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질병관리청은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3월 9일 ‘질병관리인공지능담당관’을 자율기구로 신설한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10월 '질병관리 인공지능 혁신 추진단'(임시조직)을 발족하여, 데이터 통합·활용, 공공AX 프로젝트 등 관련 부서의 역량을 집중해 왔다. 이번에 신설되는 조직은 추진단을 총괄함과 동시에, ‘질병관리 분야 인공지능 중장기 전략’ 수립 및 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기반 마련 등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자율기구의 경우 청 단위는 2개 과를 6개월에서 1년 동안 운영 가능하며, 기관 자율로 기관장 훈령에 따라 제정·운영된다. ‘질병관리인공지능담당관’은 4급을 과장으로 하여 총 8명(전문임기제 1명 포함)으로 구성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조직 신설을 통해 질병관리청의 비전과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을 활용한 새로운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겠다”고 전하며, “최종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 및 혁신적 서비스 제시로 공공AX 분야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소방청은 대형화‧복잡화 추세의 해외 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대한민국 국제구조대(KDRT)의 역량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2026년 국제구조대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운영계획의 핵심은 ‘대원 개개인의 전문성 집중 향상’과 ‘실전 중심의 즉각 대응 태세 확립’이다. 이를 위해 △조정 전문가(UC) 양성 △선발 및 교육 체계(시스템) 개편 △실전형 훈련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해외 재난 현장의‘교통정리 전문가’로 불리는‘도시탐색구조 조정전문가(UC, USAR Coordinator)’의 국내 자체 양성이다. UC는 수십 개국의 구조대가 모이는 혼잡한 재난 현장에서 각국 구조대의 활동 구역을 배분하고 역할을 조율하는 핵심 전문 인력이다. 소방청은 3월 23일부터 27일까지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국내 최초로 ‘INSARAG(국제탐색구조자문단) 공인 UC 양성 교육과정’을 개설한다. 기존 4명에 불과했던 UC 요원을 올해 10명 추가 양성하여 총 14명까지 확보, 국제 사회에서의 지도력(리더십)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법무부는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 계절근로자를 고용하여 농가의 농작업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사업 공모에는 8개 시·군에서 총 11개 법인이 신청했으며, 사업자 요건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4개 법인을 추가로 선정했다. '농작업 위탁형' 시범사업은 2025년 10월에 포천시와 의령군을 1차로 선정했으며, 이번에 4개 시·군을 추가 선정하여 총 6개 법인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농작업 위탁형' 사업자는 농작업 위탁 계약에 따라 농가에서 의뢰한 농작업을 직접 수행하고 계절근로자의 농작업을 직접 관리해야 하며, 사업자의 주요 농작업 대행 수수료는 지자체·사업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법무부는 법인에서 임금체불,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계절근로자 배정을 취소하는 등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 내실화를 위해 1·2차로 선정된 사업자에 대해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요건 준수 등에 대한 현장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불법사금융은 단순한 대출이 아닌, 채무자가 위법·부당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고 불법추심으로 금전을 갈취하는 행위로서, 개인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악질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해당한다. 그간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불법사금융을 차단하고 피해를 구제받고자 할 경우 금융감독원, 경찰, 지방자치단체, 기타 지원기관 등에 기관별로 일일이 신고하면서, 피해사실을 각 기관에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직접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불법사금융업자의 불법추심행위가 즉시 중단되지 않고 지속될 경우, 피해자가 심적·육체적으로 피로감을 느껴 피해 구제를 포기하는 경우도 존재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2025년 12월 29일 '금융부문의 역할 강화를 통한 불법사금융 근절 현장간담회'에서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담자(신복위)의 면밀한 조력을 받아 보다 수월하게 피해를 신고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 구축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원스톱 종합·전담지원시스템의 시범 운영을 거쳐 9일부터 본격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 임신부 등록 수가 모두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며 출생 친화 도시로서의 인구 활력 회복 신호를 이어가고 있다. 나주시는 2025년 합계출산율이 1.17을 기록하며 2022년 이후 3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국가데이터처가 최근 발표한 ‘2025년 출생통계(잠정)’ 결과에 따르면 나주시 합계출산율은 1.17로 전국 평균 0.8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나주시 합계출산율은 2022년 1.027 → 2023년 1.086 → 2024년 1.16 → 2025년 1.17로 꾸준한 증가 흐름을 보였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가임기간인 15세부터 49세까지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지표로 지역의 출산 환경과 인구 구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구 지표다. 나주시는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 전라남도 시(市) 단위 합계출산율 1위를 기록했으며 2025년에도 도내 시(市) 단위 2위를 기록하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합계출산율 증가와 함께 실제 출생아 수 또한 증가세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 산포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6일 취약계층 가구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숨 쉬는 공간 만들기’ 특화사업을 실시했다. 산포면에 따르면 심각한 알콜리즘을 앓고 있는 1인 중장년 대상자가 쓰레기와 오물이 쌓여있는 주거에서 비위생적으로 생활로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파악하고 긴급하게 병원 입원 조치를 했다. 이어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사협 및 면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협력하여 집안에 방치된 1톤가량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서상준 민간위원장은 “이번 특화사업은 단순한 주거 환경 개선을 넘어 이웃에 대한 작은 관심과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삶을 시작할 용기가 된다”며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함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김수경 산포면장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현장에서 봉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정에서도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다양한 복지자원을 연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악취 민원을 예방하고 시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예방 중심의 집중 관리에 나선다. 나주시는 최근 기온 상승과 함께 농경지 퇴액비 살포가 늘어나면서 악취 관련 민원 예방을 위해 지도와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퇴액비는 토양 개량과 자원 순환 측면에서 중요한 농업 자원이지만 충분히 부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살포하거나 기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악취 확산과 주민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주거지역 인근 농경지나 도심 주변 경작지는 악취 민원 발생 가능성이 높아 보다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나주시는 부숙도 기준 적합 여부 사전 확인과 함께 비가 오는 경우나 경사지 살포 금지, 퇴비 즉시 살포 원칙 준수, 불가피한 경우 비가림 덮개나 유출 방지턱 등 유출 방지 조치, 살포 후 즉시 로터리 작업 실시, 과다 살포 금지 등 현장 실천 수칙을 농가에 집중 홍보하고 있다. 또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퇴비 부숙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2026 나주방문의 해’ 성공 추진을 위해 시민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관광 수용태세 강화를 위한 범시민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하며 방문의 해 분위기 확산에 나선다. 나주시는 오는 10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유관기관과 사회단체, 직능단체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나주방문의 해 범시민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서포터즈는 나주문화재단과 동신대학교 등 유관기관을 비롯해 이통장협의회, 주민자치협의회, 자원봉사단체 등 사회단체와 숙박업협회, 외식업협회, 상인회, 예술인단체 등 직능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시는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방문의 해 추진 동력을 시민 참여로 확대하고 지역 차원의 환대 환경 조성과 관광 홍보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서포터즈는 앞으로 관광 수용 태세 개선 활동을 비롯해 방문의 해 홍보 릴레이 캠페인 전개, 주요 행사 및 관광 정보 공유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시는 이를 통해 시민 참여형 홍보를 일상 속으로 확산시키고 현장에서의 실행력을 높인다는 방침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는 구직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취업 의욕을 높이고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맞춤형 취업역량 프로그램인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나주시와 광주경영자총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최근 6개월간 취업이나 교육,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18세부터 45세까지의 구직단념 청년과 자립준비 청년,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한다. 모집 규모는 단기 과정(5주) 18명, 중기 과정(15주) 39명, 장기 과정(25주) 21명이며 교육은 3월 말 개강할 예정이다. 참여자는 1:1 상담, 적성 검사, 이력서 작성, 실전 면접 등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로 지원된다. 교육을 이수하면 참여수당과 이수 및 구직 활동 인센티브가 지급되며 장기 과정 참여자의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중기 및 장기 과정 참여자가 프로그램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 또는 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 이상 근속하면 추가로 50만 원이 지급된다. 참여 신청은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11월까지 ‘성남시 자전거 정비소’를 운영한다. 자전거 정비소는 분당구 야탑동 탄천 공터(만나교회 뒤편)에 마련되며, 월·화·목·금·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거주지와 관계없이 생활형 자전거를 대상으로 무상 점검과 간단한 수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토요일에도 운영해 평일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무상 정비 항목은 △자전거 바퀴 공기 주입 △오일 보충 △브레이크 유격 조정 △안장 높이 조절 등 간단한 점검과 정비다. 다만 브레이크 패드 교체나 기어 레버 교체처럼 부품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부품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타이어 교체나 디스크 브레이크 교체, 생활형 자전거가 아닌 고가 자전거는 정비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성남시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교통→자전거→자전거 정비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자전거 정비소를 통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하길 바란다”며 “일상 속에서 자전거 이용이 더욱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2026 나주방문의 해’를 맞아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통역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다문화 인재를 활용한 글로벌 관광도시 기반 마련에 나섰다. 나주시가족센터는 지난 21일 센터 어울림강당에서 ‘2026 나주방문의 해 외국인 통역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서포터즈는 ‘나주를 잇다, 세계를 품다’를 비전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나주의 매력을 알리고 관광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발대식은 위촉장 수여와 유니폼 전달, 결의문 낭독, ‘500만 관광도시 나주’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됐으며 이어 나주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와 외국인 응대 매너 교육이 함께 이뤄졌다. 서포터즈에는 결혼이주여성 약 3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베트남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태국어, 아랍어 등 10개국 이상 언어 통역이 가능하다. 이들은 앞으로 외국인의 시각에서 나주의 관광자원을 소개하고 현장 통역 지원과 안내 활동을 수행하는 등 나주 관광 홍보 메신저로서 역할을 맡게 된다. 그동안 통역 서포터즈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국내 최대 규모의 그린수소 설비가 김천시에 들어서면서 연간 230톤의 청정수소가 생산돼 산업과 교통 분야의 친환경 에너지 활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월 25일 오후 경북 김천시 어모면에서 열리는 ‘삼성물산 김천 그린수소 생산설비 준공식’에 김성환 장관이 참석해 업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수전해 설비, 태양광 발전단지 시설 등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천 그린수소 생산설비는 2023년부터 약 3년의 건설기간을 거쳐 이날 준공했으며 태양광 발전(8.3MW)과 수전해 설비(10MW)를 활용해 연간 230톤의 그린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 특히 이 시설은 물을 전기 분해(수전해)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시설로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이며 외부 전력망 활용을 최소화하고 재생에너지를 직접 연결하는 그린수소 생산 방식을 적용하는 등 국내 청정수소 생산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한편, 정부는 ‘그린수소’를 새정부 15대 초혁신경제 선도 사업 중 하나로 선정(‘25.8)하여 범정부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예산 확대, 규제개선 등 지원을 강화하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60일인 4월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이 금지되고,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전 60일(4. 4.)부터 제한·금지되는 주요 행위는 다음과 같다. ▣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 금지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과 그 소속 공무원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고,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직업지원교육 및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3월 25일 오전 시청 2층 모란관에서 청년 기업 정착 자금 지원사업 참여자 38명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임차료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성남시 주요 청년 정책 안내 등을 위해 마련됐다. 시는 지난 2월 모집을 통해 연 매출액, 점포 규모, 창업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38명의 청년 기업 대상자를 선발했다. 선발 기업의 주요 업종은 서비스업(39.5%), 도‧소매업(29%), 요식업(21%) 등이다. 대상자들은 이달부터 연말까지 10개월간 사업장 임차료의 50%, 월 최대 50만원(연간 5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올해부터는 기존 월 30만원 정액지원에서 월 최대 50만원으로 지원 한도를 확대했다. 성남시는 지난해부터 청년 30명을 대상으로 청년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사업장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 기업 정착 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해 왔다. 지원대상은 19~39세의 성남시민이면서 지역 내에 창업한 지 5년 미만인 기업 대표다. 지원 조건은 전년도 연 매출액 1억원 이하, 점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교육부는 학생들이 마약류를 포함한 유해 약물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학교에서 학생의 성장 발달단계에 맞게 예방교육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도록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배포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2023년 10월 '학교 안전교육 실시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에서 운영해야 하는 최소 교육시간을 제시하는 등 마약류를 포함한 유해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확대된 교육 시간에 맞춰 예방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2025년부터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해 왔다. 지도서에는 마약류를 포함해 주요 유해 약물의 유해성, 약물의 올바른 사용 방법, 약물 관련 범죄 노출 방지 및 중독 예방 요령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2026년 배포하는 유치원 지도서, 초등학교 지도서는 알코올‧니코틴‧고카페인 등의 유해성과 함께, 일반적인 의약품의 안전한 복용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지도서는 공통된 주제로 연계해 구성하되, 내용의 수준에 차이를 두었다. 한편, 초등학교 지도서는 학