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2026학년도 개학을 맞아 초등학교 방과후·돌봄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공백 없는 돌봄 체제를 강화한다. 앞서 도교육청은 개학 전 교육지원청과 합동 컨설팅을 실시해 학교별 준비 상황과 지역별 현안을 사전 확인하고 현장 애로사항에 신속히 대응하는 지원체제를 정비했다. 이를 통해 학교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했다. 특히 초1~2 맞춤형·방과후학교·돌봄 프로그램 운영 전반을 살피며 ‘인력, 공간, 안전 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다층적 안전망 구축에 집중했다. 이는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학생 성장 지원과 학부모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다. 또한 학생 안전지도 및 관리를 위한 ‘자원봉사인력’을 확대 운영해 귀가 학생 인솔과 교실 간 이동 동선 관리 등을 지원하며, 출결 알림서비스, 방과후학교 회계 관리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방과후·돌봄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을 확대한다. 3일 수원 정자초등학교를 방문한 경기도교육청 홍정표 제2부교육감은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방과후·돌봄 운영이 학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서울 대표 주거사다리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들은 작년 한 해만 보증금 약 10조 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2024년 도입된 장기전세주택Ⅱ ‘미리내집’ 입주자 설문 결과, 응답자의 84%가 ‘향후 가족계획이 있다’고 답해 ‘저출생 극복’이라는 정책 취지에도 발맞춰 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의 그간 공급 성과와 정책 효과를 종합 분석한 결과를 3일 발표했다. 2007년 전국 최초로 도입된 장기전세주택은 현재도 서울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만의 특별한 주거사다리’ 정책으로 국비 지원 없이 100% 시 재정으로 공급된다.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시민에게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제공하며 2007년부터 현재까지 241개 단지, 총 37,463호를 공급해 왔다. 지난 2024년에는 신혼부부에 특화된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을 새롭게 도입해 저출생 대응 주거정책으로 기능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 거주 중인 세대를 포함해 지금까지 총 43,907가구에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했다. 장기전세주택은 인근 전세 시세의 80% 이하 수준으로 공급되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질병관리청은 세계 비만의 날을 맞아 대한비만학회(소아청소년위원회)와 공동으로 ‘소아청소년 비만 예방관리수칙’을 제정·배포하고, 비만 예방관리 영상 교육자료 4종을 제작·보급한다. 세계 비만의 날은 전세계에서 비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비만 예방 및 치료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확산하고자 세계 비만연맹이 지정한 날이다. 소아청소년 비만은 2017년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기준 연령별 체질량지수(BMI) 95백분위수 이상으로 정의되며, 체질량지수 85백분위수 이상은 과체중을 포함하는 비만군으로 분류된다. 이는 단순히 체중이 많이 나가는 상태가 아니라 체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되어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는 상태로,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다양한 만성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어 조기 예방과 관리가 중요하다. 2024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2022~2024년 소아(6~11세)와 청소년(12~18세) 비만 유병률이 10년 전인 2013~2015년과 비교했을 때 4.9%p, 3.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4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관세청은 3월 3일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관세 등을 성실히 납부한 모범납세자(24명)와 관세행정에 적극 협력한 세정협조자(66명)에 대해 포상을 실시했다. 모범납세자는 성실한 관세 납부뿐만 아니라 수출증대, 수출입 관련 법규 준수도, 관세행정 협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됐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모범납세자의 성실한 납세 활동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관세청의 예방적 사전점검 통합 브랜드인 '관세 안심 플랜'을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관세 안심 플랜'은 기업이 수출입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과세가격 결정이나 품목분류(HS) 오류 등을 사전에 점검·보완하도록 지원하여, 사후 추징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이다. 납세자가 신고 내용을 스스로 점검하고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이 청장은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납세 의무를 다해주신 기업인들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진정한 주인공”이라며, “관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성실 납세자가 우대받는 문화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해양경찰청은 봄철부터 여름철까지 빈번하게 해상 짙은 안개가 발생하는 기간(농무기, 3월~7월)을 대비해 집중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사전 점검 및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3월 ~ 7월은 해수와 대기 온도 차로 인해 시정 1km 이내의 짙은 안개(농무)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로, 특히 6월과 7월에는 연안해역을 중심으로 안개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3월부터 7월에 발생한 해양사고 발생척수는 총 1,912척으로, 2024년(1,622척) 대비 18%가 증가해 올해 철저한 안전관리와 점검을 통해 사고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해양경찰은 이 기간(3월~7월)을 ‘짙은안개기간(농무기)’으로 지정하고, 최근 5년간 사고 분석을 토대로 사고 다발해역 84개소를 선정하여 경비함정을 근접 배치하는 등 가시거리 악화에 따른 위험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태세를 유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 지휘관 중심 현장점검 ▲ 해역별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 저시정 해역 기상정보 제공 및 관제 강화 ▲ 어선·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박은식 산림청장은 28일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서 전국 산불대비태세를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휴 기간 수도권과 강원 영서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별 기상 여건과 산불대비태세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응을 위해 현장 지휘체계를 철저히 유지하고, 산불예방 활동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이번 연휴가 정월대보름까지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산불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조달청은 레미콘·아스콘의 물품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제도 운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전면 개정하고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레미콘과 아스콘은 시장 규모와 제품 특성이 달라도 통합규정으로 관리되면서 수급 관리와 제도 운영 과정에서 각 제품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고 ▲품질 강화 ▲공정경쟁 확립 ▲공급 안정성 제고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째, 레미콘과 아스콘 규정을 분리하여 물품 특성에 맞는 품질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레미콘은 품질시험 빈도를 확대하고 납품 시 시험 차량을 무작위로 선정하도록 기준을 신설하는 등 품질 점검을 강화했다. 또한 납품 현장 조건에 따른 추가 운송 비용 등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여 납품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도록 했다. 아스콘은 심야·휴무일 납품이 빈번하여 추가 비용 지급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환경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즉시 통보와 판매중지 의무를 신설했다. &n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지식재산처는 3월 4일~3월 24일 11시까지 대학·공공연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전략적인 특허 관리를 지원하는 '2026년 정부 연구개발 보유특허 진단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 보유특허 진단 지원 사업’은 대학·공공연이 보유한 특허 중 진단을 신청한 건에 대하여 특허의 기술성·권리성·시장성을 평가하고 발명자 인터뷰를 거쳐 특허별 등급(활용, 유지, 처분)을 진단하여 최적의 지식재산 경영 전략을 제시하는 맞춤형 자문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3배 규모인 15억 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규모를 25개에서 75개 기관으로 늘려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체계적인 특허 포트폴리오 관리를 적극 지원해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투자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예정이다. 올해 새롭게 개편된 사업의 주요 특징은 첫째,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전략에 따라 권역별 지식재산 혁신 생태계 성장과 고도화를 고르게 견인할 수 있도록, 지역균형 지정과제를 신설하여 지원한다. 아울러 지식재산 전담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이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참전유공자 배우자를 보훈대상자로 등록하여 예우하는 관련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록과 생계지원금 지급이 17일부터 동시에 본격 시행된다. 국가보훈부는 3일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등록 및 결정 절차 등을 담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는 지난해 9월,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보훈대상자로 포함하는 내용의 '참전유공자법' 개정법률안이 공포된 후, 참전유공자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하위법령 정비를 추진했다. 이에 따라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등록 및 결정 △참전유공자 배우자 확인서 발급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생선수가 안전한 환경에서 운동에 전념하고, 공정한 스포츠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2026학년도 서울 학교운동부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훈련·경기 중 부상 발생 시 현장 혼선을 줄이고, 신속·표준화된 대응이 가능하도록 ‘안전 조치 체계’를 제도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학교 현장에서 즉시 실행할 수 있는 ‘현장조치 7단계’ 매뉴얼을 적용하고, 중상 사고 보고 체계를 신설·의무화하여 교육(지원)청 차원의 지원과 재발 방지까지 연결되도록 했다. 가장 큰 변화는 학생선수 부상에 ‘표준 대응 절차’를 적용하는 것이다. 훈련·경기 중 부상 발생 시 현장 혼선을 막고 신속한 대처가 이뤄지도록, 학교운동부는 ‘현장조치 7단계(중단-평가-응급처치-연락-이송-기록-보고/통지)’ 매뉴얼을 공통 기준으로 적용한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심각한 부상(중상) 발생 시 보고 체계’를 신설·의무화했다.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장기 입원, 수술이 필요한 골절 및 인대 파열 등 중상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학교는 발생 48시간 이내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해야 한다. &n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오후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에 이어 고정익 생산 현장을 시찰했다. 고정익 생산 현장인 고정익동은 축구장 3개 크기에 해당하는 2만1천㎡ 규모의 공간을 갖췄으며, KF-21을 비롯해 FA-50, T-50 등을 생산하고 있다. 김종출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표이사는 "연간 50대 이상 생산 가능한 제조 능력을 구축하고 있다"며 "수출 물량 증가에 대비해 지속적으로 투자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올해 KF-21 8대와 FA-50 19대 등 총 27대를 납품할 예정이며, 내년과 내후년에는 각각 31대와 47대를 납품할 계획이다. 고정익동에는 수출 물량이 공정에 따라 일렬로 배치돼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말레이시아(FA-50 13대), 폴란드(FA-50 14대), 인도네시아(T-50 4대) 등과 체결한 수출 계약 물량을 정상적으로 조립하고 있는 상황을 확인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형 전투기의 핵심인 최첨단 에이사(AESA) 레이다를 포함한 각종 항공전자장비의 높은 독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오후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에 참석한 뒤 경남 진주시에 위치한 진주중앙시장을 깜짝 방문해 민심을 청취했다. 진주중앙시장은 1884년 개장한 유서 깊은 전통시장으로, 진주 지역의 대표 상업 거점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5월에도 이곳을 방문한 바 있다. 상인들과 주민들은 예고 없이 깜짝 등장한 이재명 대통령을 환호와 박수로 맞이했다. 현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최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멋있어요”, “고생 많으십니다” 등 다양한 응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민들과 일일이 눈을 맞추며 인사했고, 셀카 촬영에 응했다. 특히 아이들을 지나치지 않고 몇 살인지 묻는 등 세심하게 소통하며 함께 사진을 찍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장 곳곳을 둘러보고, 상인들에게 장사가 잘되는지 묻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상추와 애호박 등을 현금과 온누리상품권으로 구입했고, 귤과 꼬치전, 호떡, 엿, 딸기 등을 즉석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KF-21의 양산을 통해 마침내 대한민국은 땅과 바다에 이어 하늘에서까지 우리 기술과 의지로 평화를 지키는 무기를 보유하게 됨으로써 자주국방의 위용을 떨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남 사천에서 열린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에서 축사를 통해 "마침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독자 기술로 설계하고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든 한국형 최첨단 전투기 'KF-21' 양산 1호기가 출고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하늘을 지킬 우리의 전투기가 드디어 실전 배치 준비를 마쳤다"면서 "지금 여러분 앞에 당당히 서 있는 전투기는 우리가 반세기 넘게 꿈꿔온 자주국방의 뜨거운 염원을 담고 있다"고 감격해 했다. 이어 "자그마치 25년이란 긴 시간과 수많은 이들의 땀과 노력이 오늘의 이 순간을 만들었다"며 "지난 2001년 김대중 대통령께서 국산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를 천명하신 이래 숱한 난관과 회의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구진과 기술진, 정부와 군 관계자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불가능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중동 전쟁 상황의 장기화 대응을 위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최고 컨트롤타워로 해 국가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총리는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두고 범부처 원팀으로 대응해 나가는 한편, 이와 별도로 청와대에서는 '비상경제상황실'을 가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대응체계'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그동안 정부는 무엇보다 중요한 국민의 안전을 위해 교민 신변 안전을 즉각적으로 확보하고 외교·안보 위기대응체계를 강화해 지난 15일에는 '사막의 빛' 작전으로 중동에 고립된 우리 교민 204명이 무사히 귀국했다"고 밝혔다. 또한 "중동상황이 에너지·금융·실물경제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100조 원+α의 시장안정조치를 적기 시행할 수 있게 선제 대응에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민 물가부담 경감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농촌진흥청은 3월 19일 제81회 식목일을 맞아 나무를 심고, 봄맞이 청사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푸른 공간 식목 행사’를 펼쳤다. 이승돈 청장을 비롯한 간부진과 직원 등 150여 명은 본청에 목련, 배롱나무, 영산홍 등 900여 그루를 심으며, 식목일 의미를 되새겼다. 또한, 청사 주변 공원과 도로변, 상가 일대를 돌며 생활 쓰레기와 낙엽 등을 치우는 등 환경정화 활동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직원들은 평소 자주 이용하는 공간을 쾌적하게 가꿀 수 있어 보람됐고, 깨끗한 환경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달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나무 한 그루를 심고, 쓰레기 하나를 줍는 작은 실천이 모이면 우리 주변 환경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직원들과 함께 생활 속 환경보호 실천을 꾸준히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