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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제60회 납세자의 날 포상 ··· '성실 납세지원, '관세 안심 플랜'이 함께합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관세청은 3월 3일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관세 등을 성실히 납부한 모범납세자(24명)와 관세행정에 적극 협력한 세정협조자(66명)에 대해 포상을 실시했다. 모범납세자는 성실한 관세 납부뿐만 아니라 수출증대, 수출입 관련 법규 준수도, 관세행정 협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됐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모범납세자의 성실한 납세 활동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관세청의 예방적 사전점검 통합 브랜드인 '관세 안심 플랜'을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관세 안심 플랜'은 기업이 수출입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과세가격 결정이나 품목분류(HS) 오류 등을 사전에 점검·보완하도록 지원하여, 사후 추징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이다. 납세자가 신고 내용을 스스로 점검하고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이 청장은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납세 의무를 다해주신 기업인들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진정한 주인공”이라며, “관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성실 납세자가 우대받는 문화를
- claire-shin 기자
- 2026-03-03 14:10
해양경찰청, 해상 짙은 안개 대비 해양사고 예방 총력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해양경찰청은 봄철부터 여름철까지 빈번하게 해상 짙은 안개가 발생하는 기간(농무기, 3월~7월)을 대비해 집중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사전 점검 및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3월 ~ 7월은 해수와 대기 온도 차로 인해 시정 1km 이내의 짙은 안개(농무)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로, 특히 6월과 7월에는 연안해역을 중심으로 안개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3월부터 7월에 발생한 해양사고 발생척수는 총 1,912척으로, 2024년(1,622척) 대비 18%가 증가해 올해 철저한 안전관리와 점검을 통해 사고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해양경찰은 이 기간(3월~7월)을 ‘짙은안개기간(농무기)’으로 지정하고, 최근 5년간 사고 분석을 토대로 사고 다발해역 84개소를 선정하여 경비함정을 근접 배치하는 등 가시거리 악화에 따른 위험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태세를 유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 지휘관 중심 현장점검 ▲ 해역별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 저시정 해역 기상정보 제공 및 관제 강화 ▲ 어선·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 claire-shin 기자
- 2026-03-03 14:10
박은식 산림청장, 취임 첫 일정으로 전국 산불대비태세 점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박은식 산림청장은 28일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서 전국 산불대비태세를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휴 기간 수도권과 강원 영서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별 기상 여건과 산불대비태세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응을 위해 현장 지휘체계를 철저히 유지하고, 산불예방 활동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이번 연휴가 정월대보름까지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산불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claire-shin 기자
- 2026-03-03 14:10
조달청, 레미콘·아스콘…물품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제도 전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조달청은 레미콘·아스콘의 물품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제도 운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전면 개정하고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레미콘과 아스콘은 시장 규모와 제품 특성이 달라도 통합규정으로 관리되면서 수급 관리와 제도 운영 과정에서 각 제품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고 ▲품질 강화 ▲공정경쟁 확립 ▲공급 안정성 제고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째, 레미콘과 아스콘 규정을 분리하여 물품 특성에 맞는 품질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레미콘은 품질시험 빈도를 확대하고 납품 시 시험 차량을 무작위로 선정하도록 기준을 신설하는 등 품질 점검을 강화했다. 또한 납품 현장 조건에 따른 추가 운송 비용 등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여 납품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도록 했다. 아스콘은 심야·휴무일 납품이 빈번하여 추가 비용 지급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환경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즉시 통보와 판매중지 의무를 신설했다. &n
- claire-shin 기자
- 2026-03-03 14:10
지식재산처, 대학·공공연 보유특허 진단사업 확대로 공공 지식재산 활용도 높인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지식재산처는 3월 4일~3월 24일 11시까지 대학·공공연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전략적인 특허 관리를 지원하는 '2026년 정부 연구개발 보유특허 진단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 보유특허 진단 지원 사업’은 대학·공공연이 보유한 특허 중 진단을 신청한 건에 대하여 특허의 기술성·권리성·시장성을 평가하고 발명자 인터뷰를 거쳐 특허별 등급(활용, 유지, 처분)을 진단하여 최적의 지식재산 경영 전략을 제시하는 맞춤형 자문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3배 규모인 15억 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규모를 25개에서 75개 기관으로 늘려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체계적인 특허 포트폴리오 관리를 적극 지원해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투자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예정이다. 올해 새롭게 개편된 사업의 주요 특징은 첫째,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전략에 따라 권역별 지식재산 혁신 생태계 성장과 고도화를 고르게 견인할 수 있도록, 지역균형 지정과제를 신설하여 지원한다. 아울러 지식재산 전담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 claire-shin 기자
- 2026-03-03 14:10
국가보훈부,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록 생계지원금 지급 17일부터 시행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이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참전유공자 배우자를 보훈대상자로 등록하여 예우하는 관련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록과 생계지원금 지급이 17일부터 동시에 본격 시행된다. 국가보훈부는 3일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등록 및 결정 절차 등을 담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는 지난해 9월,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보훈대상자로 포함하는 내용의 '참전유공자법' 개정법률안이 공포된 후, 참전유공자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하위법령 정비를 추진했다. 이에 따라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등록 및 결정 △참전유공자 배우자 확인서 발급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 claire-shin 기자
- 2026-03-03 14:10
서울시교육청, 학생선수 부상 발생 시 ‘현장조치 7단계’ 전면 적용… ‘중상 사고 48시간 보고 체계’ 신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생선수가 안전한 환경에서 운동에 전념하고, 공정한 스포츠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2026학년도 서울 학교운동부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훈련·경기 중 부상 발생 시 현장 혼선을 줄이고, 신속·표준화된 대응이 가능하도록 ‘안전 조치 체계’를 제도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학교 현장에서 즉시 실행할 수 있는 ‘현장조치 7단계’ 매뉴얼을 적용하고, 중상 사고 보고 체계를 신설·의무화하여 교육(지원)청 차원의 지원과 재발 방지까지 연결되도록 했다. 가장 큰 변화는 학생선수 부상에 ‘표준 대응 절차’를 적용하는 것이다. 훈련·경기 중 부상 발생 시 현장 혼선을 막고 신속한 대처가 이뤄지도록, 학교운동부는 ‘현장조치 7단계(중단-평가-응급처치-연락-이송-기록-보고/통지)’ 매뉴얼을 공통 기준으로 적용한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심각한 부상(중상) 발생 시 보고 체계’를 신설·의무화했다.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장기 입원, 수술이 필요한 골절 및 인대 파열 등 중상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학교는 발생 48시간 이내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해야 한다. &n
- 고은석 기자
- 2026-03-03 14:10
경기미래교육 이끌 지방공무원 393명 선발…공정·전문성 강화

경기미래교육 이끌 지방공무원 393명 선발…공정·전문성 강화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6년도 제2~4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경기미래교육을 책임질 신규 인재 393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공고한 제1회 경력경쟁임용시험 22명을 포함하면 올해 선발 규모는 총 393명에 이른다. 미래교육 전환기에 맞춘 인재 충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에서는 9급 357명을 선발한다. 직렬별로는 교육행정 277명, 전산 31명, 공업 16명, 보건 3명, 식품위생 11명, 시설 18명, 기록연구 1명이다. 교육행정 직렬에는 장애인과 저소득 구분 모집도 포함해 공직 진입 기회의 형평성을 높였다. 원서 접수는 4월 13일부터 17일까지이며, 필기시험은 6월 20일 실시한다. 올해부터는 필기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성 검사를 신설해 면접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최종합격자는 9월 15일 발표할 예정이다. 제3회 상업계고 우수 인재 수습직원 선발시험에서는 9급 수습직원 4명을 선발한다. 관련 교과를 이수한 상업계고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며, 2027년 중 6개월 수습 근무와 평가를 거쳐 정식 임용한다. 학교장 추천을 거쳐
- 김인효 기자
- 2026-03-03 13:46
서울시교육청, 2026 학교운동부 운영계획 발표…학생선수 ‘안전·인권’ 최우선

서울시교육청, 2026 학교운동부 운영계획 발표…학생선수 ‘안전·인권’ 최우선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학생선수의 안전과 공정한 스포츠 문화 정착을 위한 「2026학년도 서울 학교운동부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성적 지상주의의 그늘을 걷어내고, 안전과 인권을 중심에 둔 운동부 운영 체계를 제도적으로 다듬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안전 조치 체계’의 제도화에 있다. 훈련이나 경기 중 부상 발생 시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조치 7단계’ 매뉴얼을 공통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중단-평가-응급처치-연락-이송-기록-보고 및 통지로 이어지는 표준 절차를 현장에서 즉시 실행하도록 해 대응의 일관성을 높였다. 특히 중상 사고에 대한 보고 체계를 신설·의무화한 점이 눈에 띈다.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장기 입원, 수술이 필요한 골절이나 인대 파열 등 중대한 부상이 발생할 경우, 학교는 48시간 이내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해야 한다. 교육청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과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전지훈련의 경우에도 사전 답사를 의무화해 숙소와 훈련장의 안전을 철저히 점검하도록 했다. 안전 체계가
- 김인효 기자
- 2026-03-03 13:40
제107주년 3·1절 기념식 개최…의향 나주 독립 정신 계승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의향 나주의 독립 정신을 계승하는 뜻깊은 기념식을 개최했다. 나주시는 지난 1일 나주시민회관에서 독립 유공자 후손과 보훈단체장, 기관 및 사회단체장, 시민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을 열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기념식은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위업을 기리고 나주가 간직해 온 항일과 의병의 역사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독립선언서 낭독, 기념사 및 축사, 3·1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독립운동가 유한휘 선생의 후손 유경식 씨가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며 선열들의 희생과 독립 의지를 전했으며 나주시립합창단의 3·1절 노래 제창이 경건한 분위기를 더했다. 이어 독립운동가 박준채 선생의 후손인 박형근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의 선창으로 참석자들은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그날의 함성을 재현했다. 한편 나주시는 오는 5일 남도의병역사박물관 개관을 앞두고 있다. 나주는 김천일
- 김태훈 기자
- 2026-03-0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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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회

나주시, 농수산식품 수출 활성화 ‘민관 협력’ 강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수출 유관기관과 협력해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농수산식품의 해외 판로 확대를 위한 수출 전략 마련에 나섰다. 나주시는 지난 2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전라남도 국제협력관, 수출 관련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미국 상호관세 등 수출 환경을 점검하고 무안공항 재개에 대비한 수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상구 부시장과 전기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이사, 신현곤 전라남도 국제협력관을 비롯해 수출 유관기관과 관련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나주시는 앞서 지난달에도 해외 판촉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해 수출 현황과 지원사업을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지속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해 왔다. 시는 전남·광주 광역 통합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농수산식품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지속 발굴 및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미국 등 주요 수출시장 통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무안공항 재개 시 항공 물류 기반을 활용한 신속한 수출

성남시, 원료 수급 우려 속 종량제봉투 6개월 이상 보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종량제봉투 비닐 원료인 ‘나프타’ 수급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최소 6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종량제봉투 재고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비닐 원료 수급 불안 보도가 나온 이후 성남지역에선 23일 49만 장(22억원 상당), 24일에는 76만장(32억원 상당)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 지정판매소로 유통됐다. 평소 성남시 종량제봉투 유통량은 하루 평균 15만 장(총 7500만원 상당)이다. 시는 3월 초 원료를 확보한 제작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4월 초 추가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종량제봉투 규격별로 6개월~12개월분 재고를 확보해 생산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 중이다. 시에 따르면 종량제봉투 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돼 있다. 가격 인상을 위해서는 조례 개정안 마련, 입법예고, 지방의회 심의 및 의결 등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조례 절차 없이는 봉투 가격 인상이 불가능해 사재기는 의미가 없다는 소리다. 시는 판매소에서의 종량제봉투 부당 가격 인상 등 불법 유통행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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