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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2026년도 교육급여· 교육비 집중신청기간’ 운영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저소득층 가구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26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 고교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교육비 대상자는 고교 학비와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수익자부담경비(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수련활동비), 인터넷통신비 등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무상교육 및 무상급식 지원 대상 학생은 고교 학비와 급식비 지원에서 제외된다. 올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전체 지원 예산은 약 649억 원으로, 전년 대비 8%(약 48억 원) 증액된 규모다. 특히 주요 항목의 지원 단가를 상향하여 교육복지의 실효성을 한층 강화했다. 올해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단가가 초·중·고 평균 6% 인상됐다. 교육비의 경우, 무상급식 제외학교에 지원하는 학기 중 평일 급식비(비급식일 지원) 단가를 기존 1식 9,500원에서 10,000원으로 현실화하여 내실 있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고은석 기자
- 2026-03-02 15:30
서울시교육청, 2026년 교육급여·교육비 649억 원 투입…“교육격차 완화에 방점”

서울시교육청, 2026년 교육급여·교육비 649억 원 투입…“교육격차 완화에 방점”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저소득층 가구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2026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학기 초부터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3월 3일부터 20일까지를 집중신청 기간으로 정하고, 실질적인 교육복지 강화에 나섰다. 올해 전체 지원 예산은 약 649억 원으로, 전년 대비 8% 증액했다. 단순한 예산 확대를 넘어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는 데 무게를 뒀다. 교육급여 가운데 교육활동지원비는 초·중·고 평균 6% 인상했다. 교육비 부문에서는 무상급식 제외학교에 지원하는 학기 중 평일 급식비 단가를 1식 9,500원에서 1만 원으로 올려 현장의 부담을 덜도록 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에서도 학교장 추천 비율을 5% 확대했다.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비와 수련활동비 지원금 역시 각각 10만 원, 5만 원 상향했다. 체험활동과 공동체 활동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활동지원비를 비롯해 고교 교과서대,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받는다. 교육비 대상자는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김인효 기자
- 2026-03-02 09:40
안양시, 2026 청년정책 종합추진계획 보고회 개최…71개 사업에 486억원 투입

안양시, 2026 청년정책 종합추진계획 보고회 개최…71개 사업에 486억원 투입 안양시가 청년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지원에 나섰다. 시는 27일 오후 시청 3층 상황실에서 최대호 시장 주재로 간부공무원과 협력기관·공공기관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청년정책 종합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올해 비전은 ‘안양, 청년의 미래와 성장을 키우다’로 정했다. 시는 지속 가능한 청년친화도시 실현을 목표로 71개 사업에 총 486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청년의 생활안정과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정주 여건을 높이며, 정책 참여를 확대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 분야별로는 주거 6개 사업 13억원, 일자리 15개 사업 22억원, 창업 8개 사업 9억원, 문화복지 20개 사업 434억원, 소통참여 22개 사업 8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문화·복지 분야 비중을 대폭 확대해 청년 삶의 질 개선에 집중했다.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임대주택 공급을 지속한다. 호계온천주변지구 79세대에 이어 냉천지구 청년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청년가구 이사비 및 중개수수료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도 이어간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월세 지원, 신혼
- 김인효 기자
- 2026-03-02 04:50
고용노동부, "숨어 있는 체불" 끝까지 찾아낸다! 노동부 장관, 체불 사업장 첫 불시방문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2월 27일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정보통신업 사업장을 불시에 찾아 체불 점검･감독을 실시했다. 해당 사업장은 누적 109회 체불 신고 사건이 접수됐으며, 노동자 100명에 대해 15억을 상회하는 수준의 체불이 발생하여 피해규모도 상당한 수준으로“체불 전수조사 감독” 대상이다. 이번 감독을 통해 체불을 신고하지 않은 다른 노동자에게도 “숨어 있는 체불”은 없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감독 결과, 노동자 약 98명에 대해 5~6개월 간 임금·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아 약 24억 5천만 원의 체불이 추가 적발되어, 14일 내 체불액을 청산하도록 시정 지시했다. 미시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에 따라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25.12월부터 체불 신고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원칙으로 ‘체불 전수조사 감독’을 본격 실시 중이다. 뿐만아니라, 전수조사 감독 후에도 체불 신고사건이 접수되는 상습·고의적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특별감독을 통해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임금체불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체불 법정형 상향(3년 이
- claire-shin 기자
- 2026-02-27 19:50
이 대통령, 내달 1~4일 싱가포르·필리핀 순방…AI·원전 논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3월 1일부터 4일까지 싱가포르와 필리핀을 국빈 방문한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1일부터 3일까지 싱가포르에서 로렌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 및 친교 오찬,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대통령과 면담 및 국빈 만찬 등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양국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AI 커넥트 서밋'에도 참석해 양국의 미래 AI 리더들과 대화를 나눈다. 싱가포르는 역내 자유무역질서를 선도하는 교통, 물류 및 금융의 허브로, 한-싱 양국은 작년 수교 50주년을 맞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바 있다.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격상된 관계에 걸맞게 통상·투자·인프라 등 기존 협력을 한층 공고히 하는 한편, AI·원전 등 미래 유망 분야로 협력의 외연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통령은 이어 3일부터 4일까지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해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국빈만찬을 갖고 비즈니스 포럼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필리핀은 우리나라가 동남아시아에서 최초로 수교를
- claire-shin 기자
- 2026-02-27 19:50
이재명 대통령 "현대자동차그룹 투자 환영…새만금, 기회의 땅 될 것"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새만금 로봇·수소·AI 시티 투자 협약식에 참석해 "현대자동차그룹의 혁신 역량 그리고 풍부한 자원이 합쳐진다면 새만금은 최적의 시너지를 발휘하는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북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열린 투자 협약식 축사를 통해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만금 투자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번 행사는 로봇, 수소, AI 산업을 집적하는 대규모 투자를 계기로 새만금을 첨단산업 거점이자 수소 기반 AI 미래도시로 본격 육성하기 위한 상징적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 대통령은 "정부를 믿고 이런 대결단을 해 준 우리 현대차그룹에 우리 국민을 대신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전북의 성장과 발전의 상징인 이곳 새만금에서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내일을 이끌 새로운 성장 동력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곳 새만금은 여의도 면적의 약 140배에 달하는 광활한 부지와 풍부한 일조량을 자랑하며, 물류와 교통 인프라 또한 탄탄하게 갖춰나
- claire-shin 기자
- 2026-02-27 19:50
김민석 국무총리, 김포 골드라인 탑승, 출근길 혼잡도 현장 점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27일 오전, 수도권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가 가장 높은 노선 중 하나인 김포 골드라인에 직접 탑승해 출근길 혼잡상황과 안전 대책을 점검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7시 김포·인천에 지역구를 둔 김주영, 박상혁, 모경종 의원와 함께 사우역을 방문해 열차 운영현황 및 혼잡도 대책 등을 보고 받고, 김포 골드라인에 직접 탑승, 3개 역을 지나 김포공항역에서 하차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열차 객실 혼잡도, 승강장 안전관리 실태, 비상 대응 시스템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혼잡완화를 위한 관련 대책의 추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김 총리는 김포 골드라인 운영 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교통수단을 통하지 않고는 출근이 어렵고 생활이 불가능한 구조에서는, 교통수단이 근로의 권리를 포함하는 기본권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포 골드라인 혼잡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추진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종합적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대책 시행 이전이라도 시민들이 겪는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초
- claire-shin 기자
- 2026-02-27 17:30
최교진 교육부 장관, 한국 교육시스템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 논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월 27일, 티피(TP)타워(서울)에서 ‘케이 에듀(K-Edu) 국제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를 통하여 교육부는 ‘케이 에듀(K-Edu) 국제화 지원단’을 구성하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교육시스템을 세계로 확산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을 논의한다. 지원단은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여 △인공지능(AI)·디지털(1분과), △한국 교육·연구시스템(2분과), △청년 글로벌 교육 교류(3분과)의 3개 분과로 구성되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교육개발원, 국립국제교육원 등 15개의 관련 기관이 참여한다. 최교진 장관은 “한국의 우수한 교육시스템에 대해 세계적으로 여러 국가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참석하신 기관들도 유기적으로 연계·협업하여 한국 교육의 확산에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 claire-shin 기자
- 2026-02-27 17:30
최교진 교육부 장관, 교복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월 27일 오후 4시, 서울 티피(TP)타워에서 학생, 학부모, 학교장 등과 함께 교복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교복 가격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교복 구매의 주체인 학생‧학부모와 교복제도를 운영하는 학교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는 간담회 결과 등을 토대로, 현장이 느끼는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교복 제도의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학부모가 체감하는 교복 가격 부담 ▲학교의 계약·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추가 구매 품목 및 지원 방식 등 현장 의견을 기반으로 교복제도의 운영 과정 전반에 대해 폭넓게 논의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복은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는 동안 가장 오랜 시간 입는 옷이다.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교복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육 주체들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최적의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교복 구매에 대한 학부모의 체감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 claire-shin 기자
- 2026-02-27 17:30
국토교통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더 쉽고 빠르게 추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 소규모(1만㎡ 미만) 정비사업 - 27일부터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통합심의 대상 확대 시행! ■ 사업요건 완화 · 조합설립 주민동의율 5%p*씩 완화 *가로주택,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 · 가로구역: '설치 예정' 기반시설도 포함 · 신탁업자 시행지정요건 완화: 소유자의 1/2 이상 추천 ■ 사업성 개선 ·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기본형건축비의 80% 수준 ·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 (사업구역 인근 토지를 기반 시설·공동 이용시설 부지로 제공 시) · 경사지 가로구역 건폐율 특례→사업전체구역으로 확대 ■ 통합 심의 대상 확대 · 경관심의, 교육환경평가 등 대상 확대, 사업 속도↑
- claire-shin 기자
- 2026-02-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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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회

나주시, 농수산식품 수출 활성화 ‘민관 협력’ 강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수출 유관기관과 협력해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농수산식품의 해외 판로 확대를 위한 수출 전략 마련에 나섰다. 나주시는 지난 2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전라남도 국제협력관, 수출 관련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미국 상호관세 등 수출 환경을 점검하고 무안공항 재개에 대비한 수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상구 부시장과 전기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이사, 신현곤 전라남도 국제협력관을 비롯해 수출 유관기관과 관련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나주시는 앞서 지난달에도 해외 판촉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해 수출 현황과 지원사업을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지속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해 왔다. 시는 전남·광주 광역 통합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농수산식품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지속 발굴 및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미국 등 주요 수출시장 통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무안공항 재개 시 항공 물류 기반을 활용한 신속한 수출

성남시, 원료 수급 우려 속 종량제봉투 6개월 이상 보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종량제봉투 비닐 원료인 ‘나프타’ 수급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최소 6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종량제봉투 재고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비닐 원료 수급 불안 보도가 나온 이후 성남지역에선 23일 49만 장(22억원 상당), 24일에는 76만장(32억원 상당)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 지정판매소로 유통됐다. 평소 성남시 종량제봉투 유통량은 하루 평균 15만 장(총 7500만원 상당)이다. 시는 3월 초 원료를 확보한 제작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4월 초 추가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종량제봉투 규격별로 6개월~12개월분 재고를 확보해 생산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 중이다. 시에 따르면 종량제봉투 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돼 있다. 가격 인상을 위해서는 조례 개정안 마련, 입법예고, 지방의회 심의 및 의결 등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조례 절차 없이는 봉투 가격 인상이 불가능해 사재기는 의미가 없다는 소리다. 시는 판매소에서의 종량제봉투 부당 가격 인상 등 불법 유통행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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