공장·2공장 형태의 동업 프로젝트 동업 프로젝트 컨소시엄은 각 식물공장을 개별 사업 단위로 구성하는 방식이다. 1공장 설립 및 운영 안정화 이후 2공장, 3공장으로 확장하는 단계적 구조다. 각 공장은 환경 제어형 식물공장 시스템을 기반으로 연중 생산 체계를 구축하며, 동일한 운영 매뉴얼과 데이터 관리 체계를 적용한다. 생산은 분산되지만 브랜드·유통·수출 전략은 통합 운영되는 플랫폼 구조를 지향한다. ■ 운영과 투자 분리
경기 직업계고, 교실 넘어 현장·해외로… 취·창업 지원정책 본격화 경기도 직업계고 학생들의 진로 무대가 교실을 넘어 산업 현장과 해외로 확장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26일 보훈교육연구원에서 ‘2026 직업계고 취·창업 지원정책 공동설명회’를 열고, 지난해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내년도 정책 방향을 학교 현장에 안내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교육전문직원과 도내 직업계고 취업·현장실습 담당 교사, 경기도일자리재단과 경기고용노동지원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산업 수요를 반영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공유하고, 현장 중심 정책의 내실화를 모색하는 자리였다. 설명회에서는 2025년 현장실습 운영 사례와 정책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 취·창업 지원정책의 주요 방향을 설명했다. 특히 미래 창업가 발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도전 역량을 키우고, 학교 현안 해결을 위한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나노기술원, 크래프톤 정글 등과 협력하는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학교 교육과 산업 현장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학생들이 실무 역량을 체계적으로 기를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아울러 K-Move 스쿨 등 해외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제25차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가 정상화가 조금씩 진척되고 있다"면서 "자본시장도 정상화의 길을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어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면서 "주가 누르기 방지법같은 추가적인 제도 개혁이 뒷받침되면 정상화의 흐름이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이날 언론을 통해 보도된 북측 발언에 대한 기자들의 질의가 많다"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는 평화와 안정이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대북 모욕과 위협 행위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 국익에 유용했는지 진지하게 되새겨봐야 한다"면서 "끊임없이 소통하고 대화하고 노력해서 신뢰를 쌓으면 한반도에도 구조적인 평화와 안정이 도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 대변인은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논의된 국정운영 주요 과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먼저 홍보소통수석실에서는 방미통위, 방미심위의 구성 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오후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에 이어 고정익 생산 현장을 시찰했다. 고정익 생산 현장인 고정익동은 축구장 3개 크기에 해당하는 2만1천㎡ 규모의 공간을 갖췄으며, KF-21을 비롯해 FA-50, T-50 등을 생산하고 있다. 김종출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표이사는 "연간 50대 이상 생산 가능한 제조 능력을 구축하고 있다"며 "수출 물량 증가에 대비해 지속적으로 투자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올해 KF-21 8대와 FA-50 19대 등 총 27대를 납품할 예정이며, 내년과 내후년에는 각각 31대와 47대를 납품할 계획이다. 고정익동에는 수출 물량이 공정에 따라 일렬로 배치돼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말레이시아(FA-50 13대), 폴란드(FA-50 14대), 인도네시아(T-50 4대) 등과 체결한 수출 계약 물량을 정상적으로 조립하고 있는 상황을 확인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형 전투기의 핵심인 최첨단 에이사(AESA) 레이다를 포함한 각종 항공전자장비의 높은 독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오후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에 참석한 뒤 경남 진주시에 위치한 진주중앙시장을 깜짝 방문해 민심을 청취했다. 진주중앙시장은 1884년 개장한 유서 깊은 전통시장으로, 진주 지역의 대표 상업 거점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5월에도 이곳을 방문한 바 있다. 상인들과 주민들은 예고 없이 깜짝 등장한 이재명 대통령을 환호와 박수로 맞이했다. 현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최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멋있어요”, “고생 많으십니다” 등 다양한 응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민들과 일일이 눈을 맞추며 인사했고, 셀카 촬영에 응했다. 특히 아이들을 지나치지 않고 몇 살인지 묻는 등 세심하게 소통하며 함께 사진을 찍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장 곳곳을 둘러보고, 상인들에게 장사가 잘되는지 묻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상추와 애호박 등을 현금과 온누리상품권으로 구입했고, 귤과 꼬치전, 호떡, 엿, 딸기 등을 즉석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KF-21의 양산을 통해 마침내 대한민국은 땅과 바다에 이어 하늘에서까지 우리 기술과 의지로 평화를 지키는 무기를 보유하게 됨으로써 자주국방의 위용을 떨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남 사천에서 열린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에서 축사를 통해 "마침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독자 기술로 설계하고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든 한국형 최첨단 전투기 'KF-21' 양산 1호기가 출고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하늘을 지킬 우리의 전투기가 드디어 실전 배치 준비를 마쳤다"면서 "지금 여러분 앞에 당당히 서 있는 전투기는 우리가 반세기 넘게 꿈꿔온 자주국방의 뜨거운 염원을 담고 있다"고 감격해 했다. 이어 "자그마치 25년이란 긴 시간과 수많은 이들의 땀과 노력이 오늘의 이 순간을 만들었다"며 "지난 2001년 김대중 대통령께서 국산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를 천명하신 이래 숱한 난관과 회의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구진과 기술진, 정부와 군 관계자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불가능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중동 전쟁 상황의 장기화 대응을 위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최고 컨트롤타워로 해 국가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총리는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두고 범부처 원팀으로 대응해 나가는 한편, 이와 별도로 청와대에서는 '비상경제상황실'을 가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대응체계'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그동안 정부는 무엇보다 중요한 국민의 안전을 위해 교민 신변 안전을 즉각적으로 확보하고 외교·안보 위기대응체계를 강화해 지난 15일에는 '사막의 빛' 작전으로 중동에 고립된 우리 교민 204명이 무사히 귀국했다"고 밝혔다. 또한 "중동상황이 에너지·금융·실물경제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100조 원+α의 시장안정조치를 적기 시행할 수 있게 선제 대응에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민 물가부담 경감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농촌진흥청은 3월 19일 제81회 식목일을 맞아 나무를 심고, 봄맞이 청사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푸른 공간 식목 행사’를 펼쳤다. 이승돈 청장을 비롯한 간부진과 직원 등 150여 명은 본청에 목련, 배롱나무, 영산홍 등 900여 그루를 심으며, 식목일 의미를 되새겼다. 또한, 청사 주변 공원과 도로변, 상가 일대를 돌며 생활 쓰레기와 낙엽 등을 치우는 등 환경정화 활동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직원들은 평소 자주 이용하는 공간을 쾌적하게 가꿀 수 있어 보람됐고, 깨끗한 환경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달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나무 한 그루를 심고, 쓰레기 하나를 줍는 작은 실천이 모이면 우리 주변 환경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직원들과 함께 생활 속 환경보호 실천을 꾸준히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